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기념을 외교 전략으로 활용하는 ‘보훈외교’가 어떻게 정권별로 구성되고 외교정책에 통합되어 왔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연구들이 보훈외교를 상징적 기념행위나 도덕적 책무 차원 에서 공공외교 혹은 소프트파워 전략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 온 반면, 본 연구는 보훈외교가 정권의 외교기조, 국제정세,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으로 구성 되는 외교정책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에 티오피아 사례를 중심으로 역대 한국 정부의 보훈외교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명박 정부는 ‘Global Korea’ 구상 아래 보훈외교를 ODA 및 경제협력 중심의 실용주의 외교와 결합하였으며, 문재인 정부는 포용과 평화를 지향하는 외교정책을 통해 시민참여형 보훈외교를 전개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 추국가’ 구상을 바탕으로 보훈외교의 브랜드화와 제도화를 추진하였다. 한국 정 부는 보훈외교를 단절 없이 계승·변형하며 정책 도구로 활용해 왔으며, 특히 ODA 및 민간 부문과의 연계는 보훈외교의 지속성과 제도화 가능성을 강화하는 주요 경로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보훈외교가 단순한 역사기억의 재현을 넘 어, 정권별 전략 및 외교 노선에 따라 능동적으로 구성되는 복합적 외교 수단임 을 보여주며, 향후 중견국 외교전략과 역사 외교 간의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는 분석틀을 제시한다.

이 연구에서는 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분석 모델을 적용하여 서울시 무상급식 정책결정과정에 나타난 정책담론들이 수행하는 역할 및 특성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담론 투쟁과정에서 부각된 담론들에 대한 신문기사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진보와 보수의 논리를 기술하고, 양자 간 대립하며 전개하고 있는 담론을 해석하였다. 또한, 사회적 실천관계에서는 정책이 형성되는 상황적 맥락과 결정이 이루어지는 제도적 맥락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따른 이 연구의 결론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무상급식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담론들은 진보와 보수 세력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결합하며 논쟁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무상급식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책행위자들, 즉 진보와 보수는 자신들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전략을 구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책담론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셋째, 서울시 무상급식에 관한 정책결정은 정책행위자들의 이해와 타협에 의한 결정이라기보다는 담론투쟁에 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olitics of inclusion and exclusion embedded in South Korea’s multicultural education documents. The study examines eight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documents published annually from 2006 to 2013; it focuses on what strategies the government chooses to acculturate multicultural families and students. As a methodology for analyzing text, this study applies 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 It is capable of highlighting the (un)avoidable result of the process of abjection between Korea’s majority and the minority-a bifurcation depicted in Korean society and evidenced in governmental policy documents. Thus, this paper explores how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documents articulate the politics of inclusion/exclusion. An integration strategy is indeed signaled in the basic idea of multicultural education. Throughout the governmental policy documents, however, practical plans and programs are deeply engaged with the assimilation and/or the segregation strategy. Based on an apparent conflict between generalities and particulars, this study proposes a hopeful vision for a South Korean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