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노인수발의 사회화를 기치로 출범한 장기요양보험이 올해로 17년째를 맞이한다. 장기요양보험은 나름의 의의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수발서비스 상업화를 심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본 논문은 이 점에 주목해 ‘장기요양보험이 왜 이런 평가를 받게 됐는지’ 그에 대한 하나의 설명을 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질적연구방법 중의 하나인 사례연구방법에 기초하여 장기요양보험 법제화(도입) 이후 심화된 수발서비스의 상업화를 분석한다. 특히, 서비스 제공기관인 사회복지조직 종사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그 전개와 양상, 맥락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장기요양보험 법제화 이후 다음의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장기요양기관 난립으로 인한 경쟁이 격화되었고, 보조금 방식이 폐지되고 수가 방식 도입되었으 며, 수익과 효율성 중심의 기관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의 하향식 제도 운영으로 서비스기관들의 상대적 자율성이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 논문의 문제의식과 분석결과는 한국 장기요양보험의 발전과 조망을 돕고, 향후 제도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사회는 노인인구와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 부양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으며 그 책임이 사회와 국가로 이전되고 있다. 시설장의 진정성리더십은 종사자의 업무수행을 배려하고 인격을 존중하는 행동을 통해 긍정적 소통의 관계를 주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높여 줄 수도 있고, 직장 동료와 상사의 관계의 질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노인복지 서비스 질은 가장 일선에 서 일하는 종사자의 열정, 사명감과 리더의 리더십에 따라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결 정지으며 질적 수준이 달라진다. 연구의 목적은 시설장의 진정성리더십이 서비스 질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사회적지지와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장기 요양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실천적, 이론적, 정책적 방안을 마련함에 있다.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과 요양보호서비스 질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 지와 이직의도의 매개효과를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수도권 지역 소재 노인 장기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323명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직무만족은 요양보호서비스 질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의 하위변인에서 직무, 동료, 기관만족은 요양보호서비스 질 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상사, 보수의 만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지지는 직무만족과 요양보호서비스 질과의 관 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직의도는 직무만족과 요양보 호서비스 질과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질을 향상을 위한 실천적 제언과 이론적 제언 을 기술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요양보호사들의 긍정심리자본과 요양서비스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긍정심리자본 과 사회적지지의 증진으로 요양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적 방안마련과 실증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요양보호사의 요양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심리자본의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요양보호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제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요양보호사의 전문화를 위한 근무환경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요양보호사들의 낙관성을 보완하기 위한 문화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요양보호사에 대한 긍정심리자본 향상 교육이 요구된다. 여섯째, 친사회적인 행동에 대한 교육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