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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3-136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왜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는가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중국의 대북지원에 주목하고서 대북지원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국제사회의 강경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에 대해 제재와 지원이라는 이중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이중적 자세에 대해 본 연구는 양면게임이론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서 대북지원이 대한 대내외적 상황에 접근하였다. 중국의 대북지원에 대한 결정요인은 국외요인, 국내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요인들은 중국의 패권강화, 미국 견제, 중국의 책임 있는 강대국 역할 수행, 북한의 자원 확보, 중국의 안정적인 성장 지속, 중국의 사회주의정치체제 정당성 유지, 베이징 컨센서스의 확산 등이 있다. 해당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살펴보면 향후 중국의 대북지원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모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대북지원이 중단 되거나 북·중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art from the recognition of the problem of why the sanction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uld not indicate a great effect. In order to find answers to this question, this study focuses on China’s aid to North Korea and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support for North Korea. Despite a tough international community’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China has taken a dual stance on sanctions and support for North Korea. As for this dual attitude of China, this study approaches the internal and external situation of the support to the North with the rationale for the Two-level game theory. China’s sanction against North Korea could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external factors and domestic factors. These factors include strengthening supremacy in China, checking the US, playing a responsible role in China, securing resources in North Korea, sustaining stable growth in China, maintaining the legitimacy of China’s socialist political system, and spreading the Beijing consensu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se factors, it could be expected that China’s aid for North Korea will be official, informal, or continuous, and it will be difficult for the North to stop supporting North Korea or deteriorating North Korea- China relations.
Ⅰ. 서론
Ⅱ.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양면게임이론 적용
Ⅲ. 중국의 대북지원 특징과 변화
1. 중국의 대북원조 특징과 변화
2. 중국의 대북교역 및 투자 특징과 변화
Ⅳ. 중국의 대북지원 결정요인 분석
1. 중국의 대북지원에 대한 국제적 결정요인
2. 중국의 대북지원에 대한 국내적 결정요인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