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은 전 지구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지역으로 부상하였다. 이와 함께 남극 거버넌스에서는 과학과 정책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근거 기반 정책 결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남극 거버넌스의 작동 원리를 과학-정책의 상호작용과 정치적 영향력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해양생명과학자의 역할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남극 해양보호구역 설정이나 황제펭귄 특별보호종 지정과 같은 주요 정책 제안들이 과학적 근거의 부족, 국가 간 경제적 이해관계, 정치적 갈등 등의 이유로 합의 도출에 실패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과학의 정치화 문제를 명확히 보여준다. 즉, 지식 격차를 이유로 과학적 정책 결정을 지연시키거나, 특정 입장을 위해 과학 데이터가 선택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드러낸다. 따라서 남극 해양생명과학 연구는 단순히 경험적 사실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제도 설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뒷받침하는 역할로 적극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나아가 해양생명과학자는 남극 거버너스 내 정책 현안에 대한 관심 증대, 과학과 정책과의 소통 강화, SCAR의 Ant-ICON, CCAMLR의 CEMP, MEASO와 같은 국제 협력 체계에 주도적 참여 등을 통해 남극조약의 핵심 가치인 과학의 인류 공동 이익에 대한 기여를 실현하고, 정책 구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미세플라스틱 입자는 환경 내 어디에나 존재하며 크기, 모양 또는 유형의 표준화된 입자가 아 니다. 따라서 독성자료를 바탕으로 해수, 퇴적물 등 해양환경의 다차원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관리하는 위험평가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환경 미세플 라스틱의 특징과 영향을 조사하였고, 해양환경 미세플라스틱의 분포와 생물영향에 따른 위해 도 평가 프레임워크(초안)를 제안하고 있다. 환경 미세플라스틱의 특성은 매우 다양하지만 대 부분의 독성 데이터는 독특한 형태와 유형에 집중되어 있으며, 실험실 노출 생물과 관리해야 하는 생물 종도 다르다. 실제적으로, 지금까지의 수집된 연구결과는 위해성평가에 활용하기에 독성 데이터 품질에 있어 불확실성이 높기도 하며, 전통적인 위해성평가 프레임워크를 적용 하는 데 있어 고려할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미세플라스틱 관리에 대한 국제사회 의 움직임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 해양환경의 미세플라스틱 오염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 려하면, 해양환경의 미세 플라스틱 특성에 기초한 위해성평가 기법 구축에 대한 추가 연구가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There have been several complications and problems about marine ranching policy. Regional conflicts have occurred in the process of selecting land for the pasture. And conflict occurred in post-management process. The causes of these conflicts were pointed out to lack of social science research and alternatives. The government-led initiative model, which ignores participation in each sector, has been pointed out as a problem.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marine ranching project, the following points should be considered. First, at the stage of establishing the ocean ranch business plan, social science approach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with natural science approach. Second, a governanc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marine ranch project. The governance system refers to a consultative body in which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utonomous steering committees, research institutes, local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participating companies participate. We can improve the efficiency of business by establishing and promoting direction, operation policy, and action plan of sea pasture business centering on governance system. Third,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management system from the existing administration-led business model to the cooperative governance system - based model. The effectiveness of the marine ranching project can be improved through the governance system.

2008년 제1차 해양쓰레기 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냈으나, 해양쓰레기의 과학적 조사, 해양쓰레기 대응센터, 부처간 협력 등 관리기반 측면에서는 문제점을 나타냈다. 해양쓰레기가 하천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처간 협업적 거버넌스와 안정적 재원확보는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다. 본 발표에서는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관련 관리기반 현황을 살펴보고, 거버넌스 및 재원을 중심으로..

이 연구의 주제는 우리나라의 선도 해항도시(sea port city)이자, 국가 해양수도(ocean capital)의 비전을 지향하는 부산시를 대상으로 하여, 해양행정과 해양정책의 발전방향을 창조적인 해양거버넌스 구축의 관점에서 다루어 보는 것이다. 원래부터 해양이 가진 공유자원적 성격은 불특정 다수 이용자간의 '접촉과 갈등'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관련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새로운 '거버넌스(governance)방식'이 필요하다. 해양거버넌스는 비정부 행위자의 참여메커니즘을 전제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체제를 축으로 이해관계상의 연계망과 공동생산의 방법을 중요시하는 개념 혹은 기제이다. 정부, 기업, 시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의 결과, 현재 부산에서 나타난 해양거버넌스 형성정도는 보통 이하의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향후 해양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원인으로는 정부차원에서 해양행정(정책)의 최고관리자인 시장의 관심과 중간관리자인 부서장의 태도, 기업차원에서는 경영진의 관심과 태도, 시민차원에서는 해양NGO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각각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바람직한 해양거버넌스를 구축할 당위성과 여러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