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물을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닌 타인 에게 인도한 경우 선박소유자 등이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내외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영국의 경우,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내 지 면책의 허용 여부는 계약해석의 문제로서,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당사자는 책임제한 내지 면책을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규정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당사 자 사이의 책임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따 라서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채권이 상법 제769조 제1호의 책임제한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용선계약 내지 운송계약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 임제한을 인정하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 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내지 면책에 관한 논의는 이들의 책임기간과 대 응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고, 1976년 책임제한조약은 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국제적 입법례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헤이그 비스비규칙은 운송인의 책임기간을 선적시부터 양하시까지 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1976년 책임제한조약이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채권을 원칙적으로 「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 에 관한 채권 또는 그러한 손해로 인한 연속적 손해에 관한 채권」으로 제한한 것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채권의 인정범위를 책임기간에 일치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1976년 책임제한조약의 입법취지는 책임제한채권을 제한하 려는 것이 아니라, 책임제한채권을 확대하여 사실상 깨어지지 않는 책임제한제 도를 확립하고자 한 것에 있다는 점은, 우리 상법상 책임제한제도의 운영에 있 어서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1976년 책임제한조약의 입법취지를 감안한다면, 선 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닌 타인에게 인도 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러한 손해도 원칙적으로 1976년 책임제한 조약 제2조에서 규정한 책임제한채권에 포함하되, 선박소유자 등에게 동 조약 제4조 또는 상법 제7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등 책임제한의 주관적 배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책임제한권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상법상 선하증권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본 논문에서 살펴본다. 상법 규정에 의하면 선하증권은 물권적 효력과 채권적 효력을 가진다. 선하 증권의 물권적 효력은 송하인으로 하여금 운송물의 매도시 운송인에 대한 채권 양도의 요건을 생략하게 한다. 선하증권의 채권적 효력도 선하증권소지인은 선 하증권에 기재된 대로의 효력을 부여받아 손해배상청구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선하증권은 소비자인 송하인 혹은 수하인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다. 상법의 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규정은 운송인으로 하여금 상법의 규정보다 송하인이나 수하인을 불리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상 법보다 수하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체결하여 선하증권에 기재된 경우 그 약정은 무효가 된다. 운송인특정약관은 정기용선자가 운송인임에도 선박소유자가 운송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화주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법률관계 를 불안정하게 한다. 서렌더 선하증권은 이면약관의 효력의 적용여부가 불안정 하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하므로 해상화물운송장이 사용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공권의 경우 운송인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 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채무불이행책임보다 불법행위책임으로 이론 구성을 하는 것이 소지인 보호에 더 낫다.

The safety accident has been repeatedly abolished and resurrected according to the social atmosphere and the issue of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has been constantly raised. As shown in [Figure 1], the training of the manager, During the ten years of revival due to the amendment of the law in 2007, the accident rate further increased. Industrial accidents often occur in combination with unsafe behavior and unsafe conditions. Unsafe behaviors are indispensable factors in the work that human beings engage in. In order to prevent accidents, it is imperative to establish systems and measures to understand the more obvious causes.

Method of characteristic(MOC) has been widely used as a transient analysis technique for pressurized pipeline systems. There are substantial studies using MOC for the water hammer triggered through instantaneous valve closures, pump stoppage and pump startup for pipelines systems equipped with a centrifugal pump. Considering restrictions of MOC associated with courant number condition for complicated pipeline systems, an impulse response method(IRM) was developed in the frequency domain. this study implements the impact of centrifugal pump using transfer function in frequency domain approach. Using pump performance curve and the affinity law, this study formulated transfer functions which relate complex pressure head at upstream of pump system to that of downstream location. Simulations of simple reservoir-pump-valve system using IRM with formulated transfer function were similar to those obtained through MOC.

우리 삶에서 중요한 가치기준 중에 하나인 인과응보라는 개념은 인과설 수준으로 아직 논리적 타당성이 입증된 인과 론이 되지 못하고 있다. 3차원의 물질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작용과 반작용은 자연계의 법칙으로서 반드시 물리학에서 정 의된 법칙에 따라 원인과 결과의 예측이 가능해야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과응보의 원리와 구조적 작용 메커니즘이 규명된다면, 인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까지 발견된 어떤 자연법칙보다도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과응보 라는 메커니즘을 학계에서는 카르마의 부메랑 현상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여 객관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평생 업고 가야 하는 이 업이라는 카르마가 현생에 작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에너지나 작용이 어떤 매체 에 저장되어 있다가 현생의 개체에 선악의 업보로 상보적 되갚음이라는 작용을 한다는 구조적 메커니즘이 성립되어야만 한다. 이에 따라 본 학회에서는 카르마의 부메랑 현상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장기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1단계 에서는 개인과 부부의 업을 공개 채널링에 의해서 확인하고, 그 카르마에 의해서 발생하는 억울함과 고통으로 나타나는 부메랑 효과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 세 번째로 전인창조과학회 일본지부의 오재문씨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카르마를 분석하고 영계해방 전후의 결과를 비교 고찰하였다.

3차원의 물질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작용과 반작용은 자연계의 법칙으로서 반드시 물리학에서 정의된 법칙에 따라 원인과 결과의 예측이 가능해야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과응보의 원리와 구조적 작용 메커니즘이 규명된다면, 인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까지 발견된 어떤 자연법칙보다도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과응보 라는 메커니즘을 학계 에서는 카르마의 부메랑 현상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여 객관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카르마의 부메랑 현상으로 나타나 는 부정적인 영향에는 자시의 의지와는 무관한 모든 난치성 질환과 선천성 장애, 가난, 사건과 사고 등이 연관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본 학회에서는 카르마의 부메랑 현상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장기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1단계에 서는 개인과 부부의 업을 공개 채널링에 의해서 확인하고, 그 카르마에 의해서 발생하는 억울함과 고통으로 나타나는 부메 랑 효과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 자료는 통계 처리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결과로 발표할 계획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 두 번째로 전인창조과학회 일본지부의 우노 미호까상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카르마를 분석하고 영계해 방 전후의 결과를 비교 고찰하였다.

우리 삶에서 중요한 가치기준 중에 하나인 인과응보라는 개념은 인과설 수준으로 아직 논리적 타당성이 입증된 인과 론이 되지 못하고 있다.3차원의 물질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작용과 반작용은 자연계의 법칙으로서 반드시 물리학에서 정 의된 법칙에 따라 원인과 결과의 예측이 가능해야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과응보의 원리와 구조적 작용 메커니즘이 규명된다면, 인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까지 발견된 어떤 자연법칙보다도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과응보 라는 메커니즘을 학계에서는 카르마의 부메랑 현상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여 객관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평생 업고 가야 하는 이 업이라는 카르마가 현생에 작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에너지나 그 작용이 어떤 매체에 저장되어 있다가 현생의 개체에 선악의 업보가 상보적으로 되갚음이라는 작용을 한다는 구조적 메커니즘이 성립 되어야만 한다. 이에 따라 본 학회에서는 카르마의 부메랑 현상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장기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1단계에서는 개인과 부부의 업을 공개 채널링에 의해서 확인하고, 그 카르마에 의해서 발생하는 억울함과 고통으로 나타나는 부메랑 효과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 첫 번째로 전인창조과학회 일본지부의 하라 요시 나가상과 가미노 게이꼬상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카르마를 분석하고 영계해방 전후의 결과를 비교 고찰하였다.

오늘날 현대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단지 이념과 국가 그리고 자본주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는 가진 자와 못 가진자의 분배문제에 그치지 않고 있다. 인류의 대 명제인 이성을 가진 동물이라는 인간 본성에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마치 인간에서 이성이 분리되어 동물적 본능만이 작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현대사 회의 무한경쟁과 물질만능의 가치관 등 다양한 원인들이 내재되어 있지만, 탈종교시대의 특징으로서 윤회나 인과응보에 관한 믿음이 없고, 그저 현실세계에서 이기적인 삶을 살다 죽으면 그만이라는 가치기준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 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류의 몸과 마음 영혼까지 총체적으로 오염된 결과로 서 나타나고 있으며, 아울러 영혼과 사후세계, 인간세계에 대한 영계작용의 실제에 대한 연구가 부진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 불멸의 법칙이라는 현대물리학의 이론에 기초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3건의 임사체험 사례에 대한 과학적 분석 결과를 근거로 하여, 영혼과 영혼 세계의 실재에 대한 객관화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The lattice Boltzmann method (LBM) is applied to study the behavior of liquid droplet inside a PEMFC gas channel. To validate the fluid-fluid interaction model,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sure jump across the interface and the bubble radius is investigated for a static bubble to confirm the Laplace’s law. To evaluate the fluid-solid interaction model, static contact angle is calculated by changing the interaction parameter. Also, a constant gravitational force is applied to study the temporal evolution of liquid droplet placed on the bottom wall in a three dimensional periodic channel.

China’s economic success and trade expansion since the 1980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conomic achievements, which lifted more populations out of extreme poverty than any other time and place in history. This achievement has been made possible by trade-led development policies successfully adopted by China. China also joined the WTO in 2001, after fifteen years of negotiations with its trade partners, and is subject to WTO legal disciplines requiring the transparency of its trade-related decisions and procedures. This article examines China’s economic reform, which led to its accession into the WTO, and reviews China’s trade and development policies under the WTO. In addition, this article discusses China’s participation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There has been a concern as to whether China will be compliant with the requirements under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DSU). The article shows that China has become an active participant and has maintained well under the terms of the DSU.

Monopolistic mechanisms can be detected in China in many respects through Chinese internet monopolists would outperform their peers in the US or the EU by. The Chinese government endeavors to keep its Internet industry globally competitive and thus authorities involved in antitrust activities tend to tolerate the oligopolistic structure of the market. This is evidenced most obviously in the repression of competitors in certain fields, e.g., ‘Baidu,’ the ‘Chinese Google,’ in the field of IT-services – leading to a stricter regime of monopoly control in terms of substantial law. However, in the course of enforcement, various legal and practical challenges impede the efficiency of these measures. This paper analyses existing competition law enforcement and proposes effective application of antitrust law for its enforcement in the Internet industry under present Chinese law.

Driven by market, consumer preferences and recent climate change discussions, the usage of ‘sustainability’ standards has over the last decade gained ground worldwide. Sustainability standards are largely voluntary, non-mandatory and an increasingly important component of the green economy. While on the one hand the usage of sustainability standards helps achieve several economic and environment objectives, on the other hand they can potentially act as barriers to trade in particular for small producers. This paper examines the potential trade and commercial aspects of sustainability standards in terms of their diversity, cost of incorporation and interaction with supply chains. It considers the compatibility of sustainability standards with the existing trade architecture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drawing on relevant case law developments. Finally, it recommends the usage of international platforms such as the UNFSS and ITC Standards map, to enable product/ service specific information sharing, conformity assessment and business networ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