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기름,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을 제외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폐기물 정의 규정은 개별 조문에서 사용하는 “폐기물”의 개념과 맞지 아니하다. 에를 들면 법 제25조의 “폐기물“은 선박의 항해 및 정박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의미하지만 법 제25조의 ”폐 기물:은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로 그 개념이 서로 다르다. 이 논문에서는 포괄적인 ’폐기물‘ 정의 규정 이외에 개별 법률에서 별도로 “폐기물” 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는 것을 제안하였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양 생태계가 큰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도 수온과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시파래, 불가사리, 해파리 등이 대량 발생하고, 바다 사막화가 증가되는 등 해수면 상승과 해양생태계의 변화로 어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과 그 메카니즘을 소개하고, 지구 온난화가 해양환경 변화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에 관하여 보고하고자 하였다.

국내에서는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7년 1월 19일 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8260호)이 제정되어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으로 됨으로써 1977년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던 해양오염방지법이 폐지됨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대상자,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업무내용 및 준수사항, 해앙시설의 범위, 교육과목 등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항도시이며, 우리나라의 해양수도 및 동북아 관문항을 지향하는 부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의 해양환경 관리실태를 비교 분석하고 이의 제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해양환경지표로서 수온(C), 염분(‰), 수소이온농도(PH), 용존산소(DO: mg/l),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mg/l), 용존무기질소(DIN: mg/l), 총질소(T-N: mg/l), 용존무기인(DIP: mg/l), 총인(T-P: mgp/ml), 규산규소(Sio2-Si), 부유물질(mg/l), 클로로필(Chi-a: μg/l) 등의 총 12개 지표들을 사용하였다. 연구의 결과, 부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의 경우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는 해양환경상태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산광역시 및 인천광역시의 해양환경상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해양환경지표는 총질소, 용존무기인, 총인 등으로 나타났고, 이들 해양환경지표들은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is to integratedly examine coastal management policy and marine tourism development project for Korean coasts, especially for the South Sea of high development pressure, presenting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policies for the future. To do so, it is examined central government-level coastal development projects set up by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and the Ministry c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setting the direction of south coastal management and tourism development at a level of national territory planning. The problems of coastal management first and then the problems of the South Coast Tourism Belt Project are analyzed in order to present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alternatives. To overcome such problems and make Korea a marine tourism base in East Asia, there is a need for re-recognition of the value of the project and its continuous push through cooper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lso, under the presupposition of consensus building among local people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environments, there should be are-recognition that the future cf Korean marine tourism in the 21st-century and the success of an inverted π-axis national development depend on the South coastal Tourism Belt Development Proj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