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지적재산권 중에서도 가장 침해에 취약한 권리로 꼽힌다. 우리나라 역시 과거에는 저작권의 보호수준이 매우 열악하였으나,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관련 법제 및 판례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를 강화해왔다. 그런데 오히려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자 저작권을 악용하는 ‘Copyright Troll’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들은 전략적으로 저작권을 수집하거나 저작권침해를 방조하여 형사 고소를 통해 피고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촉탁하여 수집한 뒤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을 진행하며 합의금을 요구한다. 이는 특허권⋅상표권⋅저작권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Troll’의 문제이나, 특허권⋅상표권은 원칙적으로 독점권이 부여되는 등록하는 권리인데 비해 저작권은 비등록권리이며 대중들의 이용을 전제하는 권리라는 점, Copyright Troll의 주 타깃 역시도 일반 대중이라는 점에서 특수성을 가진다. Copyright Troll의 유형은 ①저작재산권을 양수하거나 독점적 이용허락을 전략적으로 축적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회사, ②형사고발로 위협하여 합의금을 취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체, ③저작권자로부터 소송수행권을 위임받은 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의 Copyright Troll 규제논의는 주로 저작권법상 형사처벌조항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경미한 저작권법 침해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을 제한하거나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개정하여 저작권 없는 대리업체의 고발남용을 막는 것에 대한 입법안이 있어왔다. 또한 저작권 침해행위의 고의를 ‘중대한 고의’ 로 제한하는 해석론도 있었다. 최근 법원은 보다 전향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다. 미국 법원은 Copyright Troll의 정보제공신청을 기각하고 Copyright Troll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며 이들의 사업 방식에 제동을 걸었다. 또한 속칭 ‘합의금 장사’를 위해 형식적인 저작권 양수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저작권 자로 인정할 수 없다하여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을 부정한바 있다. 우리나라 법원 역시 비슷한 논리로 ‘합의금 장사’와 같은 기획소송에 대해 소권남용으로 각하판결을 내렸다. 본 논문은 Copyright Troll의 유형 중 거의 존재하지 않는 ①유형의 논의는 생략하고, ②③유형을 중심으로 구체적 규제방안을 살폈다. 먼저, ② 유형의 경우, 저작권법의 공정이용조항 및 그 취지를 고려하여 영리성을 부정해 친고죄로 해석하 는 방식으로 형사처벌의 제한이 가능하고, ③유형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규제 및 저작권 남용이론 및 형사처벌제한을 통하여 그 행위를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법은 ‘저작권 보호’를 통한 창작촉진과 ‘공정이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인 동시에 이용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저작권법에 존재하는 모든 법리들 은 최종적으로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역시 동법의 목적추구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도구이다. 따라서 이를 악용하여 오히려 저작권법의 목적을 해하는 역기능이 나타난다면 제도적 개선, 해석론의 다양화가 이뤄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해석론을 포함한 법제개선으로 Copyright Troll의 규제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인공지능의 형사책임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지만, 현재의 약한 인공지능 단계에서는 인공지능의 형사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인공지능에게 범죄를 지시한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고의범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인공지능의 오작동이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설계, 제조자가 과실범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를 면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설계, 제조자는 그러한 해악을 회피하기 위한 제조물책임 법리에 따른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그러나, 강한 인공지능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우리는 인공지능에게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의 의사자유를 전제로 하는 비난가능성이라는 전통적 책임개념의 수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간으로 하여금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의사가 아니라 뇌의 활동(준비전위)이라는 21세기 뇌과학 연구 성과는 인간 중심의 전통적 책임개념에 대한 수정을 제안하였는데, 인간의 의사자유라는 허구적 가정을 제거하고 뇌과학적 사후진단방법을 통해 행위자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책임과 형벌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의 책임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뇌과학에 기초한 새로운 책임이론 하에서, 의사자유가 인정되지 않는 인공지능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처벌, 응보가 아닌 치료, 개선에 목적을 둔 실효성 있는 형벌제도의 고안이 가능하다. 한편, 인간에 적용되는 기존의 형벌제도의 존엄성을 보존함으로써 인간과 인공지능이 형사사법 체계 하에서 상호 공존할 수 있게 한다.

본 논문은 해상에서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해양선박사고에 있어서 기업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영국과 미국의 실제 사례와 입법례를 최근의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선박침몰의 직접적 원인은 대개 선박 운항을 담당하는 선장과 선원의 과실이겠으나, 궁극적으로 선박회사의 조직과 관리 감독체계의 문제점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선박침몰사고 등 대형사고에 있어서 실무자뿐 아니라 기업 자체도 형사처벌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법리상 기업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았다.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국은 2007년 기업살인법을 제정하여 대처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기업과 기업주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으나 법리상의 난점이 있다. 외국의 사례와 입법례를 보면 기업자체를 형사처벌하는 입법은 법리상 가능할 뿐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서 필요한 일이기도 하므로, 이러한 입법을 통하여 대형인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리라 판단된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금지행위 유형은 첫째, 회사내부자 및 준내부자의 이용행위, 둘째, 회사관계자가 1차 정보수령자에게 정보를 주어 그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셋째, 1차 정보수령자의 이용행위, 넷째, 1차 정보수령자가 2차 정보수령자에게 정보를 주어 그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이다. 학설과 판례는 네 번째 유형의 경우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연유는 정보수령자를 편면적 대향범으로 파악하여 형법총칙상 공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가 아닌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얻은 2차 이후의 정보수령자도 그것을 가지고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금지행위를 할 수 있다. 대법원과 다수의 학설이 편면적 대향범은 입법자의 의사 등 여러 가지 논거에 따라 총칙상 공범규정을 부정하여 처벌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처벌규정이 없는 대향자가 그 행위 가담의 정도가 단순 수령이 아닌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까지 총칙상 공범규정 적용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편면적 대향범에 대한 공범성립 여부는 각칙상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칙상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는 것은 일정한 경우 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그리고 1차 정보수령자와 2차 정보수령자가 공동 가담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한 경우와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아 적극적으로 이용행위를 한 2차 정보수령자에 따라 가벌성이 나뉘는것은 처벌의 불평등한 상황이다. 이러한 입장은 일반인의 법감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처벌의 흠결인 것이다.

Three Supreme Court’s rulings are reviewed in this paper. They are all about the similar cases. Someone asked the other person to withdraw a specific sum of money from his account, but the latter(the delegated person) withdrew an excess and took it. What sort of crime should be assigned to him? The ruling A presents the view of fraud by electronic instrument. It says that defendant took illegal gain through inputting unauthorized data into ATM. Another judgement, the ruling B, sets forth the different view. It declares the breach of trust, saying that defendant violated his duty. The final judgement, the ruling C, also deals with the case alike. However it supports the decision of the lower court to give defendant the embezzlement verdict. To sum up, there are contradicted rulings on the same case! What solution could be made to handle such confusion. It is the task of this paper. The conclusion is the crime of embezzlement, it means that the ruling C is appropriate. This paper presents its grounds and arguments and hopes for readjusting The Supreme Court’s ruling forward.

In case of injury during a sports game, to punish the offender without exception might lead to withering of sports activities, whereas to get the offender exempted on the mere ground that injury occurred in the course of a sports game might cause plummeting of either legal stability or law-abiding spirit. So, it is vital to draw a bright line between criminal liability and moral obligation with regard to injury during a sports game. Scholars suggest the theory of victim's consent, the theory of tolerated danger, the theory of social reasonableness or the theory of non-legal issue as sources of justification to limit criminal liability. Each theory has its own merits and demerits. In order to punish the offender who inflicted injury by negligence during a sports game, general requirements of 'infliction of injury by negligence' occurrence of injury, ― causal relationship between offender's act and injury, breach of objective duty of care, etc.― should be met. Objective duty of care can be derived from statutes, past practices, social norm, logic, empirical rule or court decisions. In a sports game however, rules of the game may be the most important source of objective duty of care. As rules of the game enumerate matters that require attention in the entire course of a sports game, player's act against these rules can be treated breach of objective duty of care. It is excessive to deem all of the acts against rules of the game, including minor ones, breach of objective duty of care in light of the way a sports game is played as well as autonomy enjoyed in the sports field. Unless injury resulted from the act that had gone against rules of the game beyond reasonable expectation, the offender should not be found to breach objective duty of care. Rules of the game differ from type to type. In so-called type of rivalry sports games, rules of the game, while allowing the player or the team to make physical attack on the opponent to some extent, focus on diminishing or eliminating the possibility of injury. In so-called type of individual sports games, rules of the game prohibit dangerous act and call the attention of the players to avoid injury. To sum up, breach of rules may be treated more harshly and less flexibly in type of individual sports games than in type of rivalry sports games. The judgment under review in this paper has something to do with golf game, which belongs to type of individual sports games. The judgment thinks highly of rules of the game as source of objective duty of care. It also denies criminal liability in case of injury resulting from minor breach of rules of the game, which would reasonably be expected. On the face of it, the judgment seems to adopt the theory of social reasonableness. However, considering the courts usually dub social rule social reasonableness, the view taken by the judgment might be different from the theory of social reasonableness advocated by the scholars. The theory of social reasonableness relates to negation of applicability of criminal statute, whereas the view taken by the judgment might relate to negation of illegality. In such type of individual sports games as golf, the players enjoy game without physical contact with other participants, expecting reciprocal care to avoid unwanted injury. So it is somewhat improper to adopt the theory of victim's consent as source of justification to limit criminal liability in golf game. The judgment, in similar context, seems to have dismissed defense of 'victim's consent' raised by the accused. Even in case that the offender is held liable for infliction of injury by negligence with regard to injury during a sports game, the possibility to get relief is still open. If the offender reaches an agreement with the victim, he or she is able to avoid criminal punishment according to Art. 266 Para. 2 of the Penal Code.

In our society, in which a great variety of risk business transaction are carried, the parties concerned require often untypical mortgage to the contraries to make such transaction easy and effective. According to this requirement, the contraries, members of corporation, should offer assets of their companies as an mortgage arbitrarily. Members, who dare to carry out risk transaction for excessively profitable business, are very likely to commit breach of corporational trust. Accordingly it comes to be very important issue, to what extent criminal law should intervene in attitude of counter partner involved in those cases. If members conducting affairs of business commit jointly breach of trust, they can be punished as accomplice each all, but it is disputable, whether counter partner without status as members can be punished as an accomplice under the same condition, namely the Act Control('Tatherrschaft' in german). Under the precondition of answering this question affirmatively, it becomes an issue to put meaning of the Act Control into shape. Related to what the Act Control means, its constituents, mainly division of execution as an objective condition, mutual connection of intention, should be analysed on after another. If counter partner without status as members can not be punished as accomplice because of lacking the necessary condition, another problem becomes to be posed, whether his conduct leave no room for being punished especially as assistance. Because he assists the principal, member of company, in a way of daily deal activity('alltaegliches Verhalten' in german), he can be probably not punished as assistance of trust breach. The decision concerned(supreme court 2005.10.8. adjudged 2005do4915 sentence) declared 'not guilty' because of lack of illegality based on social adequateness. Despite of proper conclusion, I doubt whether the restriction of the extent of assistance should be made at the second level of illegality, because the first level of elements of constitung the case("Tatbestandsmaessigkeit" in german) can restrict the extent of assistance, by means of normative restriction or objective impu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