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 4월 16일 북한이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북한의 여성차별철폐협약 2·3·4차 통합 이행보고서의 고용복 지 조항을 분석·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은 북한이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① 북한의 여성차별철폐협약 2·3·4차 통합 국가이행보고서, ②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추가로 요청한 쟁점목록, ③ 이 쟁점목록에 대한 북한의 답변서, ④ 유엔여성차별철폐위 원회의 최종 견해에 나타난 고용복지 부문 내용들이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상기 문헌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 과, 첫째, 법령과 고용지원의 경우 북한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가장 많은 지적과 다수의 권고를 받았다. 둘째, 고용(율)의 경우 북한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여성근로자의 관리직 진출을 보장할 것 을 귄고받았다. 셋째, 임금과 수당의 경우 북한은 유엔여성차별철폐위 원회로부터 남녀 동일노동과 동일임금 통계 부재, 관련 법률과 정책 검 토,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보와 통계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을 권고받 았다. 넷째, 노동보호의 경우 북한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추가 답변에서 북한 여성의 강제노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하지만 유 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 견해에서 여성 근로자의 노동보호에 대한 직접적인 권고가 부재했다. 다섯째, 사회보장의 경우 유엔여성차별 철폐위원회는 북한에게 남녀 동일한 정년 보장, 남녀 동일한 복지급여 지급기간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는 정년보장의 경우 이미 기 완료된 사안으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이를 권고할 사 항이 아니라 판단된다. 여섯째, 양육과 부양의 경우 유엔여성차별철폐 위원회의 직접적인 최종 견해에서는 부재하고 다른 부문인 고정관념 부문에서 이를 지적하였다. 이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상술한 여 성차별철폐에 대한 법령과 고용지원의 경우와 마찬가지 문제로 북한의 의식과 제도 부문에 상호 교차되는 사안이다.

효율성과 생산성을 중시하는 최근의 사회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여성장애인들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 소외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즉 여성장애인은 성차별 의식 속에서 여성이라는 문제와 경쟁적인 구조 속에서 장애라는 문제를 함께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높은 욕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위치에 처해 있다. 따라서 여성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존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러려면 이들이 처한 구체적인 현실과 경험을 토대로 한 접근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전 생애 중 전반적으로 삶의 질 자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크게 경제적, 교육적, 가정적, 성적 문제 중심으로 분류하여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를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여성장애인은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생활상의 차별을 경험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무엇보다 심각한 현상은 낮은 교육수혜로 인해 직업훈련과 취업기회를 가질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그래서 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원정책도 살펴보고, 이에 대한복지증진적인 과제를 제시해 보았다.

6·25전쟁 이후 급증한 성매매여성을 돕기 위해 세워진 애란원의 설립자 반애란 선교사는 기독교적 여성 인식을 바탕으로 ‘한번 성매매에 빠진 여성은 회복이 불가하다’는 한국 사회의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들에 대한 복지의 필요성을 촉구하였다. 또한 국내 최초의 미혼모 보호시설의 설립을 통하여 태아의 생명 보호 및 모성보호에 가장 먼저 앞장섰다. 이러한 활동은 요보호여성 복지사업에 있어서 다양한 기관들의 관심과 연합을 이끌어내었다. 반애란 선교사의 설립 정신이자 애란원이 추구하는 태아의 생명존중, 모성 보호, 가정보존 등의 가치는 한국 기독교가 지향하는 사회 윤리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 결국 애란원의 설립과 성장은 기독교의 가치가 한국 사회 전반에 공유 될 뿐 아니라 정부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유교 전통의 영향력을 대체하는 여성 인식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은 사례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점으로 인해 한국 교회사에서도 역사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