법무부 교정본부는 전 직원이 복잡한 행정환경에 적응하고 조직을 발전시키기 위해 조직 목표를 설정하여, 시대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단히 자기성찰과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다른 일면에서는 환경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Marquardt의 학습조직이론을 바탕으로 학습조직을 구성하는 학습역동성, 조직변화, 인적 임파워먼트, 지식관리, 첨단기술의 활용 등 하위체계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여 교정공무원의 학습조직화 정도를 측정하고 학습조직화 정도가 낮은 요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교정조직에도 학습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자료의 수집은 설문지를 사용하여 응답자가 스스로 기재해 넣는 방식(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으로 진행되었다. 조사대상은 의정부 교도소에 재직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2014년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정직원들의 정확한 인식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정조직의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나, 시간적ㆍ경제적ㆍ지리적 여건상 의정부교도소를 중심으로 표본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는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방식으로 조사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취지를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포하여 진행되었다. 조사결과 총 243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나, 미기재 등 불성실하게 응답한 3개의 설문지를 제외하여 총 240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학습의 하위요소 중 인적 임파워먼트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변화, 지식관리, 첨단기술의 활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요소는 조직변화이며 다음으로 지식관리, 마지막으로 첨단기술의 활용으로 나타났다.

이 글은 우리나라 교정행정의 변화와 발전을 행정학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교정청의 설립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정행정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지만 중앙교정조직은 큰 변화가 없이 4개의 지방교정청 신설이라는 미봉책으로 대응했다. 그래서 현행 교정행정체제는 종합적 전문적 기획기능수행보다는 일선 감독기능에 치우쳐 교정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개발을 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교정행정의 패러다임을 소극적, 방어적이며 폐쇄적 체제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게 하며, 교정행정을 단순 집행기관으로서 인식을 탈피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교정청의 신설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교정행정수요의 변화, 다른 독립 외청과의 비교적 관점(조직, 인력, 예산)에서 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며, 다른 나라와의 교정행정체제와 비교해보아도 조직, 인사, 예산상의 독립이 미흡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교정청의 신설은 교정보호기능의 일원화라는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갑오개혁(1894)을 우리나라 근대교정의 태동으로 본다. 과거 신체형 위주의 형벌이 오늘날 교정교화를 위한 자유형 중심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어진 일제강점기의 교정은 철저히 식민지배의 수단으로 전락했고, 해방이후에도 6.25동란과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은 현대 교정이념을 실현하는 데 많은 장애가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불어 닥친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향한 열망은 2000년대 들어 인권의식을 급격히 신장시켰고, 교정 또한 그동안의 교정관행으로는 더 이상 국민의 의식수준을 따라잡기 어려운 환경에 이르러, 마침내 2007년 행형법을 전면개정하게 되었다. 이것은 일제 강점기 이후 지속되어온 통제적 교정관행을 타파하고, 민주사회가 요구하는 인권보장과 수용질서 확립이라는 이중의 목표 수행을 위한 교정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러나 법 개정이후 5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교정공무원의 의식은 아직도 새로운 법 정신을 충분히 살릴 만큼 바뀌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교정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개정 법제에 맞춘 새로운 교정의 비전과 명확한 정책목표를 제시하여 교정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정책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품격있는 일류교정’을 비전으로 삼고, ‘따뜻하고 희망주는 교정’, ‘근거에 기초하는 교정’, ‘신뢰받는 교정’, ‘자부심이 느껴지는 교정’을 4대 목표로 하여 수립된 11개의 정책방향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