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 법)에 따르면 일정한 규모의 중앙부처 산하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1인 이상의 비상임이사를 근로자 가운데서 임명하여야 한다. 그간 서울시 등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여 오던 노동이사제도가 공공기관 전반 으로 확대된 것이다. 노동이사제도는 다수 근로자들의 추천을 받은 근로자대표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이사회에 참여하여 경영활동을 하는 제도로서, 근로자를 대표 하는 자가 공식적인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노사갈등을 줄여나간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노동이사제의 대표 국인 독일을 비롯하여 유럽에서는 이미 19개국에서 노동이사제를 운용하 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이번 공운법 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를 공공부문 에 대폭 도입한 것이다. 이러한 노동이사제는 한편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ESG 경영이념 관점에서 이사진의 다양화를 유도하고 기업가치를 제 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노동이사제도는 공운법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회사법상으로 도 몇몇 법적 쟁점을 품고 있다. 첫째, 상법상 법인등기 및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과반요건과 관련하여 노동이사의 법적 성격이 문제된다. 현행 공운법상 노동이사는 상법상 기타 비상무이사로 해석되는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7 제2항에 따라 상장공기업의 경우 사외이사로 간주하여야 한 다는 해석도 가능하나, 사외이사제도의 독립성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합목적적 해석을 해야 한다. 둘째, 노동이사에 대해서는 주주의 이사 임 면권이 제한된다는 측면에서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지적된다. 그러나 이 점은 헌법이념과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 인정되는 경 우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셋째, 노동이사를 사외이사의 한 부류로 보 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법적 제도로 보는 입장도 있다. 하지만, 경영 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사외이사제도는 공동경영의 관점에서 내부자로 구성하는 노동이사와 다른 본질을 가진다 하겠다. 넷 째, 노동이사가 근로자들에 의해 추천되긴 하나, 이사의 선관의무·충실의 무는 어디까지나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이익을 우선시할 것이 아니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노동이사의 직무를 수 행하여야 한다. 다섯째, 노동이사의 노동 우호적인 입장이 회사의 지배구 조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가 존재하는데, 단순히 노동이사의 부작 용만 억측할 것이 아니라 회사 경영의 효율적인 통제 시스템을 마련한다 는 입장에서 노동이사제의 긍정적 측면을 살려야 한다. 여섯째, 노동이사 의 확대 도입과 관련하여 노동이사제의 상법 편입을 생각해 볼 수 있겠으 나, 우리 법체계 하에서 현재 상법이나 노동법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이 중대하게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단행법 제정 등 신중하고도 다양한 입법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의 간소화, 비용절감, 신속한 업무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계획정보체계(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의 클라우드 도입에 있어서 운영과 적합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존 UPIS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에 있어서 적용 가능성은 높지 않았으나, 현재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중복된 인프라에 대한 공유, 표준시스템 보급에 있어서 지자체 간에 상이한 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의 관점에서 클라우드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췌장의 파골세포양 거대세포 미분화 암종은 그 발생 빈도는 드물지만 높은 악성도를 가지는 외분비 췌장암이다. 췌장 의 파골세포양 거대세포 미분화 암종은, 복부 전산화단층촬 영에서 괴사와 출혈을 동반한 낭성 및 고형 종괴의 소견을 보이며, 다른 췌장의 낭성 종양과 감별이 필요하다. 현재까 지 명확하게 정립된 치료법은 없으며, 조기 진단 및 종양의 완전 절제만이 생존률 향상을 가져온다고 보고되고 있다. 본 증례는 58세 남성 환자에서 발생한 췌장의 파골세포양 거대 세포 미분화 암종이 수술 및 항암치료에도 불구하고 연조직 전이로 진행하여 사망한 1예로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