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세에 대한 논의는 미래 사회의 인간 고용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한다. 현재까지 기계장치와 로봇의 등장 및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의 지나친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계속될 것 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기계가 인간보다 나은 육체적인 능력 이외에 인지-판단 능력에서도 계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현재의 조세체계를 인간의 노동과 기계의 사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았다. 현재의 조세체계는 인간의 노동과 기계 사용에 대하여 비중립 적이다. 즉, 세금을 고려하지 않은 세상에서 인간 과 기계에 동일한 비용이 소요되고, 같은 생산량을 산출한다고 하더라도, 세금 나아가 세금 유사 비용(4대 보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한다면 기계를 도입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 나아가 세원 중 상당부분은 인간의 근로를 통하여 징수되고 있으므로, 로봇의 도입은 세원잠식의 우려도 존재 한다. 이와 같은 비중립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① 감 가상각 제도 개선, ② 근로자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③ 근로자 해고 내지 비고용에 대한 패널티 부여, ④ 자동화 시설 및 기계장치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폐지, ⑤ 기계장치 내지 로봇에 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도입과 같은 방안을 제시 하였다. 다만 위와 같은 방안에 있어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을 누가 지게 될 것인지(경제적인 귀착) 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로봇세의 도입은 기술발전에 대한 제약을 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계에 의한 인간의 대체는 최소한 기계가 더욱 효율적인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이의 전면적인 입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로봇세라는 논쟁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에 대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적절한 타협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본 연구는 ‘제조업 생산직 여성들의 생존권 투쟁’을 주제로 1980년대 한국의 민중미술운동의 영향을 받으며 ‘노동자로서의 여성’이라는 측면을 여성의 시각에서 스스로 표현하고자 한 한국의 여성주의 미술운동의 시발점에 주목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1990년대 이후 노동자로서의 여성의 노동활동을 다룬 영상작품들이 계속하여 한국여성영상작가에 의해 발표되고 있는데, 이는 1980년대 산업체의 여성 노동운동을 뿌리를 두고 전개되기 시작한 한국의 여성주의 문화운동의 한 특징이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 국가들이 겪었던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정착이라는 근대화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국 사회의 경제성장구조에서 자신의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자 한 여성들의 주체의식에서 비롯되며 서구권의 여성주의 문화운동과는 그 역사적 차이점을 갖는다.

본 연구는 국내 진출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의 인적자원관리가 기업경영성과 및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2005-2009년간의 사업체 패널자료를 사용하였고 확률효과모형(RadomEffectModel)을 활용하고 있다.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기업의 근로자 수가 많을수록 당기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높으며 외국기업의 경우 기업규모가 클수록 이직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기업의 경우 임금수준이 높더라도 이직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국내기업에서의 이직률은 단순한 임금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강도나 환경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인력계획을 실시하면 국내기업의 경우 당기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근로자 중 여성비율이 높을수록 당기매출액과 영업이익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면평가제를 실시할 경우 대체로 매출액,영업이익은 물론이고 노사관계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근참법에 근거한 노사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유지될수록 노사관계가 원만하며 근로자들의 이직률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