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사회생활에 있어서 과거와는 달리 여성의 권익신장과 여성의 활동범위가 확장되면서 그와 더불어 여성범죄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어느 국가사회를 막론하고 공통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는 급격히 산업화․민주화가 진행되면서 한국 고유의 전통적․보수적제도가 축소되고 일부 여성들의 자유개방․황금만능주의적 풍조 등이 만연되면서 여성 범죄는 그 증가 추세일로에 있으며, 여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사회의 여성범죄의 추이와 그 주요 특징 등을 분석하여 여성범죄의 예방과 그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본다. 그 방안으로 우선적으로 교정시설내 여성수용자의 교정처우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을 제시하는 것이 여성범죄의 예방을 위한 주요 교정정책이라 하겠다. 그 주요 개선방안으로 여성교정시설의 대체와 증설, 직업훈련의 확대와 다양화 가족유대관계 프로그램 강화, 가택구금과 일과후구금제도 도입 및 여성수용자 교정처우의 전면적 개방화를 제시하였다.

한국에 있어서 여성범죄는 남성범죄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편이었지만 1980년대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가 급속히 산업화, 민주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고유의 대가족 제도가 무너지고 핵가족제도로 변화되면서 여성들의 가치관이 많은 변화를 하게 되었으며, 무분별한 외래문물의 도입, 지나친 이기주의 발생 등은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주의의 사회분위기를 형성하게 하였다. 특히 1990년대 후반 발생한 한국의 IMF 상황은 가장의 실직으로 인한 남성의 권위상실을 초래하였으며 여성이 생활전선에 나서는 사례가 증가하여, 지금까지는 보수적이며 남성 의존적이던 여성의 역할이 큰 변화를 가져와 가사나 자녀를 돌보는 일에 소홀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파생된 부부간의 애정의 결여는 이혼, 탈선 등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가정이 붕괴되는 등 여성범죄의 결과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따라서 최근 한국사회의 변화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여성범죄에 대하여 그 원인과 동기 등 여성범죄를 유발하는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 검토 하여 여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적 보완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여성노인에 의한 범죄는 여성노인의 빈곤한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가지고 본 연구는 여성노인들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법태도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빈곤에 의해 형성된 부정적인 법태도는 범죄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는 60세 이상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계층을 고려한 층화표출(stratified sampling)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 중 433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여성노인들의 사회경제적 요인들은 “학력”, “직업”, “용돈조달방법”, “용돈의 양”, “가구형태”, “배우자의 사망여부”이다. 한편 법태도는 “법차별성에 대한 인식”과 “법준수태도”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결과, 사회경제적 상황이 안정적인 여성노인들일수록 법적용의 차별성에 대한 태도와 법준수태도 모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여성노인들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여성노인들에 비하여 법이 차별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법에 대한 준수태도도 강한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빈곤한 여성노인들일수록 법태도가 부정적이어서 법이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태도도 약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빈곤의 효과를 탐색한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통제정책은 사람들의 법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여성노인에 대한 범죄통제에 있어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여성노인 계층의 규범의 형성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여성노인범죄를 예방하는 정책은 보호적 관점에 입각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남녀가 불평등한 사회에서 경제적인 소외로 인한 여성노인들의 빈곤은 범죄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자립능력이 없는 여성노인들의 경제적안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통하여 여성노인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성노인에 의한 범죄예방에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emale violent crimes in Korea. The topic of female violence has long been neglected and understudied. Because women only represent a small proportion of violent offenders, little scholarly work identifies characteristics or situations that increase women's risks for violent offending. But, female violent criminals has shown an increasing trend. For, this reason, there is a need to examine female violence. Court trial records were used to study the realities of female violent crimes. The important results from court trial records are as follows： Female violent offenders tend to have shorter criminal records than male violent offenders. The most popular reason for committing violent crime among female criminals was 'because of anger', followed by 'because of quarrel'. In 60% of female violent crimes was there a pers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victim and the offender. 50% of male violent offenders committed violence toward stranger. The actions of the victims in female violent crimes were aggressive. However, the actions of the victims were not as aggressive as those of the female violent offenders. Based on reviewing characteristics of female violent crime, it suggest several ways for effective countermeas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