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전자거래로 인하여 전자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증명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상응하여 나타난 것이 전자서명과 전자인증이다. 이에 국제기구․ 미국 등 주요국가를 비롯한 우리나라에서도 전자서명․ 인증제도 관련 법제에 대한 제ᆞ개정의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UNCITRAL 전자서명모델법과 EU 전자서명입법지침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에 불과하고, 각국의 법제가 서로 상이하며, 사이버공간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인식의 바탕위에서 몇 가지의 문제점에 대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국제적 규범체계와의 조화를 위해서는 국제기구 등의 규범동향을 파악하고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그 성과물을 국내법에 조화롭게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실무상 체계적인 접근시도와 법제화 연구가 시급하다. 둘째, 국가간 인증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외승인 협정이나 조약과 같은 형식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으며 전자서명법에 어떠한 요건을 갖춘 인증기관이 발급한 전자서명을 안전한 전자서명으로 인정하여 법적효력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절차와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전자정부법에 규정한 행정전자서명 부분을 전자서명법에 수용을 검토하는 등 전자서명 관련법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자서명의 이용활성화 및 안전한 전자거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나 소비자의 피해 위험이 높은 성격의 부문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서명 사용을 권고 또는 의무화하는 법적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본 연구는 전자서명ᆞ인증제도의 역할이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여겨지는 시점에서 전자서명ᆞ인증제도를 둘러싼 법제의 동향과 전자서명ᆞ인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서 전자서명에 관한 기술과 그 위에 전자서명ᆞ인증제도 관련법이 안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오징어 젓갈과 한치 젓갈의 차이를 질량분석기를 기반으로 한 전자코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두 시료의 mass spectrum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판별함수분석을 통해 휘발성분의 패턴을 분석한 결과 오징어 젓갈과 한치 젓갈이 뚜렷이 구분되었으며 젓갈의 양념을 제거한 후 분석하였을 때 구분이 더 잘되었다. 결과적으로 전자코를 이용하여 유사 식품 간의 차이를 충분히 구분 가능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추후 젓갈뿐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여 EMA 식품을 선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So-called Wang-jaesan decision (2013do2511) was declared by ‘Korean Supreme Court’ (hereafter ‘KSC’) in July, 2013. The decision had a lot of important substantial and procedural issues in criminal spheres. However, what I have tried to concentrate in this review are only two issues, the one is the issue of the authenticity of electronic evidence (or digital evidence), the other is the issue of the application of ‘the Korean version hearsay rule’ (hereafter ‘KHR’) of the electronic evidence. The methodology of this review is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Wang-jaesan decision from the perspective of Federal Rules of Evidence (hereafter ‘FRE’). In Wang-jaesan decision KSC defined the concept of integrity of electronic evidence as ‘the contents of the digital data have not been altered in any manner from the moment that were seized’ or ‘that evidence wasn’t changed after it was captured or collected.’ The meaning of this concept is different from the meaning of the traditional ‘exactness of utterances’(成立의 眞正) of article 312, 312 of KHR. That concept was made from the unique Korean modern legal history. However, it cannot deal with so many hard cases properly. Therefore I suggest in chapter Ⅰ, Ⅱ, Ⅲ, Ⅳ that We Korean legal scholars and practitioners should adopt the concept of authentication something like FRE, even though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does not have clear stipulations about it. In chapter Ⅴ, Ⅵ I did comparing analyses about the applications of KHR by KSC since 1990’s up to the 2010’s. I found that KSC has adopted enormously FRE when there were no clear stipulations in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This is a kind of interesting phenomenon which deserves to be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 and global legal transplant of evidence ru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