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헌법상 보장과 한계는 자치단체, 자치기능, 자치사무의 보장 과 한계로 나타나는 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민자치기본법안의 경우 에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치의회의 성격으로서 읍·면·동의 주민 으로 구성되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주민총회를 두고, 주민총회에 의하여 자 치행정의 성격으로서 집행기관인 주민자치회를 법인으로 하여 주민에 의 하여 설치하는 기관통합형 자치기관을 상정하고 있는데(법안 제9조 및 제 10조), 이는 우리나라 헌법상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자치 중심의 기관대립 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또한 이 법안에는 주 민자치회의 구성은 추첨제를 통하여 주민이 그 위원이 되고(법안 제11 조), 그 주민의 자격은 해당 지역에 1)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 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 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그리고 4) 조 례가 정하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주민으로 될 수 있도록 하 는 간주규정을 두고 있는데(법안 제7조), 이는 우리나라의 헌법상 입법자 의 입법형성에 의하여 주민을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또한 설사 주민 자치기본법안에 의한 추첨제 방식으로 선거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 치기관이라는 그 성격상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가질 수 있는 주민등 록이 반드시 되어 있는 국민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민이 아닌 외국인 또는 주민자치회가 정하는 사람을 주민으로 하고 그 주민이 주민총회 및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되도록 하는 이 법안의 규정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더구나 자치기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주민자치회 사무 국의 직원을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되는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면서, 주민자 치회의 예산은 국가가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규정들 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법안 제12조 및 제13조), 이러한 법안의 규 정들은 세밀하게 개선되어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and limitation of Local Self-Governm ent appear as guarantee and limitation of Local Self-Governing Bod y, Local Self-Governing functions and affairs. Resident Self-Governin g Basic Bill,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stipulate a residents' assembly as the highest decision-making body composed o f residents in eup, myeon, and dong as the nature of the local coun cil in order to realize residents' autonomy. The Bill Article (9) and (10) stipulate the Local Residents' Autonomy Committee and Local S elf-Government established by residents as institutional integration-ty pe, which is the executive incorporated as Juristic Person under Pub lic Law.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Loc al Governments take the institutional confrontation centered Collecti ve Autonomy. There are improvements in this part. And also, the Bil l Article (11) stipulate that the residents shall be the members of th e Residents' Self-Governing Council through a lottery system. Accord ing to the Bill Article (7), the qualifications of residents in the local area is as follows: 1) a person registered as a resident; 2) a person on the domestic resident registration list by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3) a person registered on the registration of foreigners for three years after the date of acquisitio n of the permanent residence status by Immigration Control Act; an d 4) a person who can become a resident by the Residents' Self-Go verning Council through separate procedures prescribed by the local ordinance. However,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 f Korea, the residents must be the n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so, there are improvements in this part, too. Moreover, the Bill Article (12) and (13) stipulate that employees of the executive office of the Residents' Self-Governing Council become local public official s under the Local Public Officials Act, and the Nation provides all o r part of the necessary expenses of the Residents' Self-Governing Co uncil. In this part,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need to improve th e provisions of the Bill in detail.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지방자치의 개념과 특징
    1. 자치행정에 의한 지방자치
    2.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상호 결합
Ⅲ.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기능과 특수성
    1. 지방자치의 수행방식
    2. 지방자치의 자치계층
    3.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의 구별
Ⅳ. 지방자치의 헌법상 보장과 한계
    1. 지방자치단체의 보장과 한계
    2. 자치기능의 보장과 한계
    3. 자치사무의 보장과 한계
Ⅴ. 맺음말
참 고 문 헌
Abstract

• 양정윤(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강사, 법학박사) | Yang, Jeong-Yun (Lecturer, Social Science College i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h.D in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