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감수성을 분석하여 인권감수성의 세 가지 구성요소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의 개별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종 사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4년 J 지역 S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사례 중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사례의 상담일지를 질적 내용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상황지각은 <체화되지 않은 돌봄 지식>이 주제로 도출되었으며, 하위 개념으로는 ‘앎 과 행함의 괴리(이론과 실천의 간극)’, ‘비의료인에 의한 의학적 판단’이 제시되었다. 결과지각은 <노 인의 타자화>가 주제로 도출되었고, ‘무공감의 돌봄’, ‘몰관계적 돌봄’, ‘분절된 돌봄’의 개념이 나타 났다. 책임지각은 <노인인권 보장자로서의 정체성 결여>을 주제로 하여, ‘전가된 책임’, ‘은폐된 책 임’이 개념화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해서는 인권교 육을 직무 적용성 높은 체험형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고, 인권감수성 훈련프로그램으로 강화할 필요 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또한, 노인 돌봄 문화 조성과 종사자들이 노인 인권의 보장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종사자, 시설, 지역사회, 그리고 전체 사회의 통합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요양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과 인권컴플라이언스가 인권교육과 서비스 품질 간의 관 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대전광역시 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400명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주요 변수 간 경로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인권교 육은 인권감수성과 서비스 품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인권감수성 역시 서비스 품질 향상에 유 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권교육은 인권컴플라이언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인권컴플라이언스는 서비스 품질과 부적 관계를 보였다. 인권감수성은 상황지각, 결과 지각, 책임지각 등 하위 요소별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근무기간, 자격증 등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요양시설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이고 체계적 인 인권교육 강화,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형식적 인권컴플라이언스를 탈피 한 실질적 제도 정비의 필요성 등을 제언하였다.

플랫폼 경제의 등장에 따라 노동서비스가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되면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법적 보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글은 플랫폼 노동의 여러 유형 중에서도 배달서비스업과 같이 특정 지역에서 이뤄지는 주문형 온디맨드형을 염두에 두고, 플랫폼 노동자들이 현행 노동관계법령상의 ‘근로자’로 포섭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여러 국내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의 개념을 확인한다. 또한 비교법적으로 미국과 독일이 근로자와 근로자가 아닌 자를 어떻게 구별하며, 플랫폼 노동자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련 법리와 현황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최근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기사의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되었던 대법원 2018. 04. 26. 선고 2016두49372판결을 검토하면서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현행법의 보호 여부 및 그 정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방법으로 기존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대상으로 포섭하는 방안 및 제3의 영역을 신설해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위와 같은 대안들의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 노동자 보호 확대라는 관점보다는 플랫폼 노동의 특성 및 플랫폼 산업의 발전을 고려한 균형적 관점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으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 필요성과 노동조합제도를 통한 자율적 협의를 옹호하는 저자의 제언을 덧붙인다.

Labour migration is an important global issue that largely affects the labour market. Malaysia is among the popular destination countries for labour migration in Asia. The number of migrant workers that consist of documented and undocumented workers is increasing every year due to rapid economic development that captivates job seekers from undeveloped countries. In this regard, migrant workers frequently fall into the trap of unscrupulous employers who exploit them for their own interests. These employers do not pay their wages as promised and deny them their employment rights. This case is basically treated as ‘forced labour’ or ‘human trafficking’ by the Malaysian authority. This paper identifies the Malaysia’s legal framework of the employment of migrant workers. In addition, how to address the infringed rights of migrant workers is discussed in this paper. Although the framework deems comprehensive, it further recommends a stringent and fair law enforcement to combat exploitation towards migrant workers.

The importance and extent of the migration phenomenon, affecting as it does huge numbers of people the world over cannot be overemphasized. Coming from third world countries, poverty-stricken and strangers in foreign lands, migrant workers irrespective of country of origin indeed become vulnerable to oppression and exploitation and all kinds of abuses. The question that needs to be addressed continues to be whether or not the existing ILO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as well as the cor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ogether with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Migrant Workers have been adequately implemented in order to effectively address the problems related to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migrant workers’rights. Given the flood of unabated reports and complaints of abuses and exploitation that migrant workers the world over have to suffer and contend with, the answer is quite obvious. While bilateral and multilateral agreements continue to serve the specific concerns of sending and receiving States pertinent to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the real need is for a continent-wide forum in Asia which can eventually consolidate all mechanisms and measures that will promote and protect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in a truly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man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