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일본의 개호보험과 한국의 재가장기요양보험 제도 를 비교·분석하여 두 제도의 제도적 차이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기존 학술연구, 정부 보고서, 국제기구 통계 등을 활용한 문헌 연구를 채택하였으며, 제도 도입 배경과 목적, 재정 구조와 운영 주체, 서비스 제공 체 계, 이용자 부담과 형평성, 그리고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중심으 로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두 제도는 모두 급속한 고령화와 가 족 돌봄 약화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 돌봄 체계 를 확립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며, 노인의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일본은 분권적 운영 체계로 인해 지역 간 격차와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가 두드러진 반면, 한 국은 중앙집중적 운영을 통해 단기간에 제도를 확산시켰으나 서 비스 질 관리와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 한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 장기요양보험의 발전 을 위해, 재정 안정성 확보, 서비스 질 관리 강화, 지역사회 돌 봄 체계 구축, 돌봄 인력 처우 개선이라는 네 가지 정책적 과제 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일본의 개호보험과 한국의 재가장기요양보험의 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 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정책적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교도관의 성별, 근무기간의 장단, 근무장소(범수별 수용기관)의 차이가 교도관의 태도와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그 결과 여성교도관의 경우 남성에 비해 인간관계와 조직에 대한 충성도, 애착도, 보상도가 더 높았으나 수용처우에 있어 자신감은 남성교도관에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근무기간이 많을 수록 (11년 이상의 근무자) 개인존중감과 직장생활만족도에 있어 자긍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다른 변수의 경우 평균편차의 차이는 있었지만 유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이는 수형자의 범수별 수용구분에 따른 처우에도 불구하고 근무기관에 따라 차별적 인식도를 보일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와는 다른 것으로, 수형자에 대한 과학적인 분류 및 개별처우가 미흡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향후 개정법령에 따라 실시예정인 계호등급에 의한 단계별 처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시설별로 보다 자세한 처우기준을 마련하고, 각 시설에 따라 조직가치와 근무자의 행위 통제를 위한 적정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