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실업·소득급감·소득단절의 고통이 불평등하게 배분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이 다시 한 번 입증되는 나쁜 선례가 생겨날 것이다. 이를 막는 방법은 사회보호 시스템(social protection system)이 적시에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그게 원활치 못한 상황이다. 위기 시 가장 중요하게 작동해야 할 고용안전망과 소득지원체계는 불비하고, 위기 시 상식처럼 통용되는 적극적 재정정책(확장 재정정책)은 재정적 보수주의에 발이 묶여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차원에서만 보자면 한국의 위기관리 및 위기 대응 능력은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이런 한국의 사회보호 시스템을 어떻게 진화시킬 수 있을지 그 개혁 전략을 논의하는 데 초점이 있다. 특히 복지정치적 관점에서 어떤 기획이 필요한지 그 구체적인 방안들(프로젝트)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단행된 한국 사 회보호 시스템의 보강 조치들(예컨대 전국민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을 톺아보고, 향후 어떤 점들이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의 사회보호 시스템이 그 본연의 기능―‘위기조절기제’이자 ‘사회적 방파제’―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하는 게 최종 목표이다.

우수한 교원을 양성하는 일은 국가적인 과업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수한 예비교사 인력을 확보하고 교육시키며, 임용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아직도 예비교사 과잉공급, 프로그램의 전문성 미흡, 교원의 현장 적응력 부족, 미흡한 교수 확보,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 미흡 등 숱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그 동안 양성체제 개편에 관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었으나 아직도 논의 과정에 있는 것들이 많다. 앞으로 중등교원 양성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기간을 연장하고, 목적형과 개방형을 절충한 경쟁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임용 개선을 비롯한 관련 교원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향 아래 양성인원 자율 조정, 프로그램의 특성화·전문화 강화, 교육실습 강화, 우수 교수요원 확보, 그리고 교육여건 개선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