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산림복원사업 이후 유입되는 귀화식물과 생태계교란 식물의 실태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양상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장조사는 산림청에서 수행한 산림복원사업지 29개소를 대상으로 2020년과 2021년 봄철(5~6월), 여름철(8~9월)로 나누어 연 2회 실시하였고, 사업 범위 밖의 지역은 조사에서 제외하여 실제 복원사업 후 도입 및 유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식물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상지 내 분포하는 귀화식물상과 복원사업 준공내역 확인을 통해 현장에 실제 적용된 공종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전체 대상지에서 출현한 귀화식물은 29과 80속 108종 1아종으로 109분류군이며, 생태계교란 식물은 총 3과 7속 8종이 확인되었다. 귀화식물의 분류군 수와 귀화율은 사업 후 소요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귀화식물 분류군 수와 귀화율은 권역 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p>0.05), 훼손 유형별 귀화식물 분류군 수의 경우 백두대간 단절 구간과 채석지, 시설부지 등의 유형에서 출현한 귀화식물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p<0.05). 복원지 내 나지 및 비탈면의 녹화를 위한 식생도입 방법인 종자 파종, 나무 식재, 초본 식재, 떼붙임 공종의 유무에 따른 귀화율 비교 분석 결과, 종자 파종을 할 경우 귀화율은 평균 15.545%로 파종 공종이 없는 경우의 평균 9.167%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p<0.05), 그 외 다른 식생도입 방법은 공종 적용 유무에 따라 귀화율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05). 이는 식물체의 형태를 확인하고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나무 식재와 초본 식재, 떼붙임 공종과는 달리 종자 상태에서 귀화식물 여부의 파악이 까다로운 종자 파종 공종이 산림복원사업지 내 귀화식물 도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 다. 따라서 복원지 내 종자 파종 시 종자 전문가에 의한 검수 과정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산림복원사업 시 식생 도입 및 사후관리의 방향설정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950년에 대한석탄공사가 설립되면서 증산체제를 갖추고 30여 년간 우리나라의 주요 에너지자원으로서 산업과 국가경제 발전을 견인해왔던 석탄산업은 석탄산업합리화법에 따라 1989년부터 구조조정이 시작되어 많은 탄광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폐탄 퇴적지와 반출하지 않은 석탄 보관장들이 곳곳에 산재하게 되었고, 갱도와 퇴적지 등에서 발생한 폐수와 함께 산림 및 계류․하천의 환경을 훼손하는 원인이 되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는 1990년부터 폐탄 퇴적지에 대한 복구사업을 추진하여왔는데, 초기에는 폐탄 퇴적지에 대하여 전면복토를 실시하지 않아 복구지가 재훼손되기도 하였으며, 1995년부터는 전면 복토를 비롯한 다양한 공법을 활용하여 복구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반을 안정시키고, 복토 후에 싸리류를 파종 하고 교목류를 보완 식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생태적 복원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시행한 폐탄광지 복구사업지 가운데 기존의 사업내용과 다르게 생태적 복원 수준에 접근한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성과와 문제점 및 향후 과제 등을 제시함으로써, 폐탄광지 복원사업의 추진과 발전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대상지는 충북 보은군 마로면 원정리 산50-3에 위치하며, 일제시대부터 운영된 석탄광으로서 해방 후 채광이 중단되었다가 1964년에 채광인가를 받아 1981년부터 2007 년까지 광구면적 364ha에서 석탄 1,617,662ton을 생산하고, 2009년에 폐광되었다. 폐광 당시 광업소의 고철, 석탄 부산물(재선탄, 약 1만3천톤)을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에 기부하기로 되어 있어서, 연맹의 동의 없이 재선탄을 무단 훼손 또는 반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현장에 적치된 재선탄의 유실에 따른 광해발생이 우려되었다. 대상지의 복원배경은 방치된 폐시설물을 철거하여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여 광산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복원사업은 석탄광에 대한 산림조사용역(2010.6.23.~2010.12.19), 폐시 설물 철거사업 추진(2010.12.28.~2011.05.13. 선탄장, 사무 실, 목욕탕, 압축기실, 권양기실, 자재창고 등 17동 철거), 시설부지와 재선탄 석탄 적치장에 대한 산림복원사업 추진(2011.12.05.~2013.12.18.)의 과정을 거쳐 추진되었다.
복원사업의 내용은 먼저 훼손된 임야의 원지형을 복원한 다음 비탈면과 평탄지에 전면 복토를 시행하고 식생을 도입 하였다. 복토두께는 평탄지는 60㎝, 비탈면은 30㎝로서 복토용 토사의 총량은 24,818㎥가 반입되었다. 지형복원을 위해 폐탄 적치장을 크게 3단으로 조성하고, 콘크리트 축대・ 돌흙막이・산돌쌓기・떼단쌓기로 비탈면을 안정시켰으며, 콘크리트 수로와 U형풀륨관 수로를 설치하였다. 식생복원을 위해 비탈면과 평탄지 50,031㎡에 벌노랑이・억새・참싸리・비수리를 파종하고, 평탄지에는 굴참나무 1,485본과 소나무 11,204본을 식재하였다. 특히, 소나무는 1.5m×1.5m 간격으로 ha당 3,000본을 균열식재하였다.
복원사업 완료 후 5년이 경과한 현재 식재한 소나무는 1-2m 정도 성장하였고, 비탈면 소단에 식재한 소나무의 일부는 싸리나무와의 수고경쟁에서 우세하여 양호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싸리나무를 파종한 비탈면에서는 싸리나무가 번무한 상태이고, 억새를 파종한 곳에서는 억새가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복원지에 외부에서 이입된 식물로는 최상부에 물오리나무가 소규모 군락을 형성하였고, 오동나무・낙엽송・은사시나무・갯버들・굴피나무・싸리나무・아카시나 무・비수리・칡・망초・개망초・여뀌・쑥・강아지풀・달맞이꽃 등이다. 향후 복원효과의 정밀조사와 유지관리방안 등에 관한 추가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도심지에서 발생된 급경사지 붕괴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급경사지 붕괴에 의한 피해 저감을 위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 주요 관련 기관에서는 다양한 급경사지 관련 연구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동안 수행된 연구를 통하여 많은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었으나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성과가 많이 부족한 것은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급경사지와 같은 지반(자연) 구조물의 불확실성, 연구 인프라의 부족, 연구목표 설정 미흡 등의 여러 요인 있으며 그 중에서도 연구 대상에 대한 개념 및 이해가 부족하고 관리 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점이 크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급경사지 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내 급경사지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현재 국내 급경사지 관련 법률, 관리부서, 관련 담당자와 연계되어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집중 강우기, 태풍 발생 시기에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급경사지에서 크고 작은 붕괴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 급경사지 관리는 그동안 관리 체계의 이원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어 급경사지 관련 법규 및 제도를 정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10년 제정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우리나라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에 대하여 지정, 관리, 정비계획, 응급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한정된 예산과 인력 운용 등에 의하여 급경사지 관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급경사지의 방재 및 관리 방안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급경사지 관리 및 방재 위한 보완 방안으로 기존에 수행되었던 국내 주요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사업 및 연구를 통하여 구축되었던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기존 자료의 활용을 위해서는 급경사지 조사항목과 구축 자료간의 연관성, 기존 구축자료의 공간적 위치의 일치성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