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study, not only the increase in rainfall for a short period of time but also the increase in rainfall for a longer duration is frequently occurring according to climate change. Changes in rainfall patterns due to climate change are increasing damage to steep slopes.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has been operating the criteria for evacuation of residents in steep slopes since 2015. However, the damage to steep slopes due to torrential rains in 2020 has been increasing. In this study, rainfall data from areas affected by steep slopes from 1999 to 2020 were collected and compared with the existing criteria(2015) for evacuation of residents at steep slopes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the status of the issuance of resident evacuation forecast was compared. Through this study, the rainfall criteria for each region were calculated and presented by reflecting the rainfall characteristics of the steep slope destruction area due to climate change, and it is believed that it can be used as a standard rainfall to reduce human casualties in the steep slope area in the future.

최근 도심지에서 발생된 급경사지 붕괴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급경사지 붕괴에 의한 피해 저감을 위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 주요 관련 기관에서는 다양한 급경사지 관련 연구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동안 수행된 연구를 통하여 많은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었으나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성과가 많이 부족한 것은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급경사지와 같은 지반(자연) 구조물의 불확실성, 연구 인프라의 부족, 연구목표 설정 미흡 등의 여러 요인 있으며 그 중에서도 연구 대상에 대한 개념 및 이해가 부족하고 관리 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점이 크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급경사지 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내 급경사지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현재 국내 급경사지 관련 법률, 관리부서, 관련 담당자와 연계되어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Disasters like mountain landslides and collapse in cutting areas claim many a life and cause economic losses, involving much effort and expenses for their recovery. This study has surveyed and analyzed incident of disasters that had occurred on the sloping sides in Korea for the past 13 years in an effort to relieve damage caused by disasters on the sloping sides. The analysis confirms that while the major cause of disasters on the sloping side was storms in the past, frequency of disasters on sloping sides caused by local downpour is steadily on the rise. In addition, while disasters were concentrated in Gangwon Province, a mountainous region of the country, frequency of disasters occurring on the sloping sides is steadily increasing recently on the sloping sides in downtown areas in Seoul, Gyeonggi-do and so forth, attributing a large percentage of disasters to sloping sides. Data surveyed and analyzed in this study are thought to be applicable as basic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measures for the prevention of disasters occurring on the sloping sides in the days to come.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집중 강우기, 태풍 발생 시기에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급경사지에서 크고 작은 붕괴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 급경사지 관리는 그동안 관리 체계의 이원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어 급경사지 관련 법규 및 제도를 정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10년 제정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우리나라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에 대하여 지정, 관리, 정비계획, 응급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한정된 예산과 인력 운용 등에 의하여 급경사지 관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급경사지의 방재 및 관리 방안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급경사지 관리 및 방재 위한 보완 방안으로 기존에 수행되었던 국내 주요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사업 및 연구를 통하여 구축되었던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기존 자료의 활용을 위해서는 급경사지 조사항목과 구축 자료간의 연관성, 기존 구축자료의 공간적 위치의 일치성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지진재해대책법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질 및 지반조사 자료의 관리는 소방방재청의 법적 의무사항이다. 현재, 전국적인 지질 및 지반조사 결과가 각 연구기관별 또는 사업기관별로 조사·관리되고 있어 통합적인 자료로 축적되고 있지 못한 실정으로, 지질 및 지반조사를 위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각 기관별 조사자료의 통합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질 및 지반조사 자료 통합관리 및 공동 활용체계를 마련하고, 지질 및 지반자료에 대한 통합DB 구축 및 관리시스템 개발과 소방방재청에서 운영 중인 지진재해대응시스템과의 연계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밀한 지진 및 급경사지 방재를 위하여 지하공간정보의 범위를 본 연구에서는 지질 및 지반정보와 함께 관정정보, 탄광정보 까지 포함하였다. 연구는 총 3차년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1차년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으로, 본 발표에서는 1차년도 연구성과로 추진 중인 “지진 및 급경사지 방재를 위한 지하공간정보 확보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성과를 소개한다. 즉, 1차년도 연구를 통하여 산출된 국내외 지하공간정보 관리 및 활용 현황, 지진 및 급경사지 관리·활용을 위한 지하공간정보 자료분류 및 자료 확보 방안 마련 연구내용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