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발생하는 강력범죄는 형사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형사체제 전반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 교정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사회분위기는 교정에 있어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도 있다. 교정정책이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속에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도주, 자살과 같은 교정사고를 예방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교정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자살과 관련하여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법적, 공간적 제약으로 많은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수용자의 자살과 관련된 연구는 일반적으로는 법무연수원에서 발간하는 범죄백서나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단순하게 분석하여 대략적인 윤곽을 추정하거나, 일반적인 사회학․심리학적 이론을 토대로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좀 더 세부적인 자료수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까지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러한 이유로 자살의 일반적인 자살의 원인을 우울증, 충동 등 개인의 심리적 문제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 주장이 많았으며,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도 상담 및 치료 등에 초점이 많이 맞춰진 경향이 있었다. 이론적인 연구에서 벗어나서 현장의 실무적인 입장에서의 분석을 통해 수용자의 자살사고에 대한 사전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기초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자살관련 사고를 1차적으로 분석하고, 2010년 한 해 동안 자살을 시도하거나 준비 중에 적발되어 결과에 이르지 못한 사례를 분석하여 그 실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직접 면담을 실시하여 얻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최근 설계빈도 이상의 집중호우 발생시 배수로에 퇴적된 토사 및 유송잡물은 배수로의 통수능력을 감소시켜며 배수로 월류로 인한 토양의 습윤량 증가는 산사태의 발생가능성을 향상시킨다. 2011년 우면산과 2014년 부산의 산사태 발생은 토사 및 유송잡물등에 의한 주거지역 및 주요시설물 지역등에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비슷한 토사재해의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배수로 설계기준에서는 토사 및 유송잡물 퇴적으로 인한 배수로 통수단면적 감소의 저감기준이나 저감대책등은 전무한 실정이며 배수로 막힘방지를 위한 저감시설이나 침사지등의 시설은 계획되지 않았다. 배수로 설계시 배수로의 단면여유를 20%정도만을 고려하였을 뿐 명확한 토사퇴적에 대한 대비체계는 검토되지 않았다. 산사태 발생시 토사 및 유송잡물에 의한 피해가 급증하고 배수 및 통수불능에 의한 2차적 피해가 크므로 이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토사 및 유송잡물등의 퇴적을 고려한 배수로 설계가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배수로 막힘방지를 위한 토사 및 유송잡물의 거름시설의 설치를 통해 배수로로 유입하는 토사 및 유송잡물을 포착하고 배수로의 통수능력을 확보하여 재해예방을 통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저감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