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가족 부양에 대한 의식의 변화, 독립적·경제력을 갖춘 시니어가 증가하면 서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도 실버타운 공급을 늘리기 위한 활성화 정책들 을 발표하였고, 보험업계와 금융업계, 건설업계 등 다양한 주체들이 실버타운 사업에 뛰어들면서 향후 실버타운의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버타운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내실 있는 민간부분의 산업이 형성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보다 안정적으로 시니어 하우징을 공급하고 있는 일본의 선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만의 한국형 실버타운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현 상황에서 일본 의 시니어 하우징의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한국의 실버타운의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영국의 미술가 트레이시 에민(Tracey Emin, 1963 ~ )의 〈나의 침대〉 를 다룬다. 〈나의 침대〉는 에민이 이성과의 이별 후 나흘간 머물렀던 그의 침대를 전 시실로 옮겨 놓은 것으로, 매트리스와 프레임으로 구성된 하나의 침대와 침대 주변에 다양한 오브제를 배치한 작품이다. 에민의 작업은 주로 그의 사적 생활과 감정을 주 제로 삶을 이야기하며, 그가 겪어온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나의 침대〉에는 에민의 불안정한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삶의 고통이 드러난다. 〈나의 침대〉에는 모성 의 상실이 드러나거나 임신에 대한 두려움과 이별에 대한 고통과 불안감, 슬픔을 나 타난다. 에민은 〈나의 침대〉에서 그의 상처와 고통을 숨김없이 표현하였고, 그의 혼 란과 고통을 고백하는 행위를 통해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며 치유의 순간으로 전환된 다. 에민이 작업 과정에서 갖게 되는 치유의 경험은 관람자에 전달되며 상호 관계적 소통의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본 연구자는 에민이 〈나의 침대〉를 통해 자신의 상처 를 어떻게 치유하는가의 과정을 연구할 것이다.

이 글은 기존의 논문을 인용하는 방식이 아닌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인이 참여한 공청회 등의 내용에 기초한 현실참여적인 논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민자도로에서 처 음 예측이 잘못되어 부당하게 높은 사용료징수에 대한 비판이 일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익공유제(통행료인하명령)라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익공유와 같은 핵심적인 사항 을 공익상의 이유로 형식은 계약이지 만 이익이 있다면 자금재조달의 경우에 이익 공유를 하여야 하는 것이라 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강제적으로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관이 자의 로 제정·공포할 수 있는 고시 의 형식이 아니라, 법률유보원칙 에 따 라 국회가 정한 형식적 법률로써 규정할 것이 필요하기에 사회기반시설 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이익공유제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또 한 이익공유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규정하여 최소한의 재산권을 보장하면 서 공익을 추구하는 절충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구체 적인 비율을 정하거나 현실적으로는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하여 예측 가 능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실제 운영에서 법치주의 핵심 인 예측가능성에 근거하지 않고 공무원의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두게 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보다. 그리고 미실현이익에 대한 현행의 제도는 실제 운영해 본 결과 생기는 실현이득에 한하여 공유하는 영국과 달리 문제가 있어 보이나 손싱공유 제가 도입된다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익공유제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익이외에 손실에 대해서는 규정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특히 본 사 안에서는 실제는 정부가 투자하여야 하지만 민간자본에 의해서 대신 공 공재투자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민간자본의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에 해당하기에 민간자본의 특별한 희생에 의 하여 실질적으로 정부와 국민이 혜택을 보고 있고 그 희생이 일반 기업 으로는 담당하기 어려운 심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의 필요성이 있고 이는 이익공유제에 대응하는 손실공유제내지는 손실보상제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다만 이익공유제라는 실질적으로 강제적으로 투자이익을 가져가는 경우이기에 실질적 강제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보여서 이는 법제도적 으로 정비하여야 할 본질적인 입법사항이기에 앞서 본 바대로 이익공유제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기본계획에 규정한 것도 진정입법부작위이고, 손 실공유제도 같이 규정하지 않은 것도 진정입법부작위로서 법률로 규정하 여야 할 진정입법부작위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인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이익공유제와 손실공유제를 만들어 재정적자시대에 민간자본을 유인하여 soc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조난을 포함한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 재산 환경 피해를 방지 및/또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 관수호구호기관간의 조직적 체계적 협력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우리 정부는 이 점을 인식하여 수난구호법을 개정하면서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설립을 의무화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해양구조협회는 2013년 1월 설립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해양구조협회가 법령으로부터 위임된 업무뿐만 아니라 해양사고시 수난구호 책임기관인 해양경찰을 신속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장기 방향을 제시한다.

This study aims to find empirical evidence of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trategy type, market orientation, strategic management accounting (SMA) strategic costing technique, and financial sector performance of private universities in Indonesia. The research object in this study are private universities in Yogyakarta, Indonesia. Yogyakarta is chosen because universities there are one of the barometers of higher education in Indonesia, and the city has quite a number of universities. The respondents in this study are the leader (manager) of private universities in Yogyakarta, Indonesia. The data analysis is done using SEM-PLS with WarpPLS 3.0 softw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market orientation has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SMA strategic costing technique, while strategy type does not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SMA strategic costing technique. This study also finds that the implementation of SMA strategic costing technique significantly influences the financial sector performance of private universities in Yogyakarta, Indonesia. This study provides theoretical implication regarding SMA development in universities that consider that contingency factors (market orientation) can encourage increased organizational performance. It indicates support for contingency theory that states there are no general principles that apply to all situations.

The study examines the efficiency of private sector banks in India with the help of Window DEA (Data Envelopment Analysis) for a period from 2005 to 2017. With a window of three years, the period was divided into 11 windows. The study outcomes show that 59.9% of all private sector banks in India operate at more than 0.9 level of efficiency, and there are only three occasions when banks were operating at the efficiency value between 0.6 to 0.7. Further, the consistency in the efficiency scores of the banks has also been analyzed using an efficiency mapping matrix, and the mean efficiency score of the bank in each window is studied. The score of standard deviation was interpreted accordingly for these banks. Banks that are showing the highest efficiency scores also have a higher variance of efficiency scores. There was no bank identified in the matrix that promises high-efficiency ratings with low variability.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analysis of the efficiency mapping matrix indicates that, as a DMU escalates in the efficiency scores, the standard deviation reflecting the risk in overall efficiency scores also tends to rise. The findings complement the concept of higher risk to higher return or greater efficiency

Purpose- This study seek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foreign remittances on private sector investment and the moderating role of banking sector development in Sub-Saharan African Countri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The study has used a sample of 15 Sub-Saharan African countries and data for the years 1986 – 2017. Data was obtained from the World Bank Development Indicator (WDI) Database. Panel data diagnostic tests were conducted to ascertain the suitability of the data for regression analysis. The data was analyzed through descriptive and inferential statistics, while the hypothesis was tested through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finding of this study indicates that foreign remittances and banking sector development had a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 on private investment in Sub-Saharan Africa. Besides, the banking sector development significantly moderated the foreign remittances and private sector investment relationship. Conclusions-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y concludes that banking sector development has an important influence on foreign remittances and private sector investment nexus. Due to the antagonistic interaction between foreign remittance and banking sector development, the study recommends the use of alternative ways of channeling remittances to private investment such as; issuance of diaspora bonds and appeal for direct investment by citizens living abroad.

Purpose – Purpose of paper is to clarify this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s)’s essence and advantages as well as disadvantages, and then it will take it out some conclusions and implication together. To do so, PPP should be examined carefully and then landlord port will be investigated in view of PPP, then, it will give some implications whether or not PPP is successful to apply more port in concern.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methodology that I take is to look into both PPPs and then to look intp landlord port in view of PPP. By doing so, it can be more understandable to PPP in port industry. Results – It can be found that landlord port system is more valuable and applicable instrument to adapt for port competitiveness and productivity, which leads to efficient port management. Conclusions – Landlord port system is an alternative instrument to be apply to port management in terms of PPP, and it has been justified that many worldclass port has taken this landlord port management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