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민영교도소 도입을 위한 법제정이 이루어졌고,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아가페 소망교도소가 개소를 앞두고 있다. 민영교도소의 도입 배경은 기본적으로 심화된 교정시설의 부족에 대한 해결책과 교정행정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래의 민영교도소 도입에 대한 찬반론은 민영교도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방법과 민영교도소 확대문제로 그 논의의 초점이 이동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민영교도소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초기에 예상했던 진행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는 종교교도소의 한계 극복을 위한 민영교도소의 또 다른 형태인 영리교도소의 개소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종교교도소와 영리교도소의 병행설립과 경쟁을 통한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적합한 민영교도소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영리교도소 도입을 위한 최대의 건림돌은 재정문제 특히 수 백억원에 달하는 교도소 부지확보 및 건물신축비용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만 우리나라에서도 영리교도소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종교적인 기부나 비현실적인 재정지출을 강요하는 현행법으로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조속한 법개정을 통하여 민영교도소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도소 수용자를 대상으로 자존감,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공격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존감 척도(SES), 자기애성 성격장애 척도(NPDS), 인지적 정서조절 질문지(CERQ), 공격성 질문지(AQ-K),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XI-K)가 실시되었으며, 총 304명의 응답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먼저, 자존감 유형에 따라 공격성과 분노표현 양상, 인지적 정서 조절전략에 차이가 있는지를 ANOVA와 Tukey 사후비교를 통해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첫째, 높은 자존감 집단에서 분노감, 적대감, 신체적 공격행동이 가장 낮았으며 방어적인 자존감 집단에서 적대감과 언어적 공격행동이 가장 높았다. 방어적인 자존감 집단과 낮은 자존감 집단에서 분노표출과 분노억제 경향이 동일하게 높았지만, 낮은 자존감 집단에서 분노통제의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높은 자존감 집단에서 적응적인 인지정서조절 전략이, 낮은 자존감 집단에서는 부적응적인 인지정서조절 전략이 더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자존감과 분노표현 양상 간의 관계 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예측대로, 적응적 인지정서조절 전략은 자존감과 적응적 분노표현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으며,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 전략은 자존감과 부적응적 분노표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징벌제도의 적정성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교정행정이 국 민의 지지를 받고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국민속의 교정으로 자리매김 하여야 할 것이다. 효율적으로 징벌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교도소의 수용질서유 지 상태 및 수용자의 규율위반에 대한 수용자 징벌기준, 규율위반 행위와 징벌 간의 형평성, 수용자 징벌 집행실태의 적정성, 징벌제도의 수용질서 유지에 대 한 기여정도, 수용자들의 징벌에 대한 위하력 등을 조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징 벌집행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징벌수용자의 교육프로그램을 다양 화하고 징벌사동 프로그램에서 징벌자의 후회와 반성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잔 벌 조치, 교육강화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징벌사동프로그램의 활성화로 징벌집형중인 수용자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돌이켜 보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함으로써 수용생활을 보다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는 기회를 교정당국은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도소 수형자의 심리적 요인과 시설내 적응태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성별, 전과력 및 범죄유형에 따라 심리적 요인과 시설 내 적응태도에서 각각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국내의 3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초범 및 재범의 성인 남녀 수형자에게 질문지를 실시하였고 407명의 응답자료를 토대로 통계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자아존중감, 내적통제성 및 사회적 지지의 지각은 각각 교도관에 대한 태도, 준법 태도 및 수형생활 자기 긍정도와 정적상관이 유의하였다. 분노는 시설내 적응태도 네 가지 하위변인들과 각각 부적 상관이 유의하였다. 또한 심리적 요인들을 수형자의 성차, 전과력 및 범죄유형별로 차이 분석한 결과, 분노수준은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고, 내적통제성과 사회적 지지의 지각은 여자가 유의 하게 더 높았다. 전과력별 차이검증 결과에서는, 분노수준은 초범보다 재범이 더 높았고, 자아존중감, 내적통제성 및 사회적 지지의 지각은 모두 초범이 더 높았다. 범죄유형에 따라서는 강력범의 분노수준이 재산범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 다. 성별, 전과력 및 범죄유형별 시설내 적응태도의 차이 분석 결과에서는, 시설 내 적응태도의 4가지 하위요인 모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초범이 재범보다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특히 남자수형자, 재범, 강력범 수 형자들에 대한 분노조절 및 사회적 지지와 내적 통제의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이 연구는 교도소 내 수형자들의 폭력피해 경험과 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와 피해 두려움에 미치는 제 요인들을 찾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20개 교도소의 986명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분 석한 결과 우리나라 교도소에서 수형자들이 경험하는 폭력은 심리적 피해와 괴 롭힘, 재산적 피해, 신체적 피해, 성적 피해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 심리적 피해와 괴롭힘에 대한 염려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경험과 피해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연령과 과거구금기간, 현제 구금기간, 강력범 여부, 프로그램 참여여부, 징벌경험 여부, 규율위반경험 등을 함께 모델에 넣고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피해경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규율위반경험이었다. 즉 규율위반경험이 많을수록 피해경험도 함께 많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교정정책의 측면에서 상당한 함의를 가진다. 즉 교도소 내 규율위반 행동에 대한 대책에 피해경험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를 강하게 시사한다. 반대로 현재 구금기간이 길어지면 피해경험은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구금기간이 길어 짐에 따라 수형자의 교도소 적응도가 놓아지게 되고 돌출행동이나 타 수형자와 갈등을 일으키는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머지 다른 변인들의 영향력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피해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피해 경험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주장하는 “safety paradox,” 즉 피해두려움은 실제 경험과 별 상관이 없다는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피해경험과 피해두려움의 밀접한 관련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수형자의 폭력피해에 관심을 가지고, 교도소의 폭력문제를 피해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공식통계에 반영되지 않고 숨어있는 수형자간의 폭력문제에 대해 그 실상을 들여다본 연구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수형자간의 폭력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처방안은 가해자 처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회복, 그리고 치유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공헌이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지구촌시대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파급과 더불어 개방화의 흐름은 세계화와 초국가주의를 본격화함으로써 지구상의 단일시장을 형성하였으며 자본과 물자와 사람들이 자유롭게 넘나드는 국경 없는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현재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아젠다 중의 하나는 세계화, 국제화에 대비하여 다른 민족, 다른 국가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일 것이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 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향해 보다 열린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다수의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다문화 시대이며 그로인해 외국인범죄의 증가는 교도소도 이제는 다문화 시대의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문화시대의 외국인을 수용하고 있는 전국의 교도소와 천안소년교도소 외국인지소의 교정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교정당국은 외국인수용자의 수용만족도를 분석하고 향후 외국인수용자에게 교정 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다문화시대의 외국인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 향상을 원활히 수행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교정정책에 대한 활성화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내용이다.

본 연구는 6개월 혹은 1년 과정의 정예직업훈련을 이수한 259명 성인남성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만족도와 내적변화를 살펴보고, 어떤 요인들이 만족도와 변화에 영향을 주는지 찾아보았다. 구체적으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술교육, 사회적응교육, 종교 활동의 3개 영역과 훈련교사 및 동료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측정했다. 나아가 인구사회학 및 범죄관련 변수들과 성취동기, 응집력 변인들을 기초로 훈련생들의 만족도와 관련된 요소들을 조사했다. 또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훈련기간 동안 수형자들의 도덕적 가치관, 자기의식, 자존감, 사회적 지지, 충동적 비순응성에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했다. 끝으로 훈련생들의 가치관과 심리정서 및 행동의 변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였다. 훈련생들은 직업기술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가장 높은 만족도를 표시했다. 기술교육의 내용과 공과 동료, 종교 활동이 그 뒤를 이었고, 사회적응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수형자들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요인은 집단응집력이었다. 그 다음으로 개인적 특성에 속하는 종교, 연령, 성취동기가 직업훈련에 대한 만족수준을 결정하고 있었다. 대응비교 t검증에 의하면, 수형자들의 도덕적 가치관, 자기의식, 자존감, 사회적 지지는 긍정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충동적 비순응성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도덕적 가치관의 변화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자기의식에 대한 변화에는 집단응집력과 배우자 유무가 관련되어 있었다. 집단응집력과 가족응집력은 남성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충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적 지지의 변화수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집단응집력과 형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의 행정은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가 아니라, 조력자나 감독자 (monitor of service provider)의 역할로 전환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민영교도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교정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민영교도소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교정정책은 정책산출보다는 정책 성과나 정책영향을 강조하는 분야이다. 여기서는 민영교도소 도입의 이론적 배경, 형사정책수립과 관련된 이론, 외국의 사례를 통한 한국 민영교도소의 올바른 전망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민영교도소에 사용될 수 있는 이론으로는 Kingdon의 정책의 창(policy windows)이론, Sabatier와 Smith의 옹호연합(advocacy coalitions)이론, Rock의 하위정부(sub-governments)이론, Lindblom의 분할적 점증주의(disjointed incrementalism)이론 등이 있다. 한국의 실정을 고려할 때 정책 창 이론이나 하위정부 이론이 적실성이 높다고 하겠다. 민영교도소의 장점으로는 교정업무의 충실화, 국가의 재정적자 감축과 경영기 법의 도입, 교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이다. 반대로 단점으로는 수형자들의 인권침해 가능성, 효율적 통제 및 법적 책임의 회피문제, 재범률 저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민영교도소의 장ㆍ단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있다. 첫째, 민영교도소의 존재이유나 목적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고, 둘째, 정부 의 책임회피 가능성, 셋째,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국가업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일본에서는 2007년부터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민간혼합운영)방식에 따른 민영교도소가 설립되어 본격적인 운용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치안의 악화에 따른 범죄의 증가와 엄벌화의 경향에 따른 형의 장기화 등에 따른 교도소의 과밀수용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일본의 PFI 교도소설치의 배경으로는 ①과밀수용, ②행형개혁, ③규제완화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의 경향인 미결수용자, 초입수형자, 여자수형자의 증가에 의해 각 행형시설의 수용률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직원의 업무 부담도 증가함에 따라 그 해결책의 강구가 시급한 문제로 부각되었다는 점, 또한 2002년 나고야(名古屋)교도소 폭행사건 등을 계기로 일본의 행형운영의 폐쇄성 등이 지적됨에 따라 행형현장에서의 투명성의 향상이 시급한 과제로 논의됨과 동시에 「국민에게 이해받고 지지받는 교도소」라는 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행형운영에의 시민참가가 새로운 과제로 부각되었다는 점, 한편, 관제시장을 민간에게 개방하여 그 참가를 도모한다는 것은 새로운 고용의 창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인구의 증가 등에 연결되므로 규제완화정책의 구조개혁특구제도를 활용하여 시장개방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행형시설의 운영도 그 대상이 된다고 하는 등의 현실적인 사정 등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실시된 일본의 PFI교도소의 설립경위 및 의의 등을 개관하고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의 확대에 있어서 필요한 시사점과 적용가능성 등에 대하여 개관하였다.

수형자들의 의료 진료에 대한 욕구는 점차 더 높아지고 있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지고 있는 현실에서는 특별한 방안 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을 진료하는 인력은 96명이 정원으로 책정돼 있으며 그나마 현재는 82명만이 근무하고 있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더해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76명이 있으나 곧 배치인력을 72명으로 줄인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통보를 받은 상황이다. 2003년 법무부는 2004년 까지 의료 인력을 현재의 700％선으로 확충하고 각 교정청 산하의 특별의료 전담소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놓은바 있으나 이는 계획에 그치고 말았다. 독일이 1968년부터 Stuttgart 교도소병원에서 병든 죄인들 돌보기 시작 한 것에 비하면 턱없이 열악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많은 수형자들이 외부진료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재소자가 한번 외출을 나가려면 계호 인력이 3명이 동원돼야 하며 야간에까지 외출이 이어지면 3명의 추가인력이 붙어 총 6명이 동원돼야 한다. 외부진료는 실질적으로 많은 인력 낭비를 초래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특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원격진료와 의료민영교도소를 만들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의사면허증을 가진 수형자를 의료 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반의들에게 봉사활동의 영역으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볼 때 연구할만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근본적인 방안으로는 독일과 일본과 같은 선진국처럼 전문 의료진으로 구성된 의료교도소를 설립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의료교도소와 원격진료를 복합 한다면 어느 정도 수형자의 의료 욕구를 충족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된다. 다시 한 번 수형자의 교정처우를 위해 신속하게 의료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이제 새로운 지평을 여는 시기에 와 있다. 민영교도소라함은 민간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교정시설을 말한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도 민영교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젠 민영교도소의 도입 문제에 대한 논의 보다는 어떠한 운영방식을 채택할 것인가와 어떠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시기이다. 이는 민영교도소의 설립 목적과 발전방안에 도달하고 확대방안을 찾고자 하는데 있어서 그 시행착오를 줄이고 어느 정도의 교정시설에 민영교도소의 양적․질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민영교도소의 활성화 부분과 교도소민영화에 대한 우려의 문제를 다시금 재정립하고 선진 민영교도소의 성공 사례를 통하여 우리 민영교도소의 운영방식이나 제도적 장치의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외국의 선례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모델에 대한 가능성을 찾아보고, 우리나라 관영교도소 및 보호관찰제도의 통계를 통하여 민영교도소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 후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의 효율적 운영 및 확대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직업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한 208명 남성 교도소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범죄유형에 따른 특성과 재범요인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폭행/상해, 강간, 살인, 절도/사기 집단의 배경 및 심리적 특성과 MMPI 임상척도들의 특성을 비교해 보았다. 또한 어떤 요인들이 재범행위와 관련되어 있는지 조사하였다. 나아가 MMPI 검사에서 부적응 상태를 보인 수형자들과 그렇지 않은 남성들을 분류하고, 정신건강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절도/사기 유형이 범죄경력자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살인집단에서 전과자들의 수가 가장 적었다. 아동학대,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남성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폭행/상해 유형이다. 재범을 예측하는 요인은 범죄유형(절도/사기 범죄), 사회지지, 공격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MMPI 임상척도 집단평균에서 강간집단은 우울증, 히스테리, 여성성, 편집증, 강박증, 분열증에서 유의미하게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또 강간범들의 10%가 넘는 남성들이 건강염려증, 히스테리, 편집증, 분열증에서 정상범주를 벗어나 있었다. 정신건강상 적응과 부적응 상태를 차별화하는 변수는 범죄유형(강간 범죄), 공격성, 자기효능감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재범과 초범자들을 구분하는 성격특성은 하나도 없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기초로 재범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입방안들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K교도소에서 제공되는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재소자로서 교도소 담당자에 의해 의뢰된 대상으로 집단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특성불안 및 공격성 감소를 위한 효과성에 관한 연구이다. 프로그램 진행은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주 1회씩 총 8회에 걸쳐 약 120분씩 교도소 내 집단 상담실에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객관적인 평가와 주관적인 평가를 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설정하여 프로그램 실시 전후에 특성불안 및 공격성 검사지를 실시 한 후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주관적인 평가로서 관찰자 연구자 중심기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집단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도소 재소자들의 특성불안 및 공격성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집단프로그램은 집단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부정적심리적으로 불안함에 대한 정서표출의 기회를 가지는 교도소 재소자들을 위한 개입 프로그램으로서 재소자들의 불안과 공격성을 감소하는데 효과가 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급변하는 어려운 한계 속에 교도소 내에서 정서적, 심리적인 부분을 교도소 현장에서 집단 프로그램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하는 데에 의의와 큰 성과가 있다고 하겠다.

우리들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갖는 이미지는 그에 대한 종합적 평가라고 말들을 한다. 교도소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이미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교도소애 대한 일반인들의 이미지는 교정이 추구하는 수형자의 재사회화와 직결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은 수형자의 이미지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도소 이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들은 강원도 K 대학교 대단위 강좌를 수강하는 198명의 학생들이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집단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교도소에 대해서 그리는 이미지가 대체로 좋지 않게 평가되었다. 형용사 변별척도에서 보여준 결과는 응답자들이 교도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잠재성과 활동성에서도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교도소는 좋지 못한 곳이며, 침체되고 활동성 없는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 응답자의 거주 지역에 교도소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로 지적된 것은 자녀 교육에서 부작용, 부동산 가격 하락, 부정적 정서의 경험 등이었다. 본 연구의 다른 결과들과 형용사 변별척도에서 얻은 결과를 연계해서 보면 응답자들은 특히 교도소에 대해서 두려움 정서를 갖는다. 응답자들이 교도소를 연상하며 스스로가 범죄피해자 또는 공격자가 될 것 같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본 연구는 소규모로 진행되었고, 이론적 탐색을 심도 있게 진행하지 못했으므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곧 뒤따라야 한다.

본 연구는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교도관의 성별, 근무기간의 장단, 근무장소(범수별 수용기관)의 차이가 교도관의 태도와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그 결과 여성교도관의 경우 남성에 비해 인간관계와 조직에 대한 충성도, 애착도, 보상도가 더 높았으나 수용처우에 있어 자신감은 남성교도관에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근무기간이 많을 수록 (11년 이상의 근무자) 개인존중감과 직장생활만족도에 있어 자긍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다른 변수의 경우 평균편차의 차이는 있었지만 유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이는 수형자의 범수별 수용구분에 따른 처우에도 불구하고 근무기관에 따라 차별적 인식도를 보일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와는 다른 것으로, 수형자에 대한 과학적인 분류 및 개별처우가 미흡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향후 개정법령에 따라 실시예정인 계호등급에 의한 단계별 처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시설별로 보다 자세한 처우기준을 마련하고, 각 시설에 따라 조직가치와 근무자의 행위 통제를 위한 적정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The causes of juvenile crimes are varying with many reasons, can not be just defined with one reason. It is very easy for juveniles to become violent and fall into misdeed, bad social environment; such as, family or parents' divorce problems accelerates this kind of misbehavior, especially when they are mentally acuity in this stage of their lives. On the impulse of the moment directly connects to the delinquencies which make their life miserable and furthermore, they become an obstruction of the society and country. Juvenile delinquents have to be take cared with psychological treatments, such as using a dog, because their hearts are dried up for many reasons. It is possible to help delinquents in The Chun An Juvenile Prison to reduce criminal minds and violent behaviors through psychological treatments and reform edification to make them love animals. This study has been researched through result of surveysand MMPI tests on guard diaries and observation record for using dogs as a treatment for violent reduce of juvenile delinquents in The Chun An Juvenile Prison. With the result, we came to the conclusion that it will be a suitable program for juvenile and female delinquents in the future.

현행 형법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에 따르면 선거일 현재 금고이상이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기결수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들은 선거권이 없다. 다만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와 경범죄 처벌법상 구류처분을 받고 유치장에 구금 중인 자는 부재자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기결수에게 기본권적 요소인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보통선거 원칙과 평등원칙 및 헌법에 규정된 과잉규제금지 원칙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2002년 6월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며 재소자 3명이 낸 위헌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결정을 내렸으나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부여논란은 이후에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모든 국민을 법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는 일반적 평등의 원칙은 헌법질서를 구속하는 법원칙의 하나이며 헌법과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된다면서도 "정당한 이유,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허용된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라는 논지에서 수형자의 선거권의 제한을 긍정하는 입장과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와 수형자를 가리지 않고 재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경우에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도 있으므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어 수형자의 선거권부여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수형자의 선거권 부여방안과 관련하여 관련 형사법 규정과의 저촉문제 등 관련 내용을 연구하고, 각국의 실태와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수형자의 선거권부여에 대한 제도적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수형자들의 교도소 내 생활 적응을 파악하는 일은 교정행정이 가져야하는 큰 관심사이다. 이런 관심이 무시된 교정행정이 수형자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결실을 맺기 어렵다. 이런 목적에서 실시된 연구를 위해서 강원도 소재 C 교도소 수형자 1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에 포함된 변인들은 교도소 입소 시적응, 적응에 필요한 시간, 적응을 어렵게 한 이유들, 만기 출소에 따른 걱정 등이 포함되었다. 분석결과 수형자들이 적응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기간은 대체로 9개월 정도였다. 수형자들이 현재 교도소 생활에 잘 적응 하고 있도록 하는 것은 출소 후 사회생활을 잘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는 경우이다. 그리고 적응에서 문제로 교도소 수칙준수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쉽게 연상되지만, 수형자 간의 대인관계로 빚어지는 갈등은 새로 찾은 관심사이다. 또한 전과자라는 부정적 낙인으로 걱정을 하는 것이 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교정행정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수형자간에 빚어지는 대인관계 갈등 그리고 전과자라는 낙인으로부터 발생되는 부정적 신념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교양교육프로그램이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교양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은 한문 및 명심보감 예절교육이 포함된다. 수집자료의 분석에 의하면 교양교육에 참여한 수용자들에게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양교육을 실시한 결과 수용자들은 현재의 수용생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재활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용생활의 만족도는 조사 전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높게 나타났다. 수용자들은 교양교육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으며 교양교육에 적극적으로 순응하고 있었다. 교양교육프로그램이 수용생활 뿐만이 아니라 사회복귀에 긍정적이고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그 효과가 긍정적으로 검증되었다.

This article aims to insist on the necessity of the improvement of the Guards in corrections facilities which is composed of the youths who serve in the Army. Correction Guards was established in 1981 to defend corrections facilities. Even though the purpose of correction guard is to defend correction facilities, search and arrest the spy, its main operation was the defense of correction facilities. Article 77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provides that "When it is required to cope with a military necessity or to maintain the public safety and order by mobilization of the military forces in time of war, armed conflict or similar national emergency, the President may proclaim martial law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But correction guards maintain the correction mission by military forces in the time of peace. The members of guard are paid poorly compared with the heavy duty. The human rights of the members of the guard are not be protected properly. To protect the human rights, correction guard composed of the soldiers should be abolish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