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파이 방법을 사용한 본 연구는 북한의 축산개발을 위한 미래 지원기술을 예측하고 도출하도록 설계되었다. 지원기술은 북한의 축산을 미래의 지원 프로젝트에서 높은 가치를 지닌 핵심전략으로 추진되어 질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설문지를 각 기술 전문가에게 배포하여 각 지원 항목의 중요성과 실현시기를 조사하였다. 이 설문 조사는 또한 남한과 비교했을 때 북한의 이러한 항목들 각각에 대해 연구 개발 수준과 자원분배를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델파이의 조사는 북한의 축산지원 전문가들에게만 국한되었다. 총 10가지 핵심기술문제가 공식화되었고, 25명의 전문가가 질문에 응답했다. 첫 번째 실현단계는 5년 이후에 26개 항목 중 절반이 47.8%를 기록했으며, 두 번째 실현연도는 평균 6.7년 이었다. 따라서, 장기적인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의 가축생산량은 한국에 비해 49% 수준으로 추정되며, 지원 사업이 시급히 필요하다. 정책 수단의 지원 방법은 전문가 인력충원, 인프라 구축 및 자재지원을 합한 총 67.5%를 차지하면서, 이 세 가지 항목에 중점을 두어야한다. 평균 총 사업비는 126.6억 원이었고 전문가는 연간 16.8명, 평균 소요기간은 6.1년으로 각각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왜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는가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중국의 대북지원에 주목하고서 대북지원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국제사회의 강경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에 대해 제재와 지원이라는 이중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이중적 자세에 대해 본 연구는 양면게임이론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서 대북지원이 대한 대내외적 상황에 접근하였다. 중국의 대북지원에 대한 결정요인은 국외요인, 국내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요인들은 중국의 패권강화, 미국 견제, 중국의 책임 있는 강대국 역할 수행, 북한의 자원 확보, 중국의 안정적인 성장 지속, 중국의 사회주의정치체제 정당성 유지, 베이징 컨센서스의 확산 등이 있다. 해당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살펴보면 향후 중국의 대북지원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모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대북지원이 중단 되거나 북·중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1. 1995년부터 2014년까지의 대북의 공공적 지원과 민간차 원으로서의 대북지원사업을 조사 연구하고 이미 발표된 통일 대비 축산지원정책 자료를 토대로 26개 설문문항을 작성, AHP방법을 이용 우선순위 분석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 였다. 2. 평가대항목 중에서 공공성이 0.5229로 절반이상의 수치 를 보이고 2위로 기술성, 3위로 시장성의 순이며, 평가소항목 에서는 기술실현성 0.6220이 또한 높은 수치를 보이며 2위엔 시장성장성, 3위엔 국가전략과의 부합성 순이다. 3. 각 대항목과 소항목간의 종합가중치에선 공공성에서 국 가전략과의 부합성, 사회적 영향성, 산업적파급성 순으로 나타 났으며, 기술성 측면에서는 기술실현성, 기술파급성, 기술독창 성 순이고 시장성 측면에서는 시장성장성, 투자수익성, 시장규 모성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4. 평가대안의 대북축산지원사업 우선순위 1위인 “지역특화 사업단지 조성”부터 26위인 “통일 후 축산지원방향 협의체구 성”까지의 지원사업 전체가 중요하다고 판단돼 정부의 미래 대북지원정책 수립과정에서 기초자료로 사용되었으면 한다. 또 한 26개 대북축산지원우선순위에 관해 전문가들에게 Delphi 설문조사방법을 시행하여 각각의 지원사업에 적절한 예산안 분배배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The unification mission of the Korean church is carried out with more Diakonia than Kerygma. It has the positive effects on the national product as well as on the food-and nutrition status in North Korea, besides on the personal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t has also the positive mission effect in North Korea, although that is not confirmed exactly with number. But because of the exclusionism of the North Korean regime transparency and efficiency of the aid become hot issues and induced the ‘South-South conflict’. Not only that, the humanitarian aid is under the strong influence of the political situation. Moreover in the year 2010 because of the attacking Chunan-Ham and the bombardment Yunpyung-Do the diaconal activity of the Korean church must be closed. In order to exceed these limitations an another diaconal method can be proposed. That ist the commercial aid with return beside the contributive aid without return. The commercial aid with return has not few advantage: ⑴ It ist a international business, that is political neutral furthermore protected by government. ⑵ The commercial aid produces value-added, that can be the self-supporting ground for the partner. ⑶ Therefore the commercial aid does not induce the partner to fall in the ‘Samaritan’s dilemma’. ⑷ The commercial aid is self-sustaining and can be enlarged, if it makes a profit. ⑸ The material resource of aid is invested in business and in production system, not concentrated on a place. ⑹ The commercial aid does not make ‘agent problem’, nor the problem of low transparency and low efficiency on the level of the contributive aid. But what ist more important, is the harmony of Korean churches to make a unified organization, that takes care of the commercial aid. This organization can concentrate the unification power of the Korean churches, because it could treat the problem of the internal competition between Korean churches themselves, the overlapping of aids, the monitoring etc. In the end the harmony of Korean churches determines the time of the Unif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