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도로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을 근간으로 하는 두 가지 기준체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도로분야 건설 기준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로법에서 직접 위임하고 있는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의하고, 계획, 설계, 시공 등 단계별로 요구되는 기술적인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하는 건설기준에서 정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대한 세부사항과 필요한 해설 등은 표준 도, 지침, 편람, 기술지도서, 업무요령 등 국토교통부 훈령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하위기술기준에서 정하도록 하는 체계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실효적인 기준처럼 활용되고 있으나, 건설기준 및 하위기술기준 들과 중복적인 위치를 가지며, 법적 근거 없이 국토교통부 일반 간행물로 발간되고 있는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을 국토교통부 발간물에서 제외하고, 주요 내용을 건설기준과 하위기술기준에 통합하고 폐지 또는 민간 발간물 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의 건설기준 활용도를 제고하고, 하위기술기준들과의 적용에서 사용 자 혼동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하는 기준 체계상의 기준은 최소한 건설기준위원 회의 검토를 통해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계별 기준들의 체계적인 연계와 역할분담을 통해 국가 건설기준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2016년 캄보디다 공공사업교통부 요청으로 건설인프라 및 건설관리 체계 현대화에 대한 기술설명회를 수행하였 으며, 2017년 국토 인프라 건설 분야 기술협력 및 캄보디아 건설기술연구원 시범 운영 지원을 위한 협력 MOU를 체결, 2018년에는 지 속적인 상호 호혜 협력 관리를 위한 캄보디아 현지에 공동사무실을 개소하였다. 국토교통 ODA 사업은 2018년 개최된 한-아세안 인프 라 장관회의에서 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부(MPWT,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에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에 캄보디아 도로 건설 및 관리체계 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2020년부터 40억원 규모의 국토교통 ODA 사업으로 『캄보디아 도로건 설 및 관리체계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였다. 사업 추진체계는 국토교통부, 해외건설협회에서 발주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정부출연 연구기관), 한국도로공사(공기업)이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였으며, 캄보디아측은 공공사업교통부(MPWT) 정부 주도하에 신생 조 직인 산하 공공사업교통연구소(TSIPWT)와 협업하여 지속가능한 도로건설 및 관리체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①도로포장 건설 관리체계 현대화 ② 지속가능한 자립형 캄보디아 도로포장 기술시험소 설립 지원 ③ 시험 기자재 및 현장조사 장비 공여 및 운영 노하우 전수 ④캄보디아 도로포장 기술시험소 시범운영을 통한 자립화 ⑤ 해외사업 및 기술역량강화를 위한 인재 양성 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사업은 2020년에 6월에 착수하여 2023년 10월에 수행하였으며, 캄보디아 정부 또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 능한 도로건설 및 관리체계 자립화의 초석으로 본 국토교통 ODA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양국 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 으며, 2단계 사업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 간 수행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소량 다품종의 화학물질을 다루는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과정관리 체계 알고리즘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최근 10년간의 연구실 사고 사례, 관련 법규, 선행 연구 및 FGI (Focus Group Interview) 연구실 현황 분석을 통해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전과정 관리체계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전과정관리체계 알고리즘을 설계, 개발하여 연구실에 적용 및 검증하였다. 연구실 화학물질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는 우선 연구실 내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화학물질관리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각 단계에서 활용되는 물질 정보, 법규 정보, 화학물질 성상별 분리 정보를 다루는 데이터베이스 항목 추출 및 알고리즘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알고리즘을 세 개의 기관에서 적용한 결과, 사고 예방 및 법규 준수 측면에서 높은 효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사고 발생률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적용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전과정관리체계 알고리즘의 활용은 실험실 안전과 사회적 안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기업의 ESG 경영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기업활동의 리스크 관리와 책임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천시설물은 정보의 관리주체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등에 따라 달라서 통합되어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점, 설계 및 시공 단계의 정보화 축적이 미흡하여 시설물 정보의 망실이 우려되는 점 등 하천분야로 BIM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재해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유지운영단계에서의 시설물 정보 활용 수준 역시 상당히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하천시설물의 효과적인 유지 운영을 위해서는 표준분류체계에 따라 시설물 정보를 정리함으로 데이터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하천분야의 시설물 특성을 고려하여 하천분야의 BIM 정보모델 도입과 3차원 기반의 하천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운영 전환을 위한 BIM 표준분류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The Severe Disaster Punishment Act had recently been established in order to promote safety and health (OSH) management system for severe accident prevention. OSH management system is primarily designed based on risk assessments; however, companies in industries have been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hazard identification and selecting proper measures for risk assessments and accident prevention. This study intended to introduce an accident analysis method based on epidemiological model in finding hazard and preventive measures. The accident analysis method employed in this study was proposed by the U.S. Department of Energy. To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of the accident analysis method, this study applied it to two accident cases occurred in construction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The application process and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in improving OSH management system and preventing severe accidents.

In spite of lab safety act for over 10 years, over 100 safety accidents in the laboratory have been constantly occurring. The ideal safety management system is to prevent accidents by differential classifying and managing laboratory regulatory materials according to the risk level. In order to approach this system, in-depth interviews with safety managers were first conducted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safety management in domestic university laboratories. And then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safety management systems in domestic and foreign laboratories, a new regulatory substance classification standar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hazards and the classification of risk grades, and a safety management system are proposed. From this study, it will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a safe laboratory environment by differential classification and management laboratory regulatory materials based on the risk level.

본 논문은 교정보호체계 내 대상자 수 적정화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해 다룬다. 범 죄자의 실효적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증거기반 정책의 수립과 집행체계의 전문성 강화 등 다양한 이슈가 논의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집행대상을 명확히 하여 밀도 높은 교정교화 활동을 실시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 점에서, 우리 교정보호체계가 가진 큰 문제점은 교정과 보호체계 모두 필요 이상의 많 은 범죄자들을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현상과 보호관찰 소의 만성적 인력부족 현상은 이러한 현상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 우리 교정보호체계 는 이러한 문제점을 시설과 인력의 확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 해왔다. 그러 나 교정보호체계가 각자의 몸집을 불려가는 망의 확장 현상은 귀중한 형사사법 자원 의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최근 가장 설득력 있는 교정이론 중 하나인 RNR이론에 따르면 재범률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한다. 교정과 보호 두 기관은 지역사회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상자의 수를 감소시킴으로써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해야 한다. 시설내 교정체계는 지금 보다 많은 수용자를 탈 시설화(decarceration) 하여야 하고, 사회내 처우체계도 재범위험성이 낮은 범죄자를 조기해방(early release) 시켜줘야 한다. 본 논문은 한국의 교정보호체계가 전체 교정보호 대상자 총량의 감소 를 통해 스마트한 교정보호체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효적 정책대안과 향후 제언을 제시하였다.

김정은 시대 북한 재해관리는 최고지도자의 관심과 법률 보완을 통해 체계적 관리로 발전하였다. 김정은 시대 재해관리 체계 확립에 있어 가장 우선시 되었던 조치는 2014년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 제정이다. 김 정은은 재해 관련 신속한 예방과 대응, 복구를 위해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재해의 범위를 자연·사회·보건으로 규정하여 관련 법률 적용을 일원화하였다. 다음 조치로 김정은의 관심과 현지지도이 다. 2014년 평천구역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김정은은 6개월 동안 9차례 건설현장 현지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건설감독법(2014)」을 제정하여 건설현장의 엄격한 관리를 규정하였다. 2020년 대규모 수해 발생 이후 김 정은은 2개월 동안 8차례 수해 현장 현지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2021 년 「환경보호법」·「건설법」·「산림법」 수정보충 및 「시군발전법(2021)」을 제 정하여 지역 개발과 발전을 도모하였다. 2020년 코로나19팬데믹 현상 이 후 김정은은 총 22차례 정치국 회의를 개최하고 13차례 코로나19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전염병예방법」 수정보충, 「비상방역법(2020)」· 「의료감정법(2022)」을 제정하여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하고 코로나19 확진 자 관리를 위한 체계를 수립하였다. 마지막으로 체계적 재해관리를 위한 조직 구조를 구축하였다. 체계적이며 신속한 재해관리를 위해 국가비상설 재해방지대책위원회와 국가비상재해위원회, 부문별, 지방재해방지대책위원 회, 시도군인민위원회,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 중앙비상 방역지휘부 등 각 재해 유형별 관리체계를 세분화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구조를 구축하였다. 특히, 2020년 비상방역상황에서 사회안 전군을 전면에 내세워 신속한 비상방역활동을 실시하였다.

Recently, in Korea, if a very large forest fire occurs due to the people’s carelessness, it is of great interest because it spreads into a large forest fire. If a wildfire spreads and becomes large, it will inflict great damage (appointment and property), and the damage is irreversible. The best way to extinguish a wildfire is to prevent it before it occurs. If a forest fire occurs due to a failure in prevention, the early firefighting activities to prevent the progress of the forest fire by promptly dispatching it by reporting it and approaching the site as soon as possible should now be managed with a systematic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To do so,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reventive system, such as issuing warnings for each weather condition by the Korea Forest Service, consisting of cooperation (support) activities for forest fire prevention by related organizations, etc. In order to minimize the loss of precious lives and forests, measures have been taken to establish a system, to establish a prompt and accurate situation reporting system, and to establish an integrated command system (ICS) for on-site commanders.

This study tried to suggest a systematic improvement plan to prepare a civil safety insurance operation and management system by reviewing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status of civil safety insurance, which is operated and managed by each local government autonomously. In this study, the problems of the current civil safety insurance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m into the lack of systematic management of insurance items, overlapping coverage between insurance items, and deviations in compensation limits. As a systematic improvement plan, it was suggested to secure the systemic management of guarantee items, standardize compensation standards, prepare an integrated operation and management system, and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local governments with poor financial independence. Since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for the civil safety insurance analyzed as described above are formed by exchanging and receiving a complex mutual influence,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for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system of the civil safety insurance is not only a specific part of the study, but also comprehensively current citizens. Based on the results derived from the analysis of safety insurance, it is concluded that alternatives must be foun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part management and standardization to reduce cost and increase compatibility of parts through standardization and standardization of parts to be applied to urban air mobility(UAM) systems, Personnel Air Vehicle(PAV),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VTOL), and so on. In other words, parts used in the urban air transportation system must be verified from the initial design stage in accordance with the aviation standard, and a systematic management system for various parts must be established to secure stability and improve quality. Therefore, as a system similar to the aviation component management system, it should be thoroughly managed for urban aviation compon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