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ong the public notices of the NSSC, five notices related to safeguards, including “Education of Nuclear Control, International Regulatory Materials, Preparation of Regulation of NMAC (Nuclear Material Accounting and Control), the National Inspection of NMAC, and Reporting of International Regulatory Materials” The regulations on the National Inspection of NMAC have remained the same since some revisions were made on December 26, 2017, raising the need to revise the public notice due to changes i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safeguards regulatory environment. Accordingly, this paper analyzes the public notice of the National Inspection of NMAC and proposes the revision direction. The regulation regarding the National Inspection of NMAC comprises sections such as Purpose and Definition, Types - Scope - Frequency of the National Inspection, Notification of the National Inspection’s plan, and Management of Violation. Appendices include the contents of the violation table, explanations regarding types of violations, and various forms related to the National Inspection, which are attached separately. IAEA mentioned that ROK was selected as a pilot country for the Improved SLA (State-Level Approach) project starting in November 2020. IAEA explained that a quantitative and standardized methodology was adopted and developed for this purpose. As a result, the Unannounced Inspection at LWR facilities will transition to the Random Interim Inspection. Additionally, the Physical Inventory Verification in CANDU facilities will increase to once a year per reactor. This status will change the frequency and intensity of inspection at domestic nuclear facilities. Furthermore, domestically, there is an ongoing trend of continuous growth and diversification of nuclear facilities. In light of the chang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safeguards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set a direction for revising the regulation regarding the National Inspection of NMAC that was partially amended in 2017 to align with the current status. Firstly, due to the increased burden on operators resulting from the increased number of IAEA inspections following the application of Improved SLA, there is a need to streamline the National Inspection of NMAC frequency to enhance overall regulatory efficiency. Furthermore, the definition section should also be revised to include matters related to the regulation to reflect the current reality accurately. Considering the operation and name changes of new domestic nuclear facilities, there may be a need to add or modify computer input codes. While pursuing the revision of regulations regarding the National Inspection of NMAC, an analysis of the need for revision of other regulations related to safeguards should also be conducted, and directions should be set. Through this process, improving the regulatory framework that forms the basis of safeguards can help prevent confusion among operators and promote regulatory efficiency. We can better cope with these changes by proactively adapting to the rapidly chang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nuclear environment.

근자에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싸고 2가지 쟁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편향성 문 제 그리고 친인척 특혜채용과 관련한 내부 비위 문제에 대하여 감사원이 선 거관리위원회를 직무감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바로 그것이다. 민주적 선거제도의 구현과 국민의 참정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선 거관리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 하다. 현행 헌법 시행 이후 비교적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잘 해왔던 선거 관리위원회가 2010년 이후 공고화된 양당 체제에 따른 정치적 대립의 격 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정부와 여당에 우호적인 편향성을 빈번하게 드러냈었는데 2017년 문재인 정부 출 범 이후 이러한 편향적 경향은 짙어져 여러 차례 정치문제로 비화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 더하여 2023년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공무원의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 그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에 대하여 감사원이 직무 감찰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 원 직무감찰 대상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구조적 원 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인 중 8인을 비상임으로 하고 대통령이 임명 하는 위원 중 1인을 상임위원으로 호선하는데 있음을 논증하였고 여기에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호선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는 오랜 관행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적 편향성에 간접적으로 원인제공을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상임직으로 전환 하는 동시에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역임한 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하고 해당 피지명자를 위원장으로 호선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 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는 헌법의 문리적 해석, 역사적 배경,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사무의 법적 성격, 기능적 권력분립주의 등을 고려할 때 직무감찰 대상기관으로 볼 수 없음을 논 증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적 비위나 직무태만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의 내부적 감찰 활동에 우선 맡기고 내부적 통제가 미흡한 경우 국회나 수사기관 등에 의한 외부적 통제를 고려해야 함을 개선방안으로 제시 하였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1995년 제정된 이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국가의 주요시설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관리주체의 안전등급 판정 개입,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저가수주, 진단기술력 부족 등으로 점검․진단의 실효성에 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평가제도가 도입되어 부실 점검․진단 방지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부실 점검․진단비율을 더 이상 낮아지기 힘들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평가제도와 부실 점검․진단비율에 대한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부실 점검․진단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비용을 추정함으로서 현행 평가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