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의 제70차 UN총회의 의제인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중 12번 목표인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을 위해 폐기물의 기본적인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이른바 ‘자원순환형 사회’의 개념 이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에서도 2016년의 「자원순 환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한편, 2020. 12. 4. 시행예정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법”이라 한다)은 해양이라는 장소적 배경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 했던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 및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관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환경 분야 법체계가 한층 구체화되고 진일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다만, 「자원순환기본법」의 순환자원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이 란 「폐기물관리법」상의 개념을 기반으로 작성된 반면, 해양폐기물법상 폐기 물은 「해양환경관리법」상의 개념을 준용하였기 때문에 해양폐기물법상 폐기물을 「자원순환기본법」의 적용을 통해 활용하기 위해선 육상과 해상에서의 ‘폐기물’에 관한 정의가 어느 정도 정합성을 가져야 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견지에서 「자원순환기본법」에서의 순환자원과 「폐기물 관리법」상 폐기물의 관계를 검토하고, 해양폐기물법과 「폐기물관리법」상 폐 기물 정의에 관한 정합성을 고찰하여 해양폐기물을 「자원순환기본법」의 적용을 위한 방법론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오늘날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폐기물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재 활용법은 1회용품의 규제를 위한 제조업자 등에 대한 재활용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권고, 부담금 등의 부과 및 1회용품 사용 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회용품 사용 규제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은 첫째,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정부의 단속도 형식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1회용품 사용 규제가 현실과의 괴리가 있고 규제(단속)도 비일관성・비체계성이라는 것이다. 둘째, 재활용의 무자의 재활용 의무 부과와 의무불이행 시 부과금 부과와 폐기물 부담금 등 이중규제가 행해지고 있으며, 부담금 운영에 있어서도 실효성이 미흡 하다는 것이다. 셋째, 재활용지정사업자 등이 재활용 지침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곧바로 명단공개 및 필요한 조치로 이어져 개인의 기본권(사생활) 침해 우려와 행정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재량권의 남용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1회용품 사용 금지 위반에 따른 실효성 확보 측 면에서 과태료 부과의 적절성이 문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첫째, 제조업자 등의 생산, 유통 단계에서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관련 시설과 업소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회용품의 사용금지의 법적 기준, 범위, 한계, 방법, 제재조치 등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둘째, 1회용품에 대한 부담금 부과의 요건으로서 제품의 제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재활용 처리에 드는 부담금 부과와 폐기물 처리 부담금도 부과해야 한다. 다만 이중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1회용품(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지침의 준수에 대한 권고와 1회용품의 사용 규제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그의 불이행정도와 횟수에 따른 명단공표와 필요한 조치 등 규제를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1회용품 사용 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과태료)가 법적 규정과는 달리 실제적으로는 제각각이므로 과태료 부과의 사유, 대상, 금액 등에 있어서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부과・징수가 필요하다. 또 1회 용품 사용 금지 위반에 대한 벌금과 징역도 고려된다.

In this study,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design of a large-scale recycling system for fishery by-products, the food nutrient components, fertilizer components, and microbial composition of fertilizers and feed which were made of fishery by-products were analyzed before and after fermentat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edible portion of fishery by-products indicated that calories per 100 g of crustaceans were the highest followed by those of fish and brown algae in order of precedence with values as follows; Korean Krill 94 Kcal, Portunus trituberculatus 65 Kcal, Lophiomus setigerus 58 Kcal, and Undaria pinnatifida 16 Kcal. As for changes in amino acids per 100 g of fishery by-products between before and after fermentation, calories per 100 g of P. trituberculatus decreased by 74.7% from 15.7 g to 4.0 g, that of L. setigerus decreased by 61.1% from 11.9 g to 4.6 g, that of Korean Krill decreased by 53.5% from 11.6 g to 5.4 g, and that of U. pinnatifida decreased by 49.4% from 1.7 g to 0.9 g. Among amino acids, those contained in fishery by-product fertilizers (liquid fertilizer) in large amounts were shown to be Glutaminic acid, Aspartic acid, Glycine, Lysin, and Leucine. The lipid content of Korean Krill decreased by 11.9% from 3.2 g to 2.8 g, that of L. setigerus increased by 2.0 times from 1.1 g to 2.2 g, that of P. trituberculatus increased by 4.5 times from 0.4 g to 1.7 g, and that of U. pinnatifida increased by 9.4 times from 0.2 g to 1.9 g. The ash (mineral) content of P. trituberculatus decreased by 82.5% from 26.2 g to 4.6 g, that of U. pinnatifida increased by 27.6% from 3.3 g to 4.2 g, that of Korean Krill increased by 21.9% from 3.1 g to 3.8 g, and that of L. setigerus increased by 88.7% from 1.2 g to 2.2 g. The microbial composition of liquid fertilizer using recycled fishery by-products was shown to be Bacteria, Actinomycetes, Fungi, Yeast, and Lactobacillus sp.

In this paper, tin-waste resources were pulverized and separated by cut-mill and multi cyclone separator, respectively. After the cut-mill process, more than 98% of the Pb-Sn and Sn-Ag-Cu scraps were recovered, and the by-products consisting of metal and oxide could be reused as solder. The separation of pulverized powders was performed using the minimum fluidization velocity depending on the density of the materials. When the flow rate was 21 L/min (70% blower output), it had the highest separation effici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