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일본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어떤 경로로 형성 되고 변화되었는가의 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저출산 정책이 형성된 1990년대 초 엔젤플랜에서 2003년 소자화사회대책기본법의 입법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집중하여 살펴보았 다. 이를 통한 결과는 첫째, 정책형성의 경로는, 1990년 저출산율의 1.57 쇼크라는 외부적 충격에 의한 중대국면에서 과거 일본 정부의 산아 조절 정책의 연속선이라는 우려에서 분리되고자 하는 역사적 유산과의 단절의 측면에서 경로의존적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둘째, 정 책변화의 경로는, 제도 내부적인 새로운 정책이념의 등장,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거부권 없는 정치적 합의와 정책 결정 구조의 체계화, 새 로운 제도 내용의 추가적 누적이라는 제도적 맥락을 통해 경로진화와 제 도의 가겹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경로 과정을 고 찰하면서 일본 저출산 정책의 특성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한국의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되는 저출산 현상의 대안을 제 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래 적 소유잠재성의 시각에서 출산으로 인 해 국가, 개인, 기업이 얻을 수 있는 것과 상실하게 되는 것들을 파악하 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국가에게 저출산의 지속은 생 존을 위협하며, 자기보존을 어렵게 한다. 출산은 국가의 생존과 관련한 문제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오늘날 개인에게 출산과 양육은 자산의 감소 는 물론 현재의 일자리를 위협한다. 저출산의 해결방안은 미래 세대 츨 생을 개인의 상속재산 지분과 연계하며, 국가지원금과 합의된 평균자녀 수와 평균자녀수 분포와 연계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차세대 국가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 존재를 개인 상속재산과 국가의 예산 및 지원금과 연계하여 저출산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우리 사회는 고령사회와 더불어 출산률이 낮아지며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출산을 위한 발전방안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특히 여성의 관점에서 다자녀 출산을 위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다자녀 출산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저출산 시대의 문제점으로는 경제성장의 위축, 세대 간의 갈등 심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고용 관계에 영향, 재정 및 산업구조의 영향, 복지부문에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저출산 시대의 다자녀 출산을 위한 발전방향으로는 양성평등에 의한 인식 수준 개선,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지원 확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일관성 있는 정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은 현재의 국가발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 반드시 개발․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저출산의 근본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전문적인 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통해 정책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Korean women’s fertility rate is rapidly declining as it goes down from 4.5 in 1970 to 1.3 in 2002. The impacts of the low fertility rate are many, e.g., the decline of Korean population, the lack of industrial man powers, the numerical rise of foreign workers, the growth of older generation, and so on. Soon Korean church will be under direct impacts of the low fertility rate as well. The present paper aims to investigate (1) the growth rate of Korean Christian pop띠 ation based on the scientific national census; (2) the rapid decline of the Korean women’s fertility rate; (3) the influence of the 1997 IMF econornic crisis upon the decline of fertility rate; (4) practical suggestions for the future ministry from missiological analysis which include counseling, silver rninistry, rninistry to corning generation, rninistry to foreign workers, and encouragement for childbe뻐ng for the Christian farnilies. What Korean churches need now is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rnissionary proclaim in the Book of Genesis (9: 1): “Be fruitful and multiply, and replenish the earth." Otherwise, Korean church would have a significant difficulty to maintain the present energy and enthusiasm due to the sharp decline of the Christian pop비ation in Korea near soon.
Myo-inositol-1,2,3,4,5,6-hexakisphosphate (InsP6), also known as phytic acid, accumulates in large quantities in plant seeds, serving as a phosphorus reservoir, but is an animal antinutrient and an important source of water pollution. Here we report that Gle1 (GLFG lethal 1) in conjunction with InsP6 functions as an activator of the ATPase/RNA helicase LOS4 (Low expression of osmotically responsive genes 4), which is involved in mRNA export in plants, supporting the Gle1-InsP6-Dbp5 (LOS4 homolog) paradigm proposed in yeast. Interestingly, plant Gle1 proteins have modifications in several key residues of the InsP6-binding pocket, which reduce the basicity of the surface charge. Arabidopsis Gle1 variants containing mutations that increase the basic charge of the InsP6-binding surface show increased sensitivity to InsP6 concentrations for the stimulation of LOS4 ATPase activity in vitro. Expression of the Gle1 variants with enhanced InsP6 sensitivity rescues the mRNA export defect of the ipk1 (inositol 1,3,4,5,6-pentakisphosphate 2-kinase) InsP6-deficient mutant, and furthermore, significantly improves vegetative growth, seed yield, and seed performance of the mutant. These results suggest that Gle1 is an important factor responsible for mediating InsP6 functions in plant growth and reproduction, and that Gle1 variants with increased InsP6 sensitivity may be useful for engineering high-yielding low-phytate cro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