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심지에서 발생된 급경사지 붕괴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급경사지 붕괴에 의한 피해 저감을 위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 주요 관련 기관에서는 다양한 급경사지 관련 연구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동안 수행된 연구를 통하여 많은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었으나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성과가 많이 부족한 것은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급경사지와 같은 지반(자연) 구조물의 불확실성, 연구 인프라의 부족, 연구목표 설정 미흡 등의 여러 요인 있으며 그 중에서도 연구 대상에 대한 개념 및 이해가 부족하고 관리 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점이 크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급경사지 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내 급경사지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현재 국내 급경사지 관련 법률, 관리부서, 관련 담당자와 연계되어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김진환(한국건설기술연구원 Geo-인프라연구실 전임연구원) | Kim, Jinhwan 교신저자
• 백용(한국건설기술연구원 Geo-인프라연구실 연구위원) | Baek, Yong
• 권오일(한국건설기술연구원 Geo-인프라연구실 수석연구원) | Kwon, O-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