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recent decades, there has been a tendency to frame language abilities as a set of technical skills that can be defined, quantified, measured, predicted and ultimately controlled. Language Policy and Planning (LPP), which is commodified, over-rationalized, technologized, and monolingually driven, has led to the current conventions of developing curriculum, materials, and tests of language learning in multicultural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neoliberal (dominant) and alternative discourses on the LPP in Korean linguistic societies. It was firstly discussed that the neoliberal discourses have been ideologically embedded with economism, rationalism, technocentrism, and neoliberalism. Then the alternative discourses were explored through relevant literature in lingua franca, ecological linguistic environment, metrolingualism, and translingual practice. It was argued that neoliberally driven LPP restricts the use of different languages other than Korean-only or English-only, and, therefore, discriminate lingua franca users, metrolingual, ecolinguals, and translinguals. Following the critical views on the current LPP, further research issues regarding postcolonial translingualism, critical discourse analysis, poststructuralism, language-as-resource ideologies were suggested. As the neoliberal approach to LPP has become a common phenomenon, the meaningfulness should be seriously questioned in fast-approaching multicultural contexts of communication in Korea.

이 연구는 2010년 이래 서울시교육청이 줄곧 추진해 온 ‘서울 혁신 교육’ 정책 중 교원 관련 정책의 특징을 분석한 것이다. 정책 문제와 해결책에 관한 ‘합리적 접근’의 관점을 벗어나 정책에 관한 담론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서울 혁신 교육’ 교원 정책은 무엇을 문제로 보았는가? ‘서울 혁신 교육’ 교원 정책이 표명한 정책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서울 혁신 교육’ 교원 정책의 정책 수단은 무엇인가? ‘서울 혁신 교육’ 교원 정책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상의 연구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는 ‘문서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서울시교육감의 주요 연설문과 서울시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 문서를 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서울 혁신 교육’은 학생의 성장을 위한 교육 활동에 교사들이 전념할 수 없는 여러 조건을 교원 정책의 문제로 보았으며, 표명된 정책 목표는 ‘학교 자율 운영 체제의 구축’이었다. 교원 정책의 수단은 매우 다양했으나 구체성의 수준은 대체로 낮았다. ‘서울 혁신 교육’ 교원 정책의 특징으로는 다음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정책 목표가 추상적으로 제시되었고, 교원의 내적 동기와 관련된 목표 진술이 부재하다. 둘째, 교원에 관한 정책 담론은 모순적이다. 교원을 혁신 주체로, 그러나 치유 대상으로 보는 대립적 관점은 정책의 소극성으로 연결된다. 향후 ‘서울 혁신 교육’의 교원 정책이 정책적 소극성을 벗기 위해서는 교원인사정책, 교원연수정책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진단에 기반하여, 국가 수준의 정책으로 꾸준히 요구할 것과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원 임용 단계의 혁신과 교원의 순환 근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