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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3

        1.
        2025.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행정동 내 범죄위험의 분포양상을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범죄기회를 유발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행정동별 범죄위험 등급의 평균, 표준편차, 지니계수를 활용하여 유형화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8가지 유형을 도출하였다. 이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행정동별 범죄위험 분포양상의 유형을 결정짓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또한 대표적 유형인 ‘균등 저위험 (LLL)’과 ‘불균등 고위험(HHH)’ 지역을 대상으로 공간회귀분석을 수행하여, 각각의 범죄위험 평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하 였다. 분석 결과, 유흥시설, 주거용 건물 등 촉진요인과 지구대・파출소, 비상벨 등 억제요인의 작용 방식은 유형별로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동일한 영향요인이라 하더라도 유형에 따라 효과의 방향과 강도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범죄위험 분포양상의 유형별로 영향요인에 대한 차별적 해석이 요구되고, 목적에 따라 분석 범위 및 대상을 적절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범죄기회 억제를 위한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의 기초 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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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범죄는 유형마다 원인이 다르기에 범죄유형별 교정프로그램도 달라야 하며 재사회화 준비, 그리고 그에 대한 최종 평가 기준도 달라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의 가석방 심사기준을 살펴보면 가석방이 그 범죄 원인이나 재범위험성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형기단축의 차원에서 호혜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로 보인다. 범죄유형이나 원인에 대한 평가가 부재한 채 가석방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가석방 결정에 범죄유형이 고려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총 477건의 보호 관찰 대상자들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수집자료는 보호관찰 사안조사서이고, 그 안에서 개인적 요인, 법적 요인, 범죄유형, 교도소 생활요인 등을 선별하여 독립변수로 사용 하였다. 종속변수는 잔형기간과 잔형비율을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위계적 회귀분석 방식을 활용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잔형비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을 때, 심리와 건상 상태가 안 좋은 수형자들이 상대적으로 빠른 비율로 가석방되었고, 잔형기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법원에서 선고한 형량이 높은 수형자가 빨리 가석방 되었다. 두 종속변수에서 중복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벌횟수였고, 벌횟수가 적을수록 빨리 가석방되었다. 결과에 대한 더욱 심층있는 논의와 정책적 함의는 본문을 통해 논의하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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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5.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교정시설 수형자의 범죄 유형별[재산범죄,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및 기타범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심리-사회적 변인들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추후 연구에 대한 토대 제공 및 수형자 관리와 교육에 반영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교정시설에 수용된 총 276명의 조사 자료가 사용되었다. 그 결과, 19개 주요 측정 변인들 가운데 결혼만족, 자녀만족, 자존심욕구충족, 주관안녕 및 전반적인 삶의 만족이라는 5개 변인들이 범죄 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즉, 재산범죄자들이 강력(흉악)범들에 비하여 결혼만족과 자녀만족 및 주관안녕 수준이 높았고, 자존심욕구충족 수준은 재산범죄와 기타범죄자가 강력(흉악)범들에 비하여 높았으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 평가에서는 강력(흉악)범들이 가장 낮았을 뿐, 나머지 세 범죄 유형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시사점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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