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수로에 관한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의 서술은 모든 구체적 상황을 포괄하여 명시하지 않으므로, 실제 항법 적용상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좁은 수로를 항행하고 있는 선박과 수로에 진입하려는 선박이 서로 횡단하는 상황에서 좁은 수로의 항법이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 2015년 발생했던 The “Alexandria 1” and “Ever Smart” Case에 대한 영국법원의 판결은, 이 문제의 보편적인 해결 방안, 즉 좁은 수로상에 있는 선박에게는 좁은 수로의 항법만이 적용되어야 마땅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다른 한편, 2017년 발생했던 “한림페리9호·민호호 충돌사건”에 대한 대전 고등법원의 판단은 외관상 영국법원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논증구조는 판이하며, 향후의 지침이 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 판결들에서 좁은 수로 인근에서 발생한 선박 간 횡단 상태에 있어 좁은 수로의 항법 적용을 정당화하는 과정이 어떻게 달랐는지 법적 논증이론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한국법원과 영국법원은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 였지만, 한국법원은 논증상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정당화 맥락의 부족함이 지적된다. 이러한 논의의 목적은 특수한 상황에서 어떤 항법 적용이 옳은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판결의 바람직한 근거 제시 방향에 대해 제언함에 있다.

대법원은 2004추65(2005년 9월 28일 선고)에서 "좁은 수로 항법은 좁은 수로에서의 선박의 충돌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의 종류나 기상 상황 등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특별항법으로서 조종제한선이라고 하여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므로, 좁은 수로에서는 상대 선박으로부터 진로 우선권을 양보 받았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종제한선이라고 하여 좁은 수로 항법을 지키는 선박에 대한 진로 우선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결 하고 있다. 이것은 선박 사이의 책무 규정과 좁은 수로 항법 해석에 혼란을 야기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좁은 수로 항법과 선박 사이의 책무 규정에 관하여 올바른 해석론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좁은 수로에서의 조종제한선의 항법상 지위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하천은 지역마다 독특한 하도특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70 %가 산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노년기에 지형도 적지 않다. 이를 가로 지르는 우리나라 하천에서 특이한 하도형태의 모습을 보이는 구간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충적하도와 침식하도가 연속해 발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천 협소부이다. 하천 협소부란 하천지형학에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용어이며, 하도수리학에서는 지배유량에 종속되는 일정하폭의 범위를 크게

Nowadays LNG has been beginning to take the place of petroleum as fuel all over the world and VLCC of LNG will take the same sea routes that had been used by VLCC tankers of petroleum in the last part of the 20th century. The transportation of LNG by a VLCC include more dangerous nature of sea peril than that of petroleum. We already know the dimensions of a disaster a LNG tanker could bring about in the case of the LNG tanker, Yuyo-Maru No. 10 in the Tokyo Bay of Japan in 1974. From the point of safety when we construct a LNG base or LNG pier in the base, the appropriate government authority and constructing company had better take sea pilots or some ships handling experts to participate in a prior consultation of the design of the project. A G/T 100,000 ton LNG base and pier were completed in November of 1996 in Inchon harbour in Korea and VLCC of LNG of G/T 100,000 ton class have been entering into the base ever since. This study was started and completed In comply with the requisition of the Sea Pilot Association of Inchon harbour in advance of the opening of the LNG base. As the entrance and exit channels leading to Inchon harbour were constructed in the years of 1930s, it was one of the most pressing works for Inchon sea pilots in 1996 to certify the method of safe passing maneuvering of a G/T 100,000 ton of LNG tanker through the Pudo narrow channel prior to commencing actual piloting of the VLCC of LNG. The authors made some mathematical models computing maneuvering of a vessel changing her course with her control surface through a narrow channel and computed maneuvering of a G/T 100,000 ton of LNG tanker and also made maneuvering simulations of the vessel by a desk-top simulator. The results of computations and simulations are well coincided with each other in qualitative aspects to assure safe passing of the VLCC of L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