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심리적 특권의식이 심리적 계약위반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심리적 계약위반이 정치행동과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심리적 특권의식과 정치행동, 일탈행동 사이의 관계에 서 심리적 계약위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마지막으로 심리적 특권의식과 심리적 계약위반 사이의 조 절변수로 상호작용 공정성의 역할을 실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25개 기업 278명의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 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적 특권의식은 심리적 계약위반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호작용 공정성은 심리적 특권의식과 심리적 계약위반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심리적 특권의식이 심리적 계약위반을 증가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은 상호작용 공정성 이 낮을 때 보다 높은 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심리적 계약위반은 정치행동과 개인 및 조직 일탈행동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계약위반은 심리적 특권의식과 정치 행동과 일탈행동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심리적 특권의식은 심리적 계약위반을 통 해 정치행동과 개인 및 조직 일탈행동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심리적 특권의식과 종업원의 태도와 행동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계약위반의 매개효 과를 검증하고, 심리적 특권의식과 심리적 계약위반의 관계에서 상호작용 공정성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 로 검증함으로써 심리적 특권의식 연구 분야의 이론적 확장에 기여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론적, 실 무적 시사점을 논의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사회보장수급권의 법적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이다. 내용분석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법」을 대 상으로 사회보장수급권의 실체적 및 절차적 권리 실태를 분석하였고, 그 분석을 토대로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사회보장수급권의 개선 방안을 도 출하였다. 분석결과,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를 위한 사회보장수급권은 실 체적 및 절차적 권리 모두에서 부재하였다. 분석결과는 북한이탈주민 위 기가구 사회보장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시사한 다. 「북한이탈주민법」에 ‘북한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 정의 신설, 특별 지원대상에 ‘취약·위기가구’ 추가, 기본계획에 ‘보호대상자 중 취약·위기 상황에 관한 사항’ 신설과 같은 법률 개정, 북한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 발굴체계 개선을 위한 발굴대상의 범위 및 발굴주체의 범위 확대, 북한 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 보호기간 연장 등을 제안하였다.

패러디는 기존 저작물에 독창적인 변용을 가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출해내는 작업이다. 이로 인해 저작권법상 원저작권자와 패러디물 저작자 간의 긴장관계가 형성된다. 한국의 저작권법은 1차적으로 원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보호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는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제28조에 의하여 일정 부분 제한된다. 이들 예외 조항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다만 포괄적인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 패러디 항변에 익숙한 미국 저작권법 체계에서는 이와 관련한 상당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므로, 한국의 사법부 역시 그러한 경험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패러디 판례는 저작권법 제13조와 제28조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미국 법원의‘공정이용’법리적용과 매우 흡사하다. 공정이용에 의한 원저작권자의 권리 제한은 결국 패러디물 작성자에게 권리를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원저작자와 패러디물 작성자간의 권리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관한 질문은 궁극적으로 2차적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윤리적 고찰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여러 윤리적 사고의 틀, 그중에서도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권리의 배분 문제를 검토하였다. 즉, 원저작자와 일반 공중, 정부 사이에 권리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 어떠한 공리주의적 검토가 가능한지 살펴보았다. 물론 이러한 검토가 가장 최적의 권리 분배를 보장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 작업은 패러디 항변과 관련하여‘공정이용’법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한국 저작권법 체계에 대하여 비판적 사고의 틀을 제공해줄 것이다. 예컨대, 금반언 이론, 포화성의 예외, 사전적 라이선스 의무제도 등이‘공정이론’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