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방재정 365의 2021년 예산지출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자 치단체의 청년 대상 고용사업을 추출하여 OECD 통합사회지출(SOCX)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 분류에 따라 재분 류,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IRB)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정책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지방자치단체 청년고용정책의 현황에 대해 추가로 분 석하였다. 데이터 분석결과 정책 사업 수 측면에서는 창업 지원사업이 가장 많았으며, 예산 지출액 기준으로는 고용 보조사업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인터뷰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고용정책의 실제 집행 현 황을 살펴본 결과 고용 보조사업은 당사자 집단의 참여를 통해 질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창업지원 사업의 경우 경 제적,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 즉 사 무공간 제공, 주거공간 제공, 창업 인큐베이팅 교육 지원 등에 대한 청년 층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활성화를 위한 도시농업 조례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도시농업 조례 제정 현황과 광역지방자치단체 도시농업 조례 내용 중 다원적 기능 지원에 관한 부분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조례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기능을 대상으로 조례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델파이 조사를 통해 이를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2023년 3월 기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2개,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개 중 116개에서 도시농업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연간 도시농업 조례 신규 제정 개수는 2011년 이후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도시농업 조례 내용 분석 결과, 현행 조례는 주로 도시농업의 기반 조성과 확대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농업 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지원 근거 분석 결과,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중 녹지 확보 및 활용, 식량 생산 기능의 지원 근거가 가장 많이 마련되어 있다. 반면 자원 재활용, 치유 및 보건, 사회복지, 경제 불균형 완화, 일자리 창출 기능에 대한 지원 근거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농업 조례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델파이 조사를 진행한 결과, 18개 개선방안 중 17개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 도시농업 조례를 아직 제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속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원 재활용, 치유 및 보건, 사회복지, 경제 불균형 완화, 일자리 창출 기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도시농업 기술 개발, 다양한 도시농업 공간에 대한 법적 검토, 도시농업 관련 산업 육성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꾸준한 관심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농 업 육성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아시아지역에서 대표적으로 단일문화사회에서 다문화사회로 변모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 보건의료 정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공생 정책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외국인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지 원하고 있다. 둘째, 군마현은 다문화공생 추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외국 인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 셋째, 군마현은 의료기관에서 외국인주민의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14개 언어의 의료통역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다. 한국 지방자치단체 의 외국인주민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여 외국인주민 정책과 보건 의료 서비스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현재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매우 유사하여 향후 지역적 특성과 실태를 반영하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외국인주민의 건 강정보와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의료 통역사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공 공의료통역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PURPOSES :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iveness of different types of children's safety devices in a school zone. The analysis targets are yellow carpet type A (installed up to the floor and wall) and yellow carpet type B (installed only on the floor). METHODS : Based on field data collected at a school zone in Seoul, statistical tests were conducted to compare three different pairs of data: (1) none vs. yellow carpet type A, (2) none vs. yellow carpet type B, and (3) yellow carpet types A and B. The test employed two different measures: (1) the level of drivers’ eye attention and (2) the level of the vehicle deceleration rate. The study utilized software named "Visual Attention Software" to quantify the level of drivers’ eye attention at the location where children pedestrians were waiting for a green signal. It also utilized the Vegas (pro 17) image processing software to reduce the cruising speed data frame-by-frame from the video streaming data. The image data used in this study were collected with (1) camcorders attached to a test vehicle and (2) a drone aerial imaging technique. RESULTS : It was found that the level of the drivers’ eye attention level improved in the daytime when either of yellow carpet types A and B was placed; moreover, the safety enhancement effects were statistically identical. However, in nighttime, the measures only improved when the yellow carpet type A was placed. It was learned that yellow carpet type A provides significant safety effects according to both measures, i.e., the level of drivers’ eye attention and cruising speed. CONCLUSIONS : The test results suggest that the yellow carpet type A should be installed in school zones to maximize the safety effects of yellow carpets.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이기 때문에 지방 자치단체 중 상당수가 바다와 연접하고 있다. 그리고 바다는 자원의 보고로 경 제적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 관할권을 둘러싸고 인접 지방자치단체 사이 에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바다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과 분쟁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바다를 포함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 따라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바다의 경계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과 분 쟁에 대한 법적인 판단과정에서 주요쟁점이 되었던 내용들을 분석했다. 구체적 으로는, 첫째, 바다의 경계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분쟁의 전제조건, 즉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육지뿐 아니라 바다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했다(Ⅱ).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바다도 포함된다면 그 구역의 경계를 확 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했다(Ⅲ). 셋째, 구역의 경계를 확인할 수 없다면 누가, 어떤 기준에 따라 새롭게 경계를 획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찰했다(Ⅳ).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의 중요성(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이면서 자치권 행사 의 장소적 범위)과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은 내용(구역 변경은 법률로 하고 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함)에 비춰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국민 적 합의를 통해 입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져야 한다. 현실적 이유로 당장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정할 수 없다면, 경계획정의 기준만 이라도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분쟁을 일정한 법적 기준 없이 각 사안별로 대응하는 방식은 또 다른 분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경계획정기준의 입법화는 일회적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해결기관의 무리 한 논리구성과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무분별한 주장이 나 경쟁을 방지할 것이며, 무엇보다 헌법재판소가 입법·행정기능이 아닌 본연 의 사법기능을 수행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바다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과 분쟁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바다 를 포함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 아무쪼록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근 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이 연구는 귀환동포에 해당하는 CIS 고려인과 사할린한인에 대한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제정과 지원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243곳의 지방자치단체 중 17곳을 제외한 226개는 귀환동포를 지원하려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 단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할린한인은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개인 또는 단체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도하고 있었 다. 반면 외국적을 갖고 있는 CIS 고려인은 외국인으로 간주되어 지역에서 다문화법을 적용받고 있으며, 7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단체 중심의 지원을 실행하고 있다. 정책 시사점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귀환 동포 업무를 국가사무가 아닌 지방사무로 인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 째, 지방자치단체의 귀환동포 정책은 교류와 협력을 지양하고 실생활의 고 충을 해결하려는 태도가 요구되고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적 귀환 동포를 다문화 대상 및 외국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포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낮았다. 귀환동포를 주민이라는 관점에서 정책대상으로 인식하 고, 정착지원과 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넷째, 귀환동포의 국적 취득 여부에 따른 제도적 차별은 시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귀환동포의 복 지증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의 강화가 필요하다.

Due to global climate change, Korea is experiencing flooding and drought severely. It is hard to manage water resources because intensive precipitation during short periods and drought are commonly occurred in Korea, recently. Severe drought occurred in 2015 and 2017 in the islands, and coastal and inland areas in Korea, and the citizens experienced decreased water supply and emergency water service by using bottled water.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provided additional governmental funds such as the grant of drought disaster. In this study, we tried to calculate the cost of water for drought response based on the cost of tap water for the regional local governments in Korea and the grant of drought disaster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 Korea, etc. The estimated costs of water for drought responses in coastal and inland areas which have a chance to apply alternative water sources such as brackish or seawater desalination and water reuse in Korea were higher than in other areas in Korea. Additionally, as the novel approach of drought response, the 300 m3/day-scale desalination vessel was suggested to provide desalinated water for the islands in Korea. The estimated expenses of water supply for the target island areas (Sinan-gun and Jindo-gun) by the desalination vessel was lower than those by emergency water service by using bottled water.

This paper is an exploratory study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 web-sites on user satisfaction and trust.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 web-sites influencing on user satisfaction and trust, and determine how they affect user satisfaction and trust. From the literature review, we identify four characteristics which are expected to influence on user satisfaction: technical, information, customer-oriented, and work-performing characteristics. In addition, we develop research model that the four characteristics are expected to affect user satisfaction and trust via users’ perceived value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The technical, customer-oriented, and work-performing characteristics significantly affects perceived values, which significantly affected user satisfaction and trust. Perceived value is partially mediated by user satisfaction in affecting user trust.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 web-sites affecting perceived values differed partially by the purpose of visitor. As for the personal goal, the technical, customer-oriented, and work-performing characteristics significantly affect perceived values, with the technical and customer-oriented characteristics having more significant effects. As for the business goal, the technical, information, work-performing characteristics significantly affected perceived values, with information characteristics having more significant effects.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의 간소화, 비용절감, 신속한 업무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계획정보체계(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의 클라우드 도입에 있어서 운영과 적합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존 UPIS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에 있어서 적용 가능성은 높지 않았으나, 현재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중복된 인프라에 대한 공유, 표준시스템 보급에 있어서 지자체 간에 상이한 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의 관점에서 클라우드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업화로 인한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도시의 확장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자연성의 감소로 이어져 생태계 선순환의 가장 큰 위협요소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생태계의 위기는 인류의 위기를 동반할 것이라는 공통된 인식의 확장으로 세계 각국은 ESI, EPI, SDI 등 범 국가적인 환경지표 이외에 한 국가 단위나 지방자치단체 단위, 또는 개인단위의 환경소비량을 측정하여 각 지역 간의 비교, 또는 개인의 적정한 소비수준을 지표로서 나타내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 연구는 경상북도지역 23개 지방자치단체별로 환경용량을 추정하고자 수행 되었다. EF지수의 추정 결과 경상북도지역민 1인당 생활에 필요한 EF지수값은 0.9534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생태수용력을 고려한 생태적자 분석에서 25.3%의 적자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경상북도지역 지방자치단체별 EF지수분석에서 EF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영덕군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울릉군이었다. 하지만 각 지역의 생태수용력을 고려한 생태적자분석에서 생태적자가 가장 심한 지역은 구미시이며 생태수용력이 가장 큰 지역은 영양군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로 추정된 환경용량은 각 경상북도 지방자치단체별 생태수용력과 생태적자 규모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추정된 각 지방자치단체별 적정 환경용량은 환경의 보존과 적절한 개발의 규모를 제시해 주고 더 나아가서는 개발시설, 또는 보존지역의 위치를 선정할 경우 각 지방자치 단체 소속 구성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 청렴도는 국가 브랜드 향상 및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핵심요인이며 사회적 자본형성에도 기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2014년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중 55점으로 6년 연속 하위권에 정체되어 있고, 국내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평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청렴도는 하위에 머물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수의 청렴정책 발표와 감사원 징계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어 공무원의 청렴 또는 반부패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가가 중요하다는데 출발한다. 따라서 연구목적은 경상남도 공무원 집단을 대상으로 청렴도 인식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통해 청렴도 향상방안을 제시한다. 분석결과, 공무원의 청렴도 및 청렴도 노력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였고, 행정분야별 청렴도는 소방, 토지, 환경이었으며, 건축·건설·주택은 매우 낮게 인식하였다. 부패인식에서 부패계층으로 국·과장 (46.5%)이 가장 높고, 부패업무분야는 공사발주 분야(45.4%)가 많으며, 부패원인으로 공무원 부패행위에 대한 관대한 처벌(30.6%), 부패유형은 직위를 이용한 알선이나 청탁(35.7%)로 높게 인식하였다. 청렴정책은 인지하는 정책으로 반부패청렴교육(79.4%), 효과가 큰 청렴정책은 원-스트라이크아웃제(28.9%), 부정 인지시 대처방법은 내부고발시스템 이용(23.0%)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으로 첫째, 부패에 대한 공무원의 관대한 인식, 둘째 공무원 청렴교육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셋째, 익명성보장내부고발제도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을 제시하였다.

일반인들의 생물다양성 인식정도를 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자연상징물 (새, 꽃, 나무)의 종수로 파악 한 결과 전체 종다양성은 40목 59과 90속 114종이 자연 상징물로 지정되어 있었다. 상징새 38종, 꽃 40종, 나무 36종이 지정되어 있었으며, 새는 까치, 꽃은 철쭉, 나무는 은행나무가 높은 빈도로 지정되었다. 연안에 위치한 지역 에서는 갈매기과에 속한 새와 동백꽃, 소나무과에 속한 종을, 내륙에서는 까치나 비둘기와 같은 텃새류와 진달래 과에 속한 식물종 등 주변에서 흔히 관찰되는 종들이 자 연상징물로 지정되어 있었다. 자연상징물로 지정된 종들 은 크기가 크거나 화려하며 대중적으로 인식정도 높은 종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지역간 중복지정된 종들이 많았 다. 대중들이 관심을 갖는 생물종들에 대한 정보가 축적 되면 깃대종 또는 상징종을 지정기준을 설정하고 서식처 보전에 상징종을 이용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