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말부터 북한에서 날려보낸 오물 풍선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약 1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고, 일부 풍선에는 기폭장치가 포 함되어 있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법적 대응과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II장에서는 테러의 정의와 북한 오물 풍선 테러가 이에 속하는지를 살 펴보았다. 테러는 정치적·사회적 목적을 위해 공포를 유발하는 폭력 행위 를 포함한다. 북한의 오물 풍선은 ‘소프트 테러’로 분류될 수 있으며, 점 차 폭발물 등을 포함하여 심각한 위협으로 발전하고 있어 적극적 국가의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제협약상 테러 대응에 대한 합의로는 시카 고 협약(항공 안전과 영공 주권을 보장), 도쿄·헤이그 협약(항공기 내 범 죄 및 납치 방지)몬트리올 협약(항공기 안전 위협 행위를 규제) 등이 있어 이미 존재하는 국제 협약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면 오물 풍선 문제를 허 가받지 않은 항공기 안전 위협으로 다룰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현행 법률은 한계가 보여지는데 오물 풍선 을 규제할 수 있으나, 2kg 미만의 기구는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형법과 항공안전법으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존재하고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 에 따라 보더라도 북한의 행위가 테러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의도와 목적 성 증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경우 의도와 목적성 증명이 요구되지 않고 적법절차의 원칙의 예외 로서 테러리즘을 대응할 수 있는 미국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III. 개선방안에서는 테러 방지 법률로서 미국은 애국법, 반테러법 등을 통해 테러리스트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또한 국토안보법에 따라 국경 보안 및 테러 대응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두고 있 으며 적법 절차와 권리 보장에 있어 비상사태에도 시민의 권리와 프라이 버시를 보호하는 법적 체계를 유지하도록 한다.이에 우리나라도 항공안전 법에 모든 무게의 풍선을 초경량비행장치로 포함하여 규제하고 테러 대응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며 이에 피해 보상 및 긴급 대 응 체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적 노력으로 남북 간 대화를 통해 적대 행위를 중단 합의할 필요가 있고 방어 시스템을 도 입하여 국경 지역에 방어용 네트 설치 및 감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있을 때마다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행위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외교적 압 박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오물 풍선 테러는 단순한 심리전을 넘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 보상과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국제법 및 외교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장기적 으로는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주민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 이다.

On October 29, 2020, the Fifth Plenary Session of the 19th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CPC) pointed out that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security should be coordinated, and security development should be integrated into all areas and processes of national development. Terrorism as an escalating threat factor in non-traditional security issues, anti-terrorism has become an important component of maintaining social security and stability, safeguarding people's lives and implementing national security strategy. Focusing on the "14th five-year plan" and the overall national security concept, through analyzing the overall environment of China's current counter-terrorism intelligence, and using the PEST-SWOT model to probe into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China's counter -terrorism intelligence information security. A scientific and reasonable international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Mechanism of counter-terrorism intelligence is put forward to provide an important guarantee for the modernization of counter-terrorism intelligence system and adherence to the overall national security concept.

최근 몇 년간 국제 테러단체가 점점 확대고 있으며, 파키스탄은 새로운 테러단체인 “Arch of Instability” 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는 파키스탄의 국내 정치 경제 발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뿐만 아니라 국제 안보 구조와 대테러 국제정세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또한 이는 중국 “일대일로”의 중요한 프로젝트인 “파키스탄 경제 통로”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문헌을 정리한 결과를 파키스탄의 테러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여 본 논문은 컴퓨터 과학 및 기술영역에서 새로 부각되고 있는 시각화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Web of Science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국제 학술계가 파키스탄의 테러에 대한 연구결과를 시각화 분석하여 국제 학술계가 연구한 파키스탄 테러단체의 국가간의 협력망도 제출하였다. 더불어 파키스탄 테러 연구에 관한 국제 학술계의 저자 및 협력 네트워크에 대한 양적인 분석으로 파키스탄 테러 연구소의 국제 학술계의 연구 핫스팟 및 연구 트렌드도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