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기술혁신연구 KCI 등재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 발행기관 기술경영경제학회
- 자료유형 학술지
- 간기 계간
- ISSN 1976-1597 (Print)
- 수록기간 1993 ~ 2024
- 주제분류 복합학 > 기술정책 복합학 분류의 다른 간행물
- 십진분류KDC 325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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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권 1호 (2009년 6월) 8건
1.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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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환위기 이후 기업 R&D 투자의 실질증가율이 외환위기 이전의 절반에 가까운 평균 약 7.1%로 떨어지고 있으며,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지원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데도 중소기업의 R&D 투자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 상위 3개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 R&D 투자는 증가하지 않고 있어 대기업 간의 R&D 투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R&D 투자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R&D 직접 보조금 정책이나 조세지원 정책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정책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정부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R&D 보조금 지원제도와 조세 지원제도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를 실증 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재정지원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규모에 따른 정책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의 실종 분석에 이용한 개별 기업의 R&D 데이터는 2002년에서 2005년까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 서베이 한「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 조사보고」의 기업별 원시 패널 데이터 중에서 활용한 불균형(unbalanced) 패널 데이터이다. 각 기업의 보조금과 관련한 데이터는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의 서베이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조세지원을 나타내는 사용자 비용에 관한 데이터는 이론적 모형에서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패널 데이터 분석은 고정효과 모형을 대기업, 중소기업 및 모든 기업에 각각 적용했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원은 대기업의 경우 R&D 투자를 늘리는 유인효과(crowding-in effect)를 보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R&D 투자를 줄이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나타났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정부의 보조금 지원정책에 대한 반응이 매우 비탄력적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R&D 보조금 지원정책이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R&D 조세지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R&D 투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R&D 촉진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원으로 사용자 비용이 1% 감소하면 대기업은 R&D 투자를 0.99% 증가시키고, 중소기업은 0.054%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시사하는 정부의 R&D 재정지원제도의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정부의 R&D 보조금은 기업의 R&D 투자를 구축하지 않도록 기업과 중복되지 않는 기초연구와 공공기술 지원에 국한해야 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R&D 인프라 구축과 기술정보지원 등 R&D 서비스(extension service)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대기업에 대한 R&D 조세지원은 한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4개 연도의 기업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앞으로 정책의 효과를 장기간에 걸쳐 분석할 수 있는 거시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의 보완이 필요하디; 또한 기업의 R&D 투자 촉진 외에도 일반 투자나 기타 목적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재정 정책들과의 대제 혹은 보완 관계의 여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세액 공 제와 R&D 투자 세액공제 제도의 혜택은 단기투자와 장기투자를 선택해야 하는 기엽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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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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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脫추격형 기술혁신활동 유형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脫추격형 혁신활동 유형은 기술심화형, 신기술기반형, 아키텍처 혁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례연구 결과를 보면, 기술심화형의 경우 모방 기술에 의거한 지속적인 능력축적이 혁신활동의 토대가 되었다. 신기술기반형은 배태조직에서 수행한 기초연구, 아키텍처형은 배태조직에서 획득한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한 지식이 脫추격형 혁신활동의 기반이 되었다. 또 기술심화형의 경우 수요자·공급자 기업, 생산지향형 연구소가 지식획득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신기술기반형은 대학과 수요자 기업, 아키텍처 혁신형은 수요자 기업과의 관계가 脫추격형 혁신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脫추격형 기술혁신의 일반적인 특성으로서, 신기술의 등장과 확산이 이루어지는 기술·경제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열리는 기회의 창을 효과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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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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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벤처기업가의 창업위치결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업집적의 전략적 도구로 인정되는 클러스터의 성장 동력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한 기업가의 창업위치 결정은 `전략적 사안`으로서, 다음의 세 가지 동력의 상호작용에 의해 작동함을 도출하였다. 그 세가지 동력은 창업위치에 본질적으로 담겨진 효용과 비용의 편차, 신규 진입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클러스터에 이미 진입해 있는 기존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등이다. 본 논문은 신생기업의 입장이 클러스터에 진입하는 것에 존재하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제안하면서 연구가설을 도출하였다. 그 긍정적인 면은 기존기업의 지식 스필오버에 의한 지식학습 효과이며, 부정적인 면은 지식뺏김 효과이다. 이 양 측면에 대한 전략적 결정에 의해 창업위치가 결정되고, 거시적으로는 클러스터의 성장 여부가 결정됨을 가설로 설정했다. 한국 바이오 벤처기업 710개를 실증대상으로 선정해서, 앞서 설정한 논리에서 도출된 연구가설들을 검증하였다. 실증분석에서 발견은, 조직유산과 클러스터의 경쟁상황에 의해 비용과 효과가 달라진다는 점, 그리고 클러스터에서 작동하는 협력규범의 존재 등에 의해 신생기업이 클러스터에서 창업하게 됨을 발견하였다. 결론적으로 신생기업에게 전달되는 지식 스필오버 효과가 클 때 기업집적 효과가 증가하며, 클러스터가 성장하게 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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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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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파이는 전문가의 의견에 기초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델파이가 얼마나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IT와 BT 분야의 델파이 조사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분석하고, 그 관계에 대해 논의한다. 분석 결과, 예측결과의 정확도와 정밀도는 그 분야와 전문도에 따라 일부 차이를 보였다. 또한, 전문도가 높은 응답의 경우, 예측결과의 정확도와 정밀도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이 결과는 예측의 정밀도가 정확도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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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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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서비스산업의 혁신 구조와 유형을 연구하기 위하여 서비스혁신 모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컨텐츠산업을 분석하여서 서비스 제공자, 컨텐츠 개발자, 사용자 및 네트워크 제공자 사이의 연계성을 연구할 수 있는 혁신시스템의 모형을 제시하였고, 서비스적인 면과 제조업적인 면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디지털컨텐츠산업 혁신시스템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Gallouj and Weinstein(1997) 및 Gallouj(2002)이 제시한 서비스혁신시스템 모형의 바탕 위에서 디지털컨텐츠산업의 특성인 사용자 참가 및 네트워크 외부효과(network externalities) 등을 추가하여서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혁신시스템 모형을 구성하였다. 이 모형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온라인게임산업의 혁신 과정 사례를 분석하였고, 사례분석을 통하여 디지털컨텐츠산업의 혁신 유형의 분석, 서비스혁신(service innovation)과 제조혁신(manufacturing innovation)과의 관계, 정부정책의 유효성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혁신시스템 모형은 디지털컨텐츠산업의 역동성을 이해하는데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컨텐츠 개발자, 플랫폼 제공자 및 네트워크 제공자 사이에 일어나는 제조혁신과 서비스제공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어나는 서비스혁신을 분리하였으므로 양 혁신 간의 상호작용을 모형 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제조혁신과 서비스혁신의 분리를 통하여 디지털컨텐츠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또는 촉진 정책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둘째, 모형 내에 네트워크의 외부효과를 내생변수화 함으로써 네트워크의 외부효과가 혁신의 선 순환을 일으키는 방식과 구조를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셋째, 서비스혁신의 유형은 제조혁신의 유형과 상이하며 그 효과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나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비 파생적 혁신의 하나인 재조합적 혁신은 제조업에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서비스산업에서는 핵심역량을 구성한다. 서비스산업의 복제방지 제도가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복제가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서비스산업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핵심역량 때문이다. 본 연구 결과는 디지털컨텐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초가 되는 여러 유형의 혁신을 촉진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는 점에 의의가 있다.
7,000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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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전쟁양상은 과거의 전쟁과는 확연히 구분되어 첨단 정보·과학전 능력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다. 전쟁양상의 변화에 따라 각 국가들이 국방력 강화를 위해 추구해야할 요소들 또한 변화되었다. 또한, 북한을 비롯한 중국과 일본의 첨단 군사력 증강은 동북아 지역의 패권 경쟁을 예고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 안보정세에 있어서의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미래 전에 대비한 첨단 기술소요를 선별하여 전략적 차원에서 집중 개발함으로써 신기술, 신개념의 미래첨단 무기 개발능력을 확보하여 자주국방을 수립하기 위한 기반을 시급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방연구개발 역량 강화하여 핵심기술의 개발 및 선진기술 추격을 위한 전략적 R&D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기술 추격형 국방연구개발 사업의 R&D 거버넌스 모형 수립을 위한 기존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연구이다. 기존 거버넌스 연구는 공통문제 해결 기제로서의 거버넌스, 정부 관련 공통문제 해결기제로서의 거버넌스, 신 거버넌스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두 번째는 국방연구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R&D 거버넌스 핵심 프로세스를 통한 전략제시이다. 이는 전략적 의지를 통한 국방연구개발 사업 결정, 핵심기술 지식기반 확충, 개방형 국방연구개발을 위한 유기적인 조직체계 구축, 국방연구개발 프로젝트 관리 방안 측면에서 분석해보았다. 세 번째는 R&D 거버넌스 전략모형과 T-50 사례분석이다. T-50 사례는 기초연구 단계, 탐색개발 단계, 체계개발 단계 별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R&D 거버넌스 전략모형에 비추어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6,900원
7.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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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연구개발 외주비중(총연구개발비 중 외부 연구개발비 비율)에 영향을 주는 기업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관련된 4개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통계청의 2006년 기업활동실태조사 데이터를 이용해 토빗분석을 수행했다. 본 논문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역량이 높은 기업일수록 연구개발 외주비중이 높다. 즉 근로자수 대비 특허수 또는 연구개발 집약도(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높은 기업은 연구개발 외주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내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 외주를 주더라도 그 비중이 낮았다. 둘째, 혁신활동의 보완재로 IT솔루션을 활용하는 기업은 연구개발 외주비중이 높다. 셋째, 대기업일수록 내부 연구개발보다 외부 연구개발비의 비중 이 높다.
6,400원
8.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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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이후 한국의 문화산업콘텐츠 수출이 증대되는 "한류" 현상이 대두되어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전통적인 문화산업 무역이론은 이러한 후발국으로부터 문화상품의 수출을 설명하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Becker의 소비자본이 기호의 형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에 기여하는 인적자본으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문화산업에서 후발국의 "기술추격"을 합리화하는 이론모델을 제시하고 있다(rationalize), 본 연구는 공식모델의 비교정태 분석을 통하여 문화산업에서 후발국의 "기술추격"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을 설명하고 있다.
4,9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