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요인 가운데 ‘신뢰’의 수준이 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민주적 퇴행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지 개괄하였다. 이를 위하여 민주적 후퇴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연구들과 더불어 사회적 자본 을 정의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민주적 후퇴는 포퓰리즘의 등장과 같은 것으로 이해한다. 민주적 후퇴가 등장한 전형적인 사례로써 헝가리와 폴란드를 선택하였고, 두 국가가 경험한 민주적 후퇴 과정을 서술한 후 사회적 자본의 측정 지표인 '신뢰'의 수준 변화를 시계열 추세 분석을 이용하여 추적했다. 분석을 위해, WVS가 설문조사 를 통해 수집한 개인적 신뢰 및 집단적 신뢰 데이터들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두 사례에서 모두 개인적 신뢰와 민주적 후퇴 간 인과관계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집단적 신뢰의 차원에서도 그 추세 변화가 민주적 후퇴와 연관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집단적 신뢰가 저수준으로 고착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이 민주적 후퇴 현상을 용인하는 토양이 되었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현재 이용 가능한 데이터는 아주 제한적이고 따라서 강력한 결론을 이끄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가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북한선교는 한반도의 과거사청산에 성패가 달려 있다. 남과 북의 과거사 이해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서로 간 적대세력으로 존재함에 북한선교의 배경사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동유럽의 붕괴는 한반도 통일의 미래과제를 낳았다. 한반도의 통일 이후에 과거사 청산의 자료와 과제 그리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곳이 동유럽과 독일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과거사 청산은 군부와 경찰 그리고 정보당국의 비협조로 어려웠다. 그럼에도 독일은 앙케트위원회를 통해 가장 이상적으로 과거사를 정리하였다. 하지만 폴란드와 한국 근·현대사의 과거사 청산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집권자의 지속적인 압력과 과거사 청산의 방해공작이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범적인 두 나라의 과거사 청산을 연구함으로 한반도의 통일과 북한선교의 배경사가 되는 과거사청산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한반도의 과거사청산의 바탕으로 북한선교와 통일의 방향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동유럽 국가들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냉전체제의 붕괴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변화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민주주의 정치체제, 시장경제체제 그리고 자본주의 문화를 수용하였다. 동유럽 공산체제는 공통적으로 경제위기에 따른 생활수준의 급격한 하락 그리고 글라스노스트(Glasnost, 개방)와 페레스트로이카 (perestroika, 개혁) 정책으로 서구와의 협력을 모색하였던 고르바초프 (Gorbachev)의 등장 등으로 붕괴하였다. 이외에도 동유럽 국가들은 민주체제전환 과정에 있어서 그들 자체의 공산주의 특색을 보이며 상이한 체제전환을 경험하였고 폴란드와 헝가리의 체제전환은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동유럽 국가들의 사례와 같이 체제전환에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와 중 대한 법적 과제를 수반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에 따라 기존의 공산주의 과거사를 정리하지 않는다면 과도기 민주정부가 추구하는 국민 통합 및 상생은 달성될 수 없으므로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에 대하여 논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변혁기에 있어 전환기 정의는 국가가 법의 지배(rule of law) 원칙에 따라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과거 억압하던 체제의 악행 및 불법행위에 대해 해결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체 제로의 전환은 그 과정에 있어 민주적이어야 하고 법의 지배 원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동유럽의 공산체제 붕괴 이후 과거사 청산 과정에 있어서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공산정권으로부터 탄압당하고 희생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및 정치적·법적 신분 회복, 가해자 명단 공개 및 심판, 공 산정권 요원과 협력한 자의 활동 제한, 공산정권 당시 작성된 문서의 당사자 열람, 진실과 화해를 위한 위원회 구성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 폴란드와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은 과거사 청산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정의를 구현하고 공산정권 당시 권력자 및 이에 협력한 자의 권리 를 박탈하여 진정한 주권 국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폴란드 및 헝가리 사례를 중심으로 1980년대 체제전환기 두 국가의 과거사 청산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과거사 청산에 있어서 어느 방안이 옳고 그른지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의 당시 상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산주의 과거사 청산을 위한 법제 및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폴란드 및 헝가리의 과거사 청산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통일 한국의 과거사 청산 과정에 있어서도 진정한 과거와의 대면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로써 국민 통합 및 상생의 과제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폴란드의 체제전환은 1988년의 경제개혁의 불씨가 1989년 고로 바초프의 개혁과 1980년 시작된 자유노조연대를 출발로 한 아래로부터 의 저항과 지속성의 결과였다. 그런 결과를 도출해낸 역사적 배경은 민족주의와 독립을 추구하려는 갈망 때문이었다. 남북한의 갈등과 대립도 북한 경제개혁과 남한 기독교의 신뢰성 있는 대북지원사업으로 북한선교와 통일을 만들어 가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만 남한 기독교의 명분과 정의의 개념은 자유주의체제하에서 설명되고, 이해되 어야 한다. 이 일에 지혜가 필요하다. 폴란드는 통일의 열망을 민족주의 적 관점에서 풀어갔고, 폴란드 사회의 연합과 운동은 통일된 체제전환 을 만들어낸 틀이 되었다. 남한에서의 색깔론 논쟁도, 퍼주기 논쟁도 의미가 없다. 우리 모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북한체제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남한의 기독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 발전하기 위한 체제 안에서 북한선교를 결정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만 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This article aims to describe about filling the gaps in the system of combating human trafficking and forced labor in Poland on the basis of the NGO La Strada. This system has been built for many years. We can consider it as relatively effective at the operational level in aspects such as investigation and support for victims but it is far from sufficient at the general concept of prevention. Looking at institutional level, it is obvious that one of the law enforcement agencies existing in Poland, namely Border Guard, plays rather limited role in combating THB in comparison with its potentialities (the main actor is Police). The main causes of human trafficking in Europe, Asia or Africa are universal factors such as poverty, migration and globalization. Poland and Asian countries experienced Communism. For this reason I will try to present an example of identifying the victims of human traffic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