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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03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Safe Korea Training is a national-level training program that has been conducted since 2005 to create a safe Korea by preventing various disasters and minimizing the damage in the event of a disaster, and it has contributed a lot to the safety of Korea. However, there are still some problems that need to be solved, and one of the most urgent problems is that the Safe Korea Training is focused on efficient response measures in the event of a disaster, and the evaluation of the Training is limited to the evaluation of the training organization, which does not meet the main purpose of the Safe Korea drill to prevent various disasters. Therefore,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preventing various disasters, it is necessary to share the results and evaluations of the drill with other relevant public institutions other than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 order to prevent various risk factors recognized during the drill in advance, and to establish a network that can lead to legislation so that the problems recognized during the drill are not repeated. By doing so, it is hoped that the Safe Korea Training will fulfill its purpose and lead to a truly safe Korea.
        4,000원
        2.
        2016.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국립대학 실습선은 STCW협약에서 요구하는 항해사 및 기관사 자격 취득을 위해 국립대학에서 학생들의 승선실습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박이다. 실습 선은 많은 인원이 승선하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특수목적의 선박으로서 다른 선박들보다 엄격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실습선은 교육부 소속의 선박으로 안 전관리에 대해서는 각 대학의 자체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 또는 제도가 없다. 무엇보다 국제해사협약에서도 실습선에 대한 별 도의 지위가 없으며, 비상업용 정부선박으로 간주되어 인적분야에 해당하는 일부 협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ISM Code와 선박 및 항만의 보안을 위한 ISPS Code가 적용 제외되어 실습선에 대한 안전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분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논문은 실습선의 법적지위 및 안전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습선의 안전관리가 체계화 될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방 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6,4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