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불평등과 불공정의 심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문제 인식과 공정과 정의에 대한 인식이 사회의 진보적 발전에 기초이자 기반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사회적 주장에 바탕을 두 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형평과 평등의 정의적 관점 에서 기회공정성보다는 절차공정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사회적규범, 제도운영, 보상에 대한 배분, 의사결정 과정, 절 차의 일관성, 편견의 부재, 정보의 정확성, 의사결정 참여자의 대표성, 의사결정의 정정 가능성 등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적으로는 보수주의적 이념일수록 공정하게 사회가 운영되 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진보주의적 이념일수록 사회적규범이나 제도운영 에 있어 기회공정성과 절차공정성 모두 낮은 수준이라고 부정적으로 인 식하고 있다. 보수적 이념으로써는 개인주의적 관점이 메리토크라시적 가치와 결합·강화되어 현재 한국 사회에서의 기회공정성이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진보적 이념으로써는 절차와 기회의 공정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As the most important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in international investment, the ICSID system is valued for the efficiency of its proceedings and the finality of its awards. Due to the significance of ICSID to international investment laws,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community has been calling for a high degree of substantive fairness in ICSID awards. However, based on past decisions, ICSID has not been able to strike a balance between procedural justice and substantive fairness. The drafters of the ICSID Convention intended the ICSID internal annulment system to be an error correction mechanism or a remedy for the parties to a ruling, when an arbitral tribunal or an arbitration report seriously violated the provisions. The ICSID annulment procedure is different from the appeal mechanism, and its review is based on extremely limited reasons and does not include a review of legal errors. Currently, the third working group of UNCITRAL is reforming the ISDS system, and the revision of the ICSID arbitration rules is also underway. This article discusses how to develop the current ICSID annulment system to promote greater substantive fairness in ICSID decisions.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는 23개에 불과했던 일반최상위도메인(gTLD) 문자열의 범 위를 원하는 언어로 된 상표나 일반명사로 확장하 는 새로운 DNS 정책을 도입하였다. 신규 gTLD 에 드는 고액의 평가요금과 장기간의 절차에도 불 구하고, 세계 유수의 기업들은 브랜드 마케팅 전 략이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잠재력을 예 상하며 gTLD 선점 경쟁에 나섰다. 그런데 신규 gTLD 프로그램이 일부 국가와 기업에만 이익을 편중시키고 ‘콘텐츠 중립성’을 해친다는 비판도 있어 검토가 요구된다.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동 프로그램이 gTLD에 폭넓은 표현의 기회를 부여하는 반면에 ‘평가’, ‘이의제기’ 등으로 그 위임을 제한한다는 점이다. 신규 gTLD가 콘텐츠로서 ‘표현의 자유’ 영역에 편입된 이상 기본권 보장 및 제한의 원리 가 면밀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각 문자열마다 유 권 해석이 요구된다. ICANN이 주도적으로 고안⋅운영하는 gTLD 신청 절차는 각국 언어의 특수 성, 사회⋅문화적 영향력, 국내 법현실 등을 적정 하게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인터넷의 생활 공간화, 신규 gTLD의 콘텐츠 주도력, 자국어 도 메인의 국내적 관련 등과 같은 요인을 고려해볼 때, 인터넷 거버넌스의 출발점인 DNS 관리체계도 국가 단위의 참여 구조를 흡수해야 할 때가 왔다. 신규 gTLD 신청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본고는 DNS 혁신이 내포하는 ‘다원적 중립성’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1) 인터넷 주권 존중을 바탕으로 국가별로 초기 평가 절차를 수행하는 한편, (2) 평가 기준 명확화, 자 격 요건 완화 등을 통해 합헌성을 담보하는 것이 효과적인 개선 방안이 될 수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of the likelihood of a tax re-audit in Korea. It adopts a researcher-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method for data collection. The survey questionnaire is randomly distributed to 1,120 individuals with tax-related knowledge and experience. Using a final sample of 342 responses, we conduct a cross-sectional regression analysis to test our hypotheses. The results show that the level of tax non-compliance significantly affects the likelihood of a tax re-audit. This finding suggests that the increase in re-audits in Korea is attributable to the tendency of the tax authority to conduct a re-audit to detect taxpayers’ non-compliance behavior by excessively broadening the scope of re-audits. This study also finds that the level of tax non-compliance is influenced by the perception of procedural unfairness, measured by operational inconsistency and regulatory lack of clarity. Lastly, the results reveal that the level of tax non-compliance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procedural unfairness and likelihood of a tax re-audit. This finding indicates that enhancing procedural fairness could fundamentally reduce unnecessary re-audits that infringe on the rights of taxpayers, as the likelihood of a tax re-audit is not solely determined by the level of tax non-compliance but also by perceived procedural fair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