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연구 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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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정부문 전력수요에 관한 연구 -기술개발 / 지속적개발 시나리오-

본 고는 지속적개발론에 입각한 적극적인 에너지수요 관리정책을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2001년과 2006년의 우리나라 가정부문 전력수요를 전망하고자 한다. 본 고는 지속적개발 시나리오를 추정함에 있어서 기존의 계량모형보다 일종의 공학적 모형인 공정분석(process analysis)을 선호한다. 계량모형이 주로 과거 수요의 소득 및 가격 탄성치를 바탕으로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는데 비하여 공정분석모형은 기술발전에 따른 미래의 효율변화(향상)를 비교적 잘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고는 덴마크공과대학교 Norgard 교수팀이 개발한 모형을 도입하여 분석모형(수식(6))을 전력수요=기기 수×전력서비스×전력집약도와 같이 설정하고 이를 사용하여 냉장고, 텔레비전, 조명기기, 난방기기 등과 같은 전력사용 기기별로 2001년과 2006년의 전력수요를 전망하였다. 본 고는 전력수요를 전력사용 기기의 사용용량(300리터 용량의 냉장고 등)과 사용시간을 나타내는 전력서비스와 전락서비스당 필요 전력사용량을 나타내는 전력집약도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는 모형을 이용함으로써 소득향상효과와 함께 기술발전에 따른 효율개선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1)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전력서비스는 지금과 같이 증가한다, 2)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전력사용 기기에 대한 최저 에너지효율제를 실시한다, 3) 현재 사용중인 기기들은 원칙적으로 수명이 다한 후 고효율 기기들로 자연 교체한다, 4) 최저 에너지효율제를 제외한 다른 제도 및 정책개선, 사용자의 에너지소비행태 개선에 따른 절전잠재량을 고려하지 않는다 등의 가정하에 전력수요를 추정한 결과 1992년에 796 GWh(100)이었던 우리나라 가정부문 전력수요는 2001년과 2006년에 29,237 GWh(134)와 33,118 GWh(152)로 각각 34％와 52%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1992년부터 2006년까지 가정용 전력수요 증가율은 연평균 3％로 추정된다. 기기의 서비스(가구수×기기의 보급율×기기의 전력서비스)가 소득향상에 따라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력수요의 증가율이 GDP(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증가율 5.7%)보다 매우 낮은 것은 기기의 대형화와 기기의 보급율 증가에 따른 전력의 추가수요가 기기의 에너지효율 개선으로 대부분 상쇄될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10년내에 기기에 따라 전력사용량을 25%~50%정도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기술발전에 따른 기기의 에너지효율 개선효과는 본 고의 2006년도 가정용 전력수요의 전망치 33,118 GWh가 기존방식에 의한 한전의 전망치 61,155 GWh의 54% 수준 밖에 되지 않는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한편 본 고는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지속적개발의 실천방안으로서 에너지 수요관리를 논하고자 한다. 고효율 가기의 개발과 조기도입을 촉진시키는 에너지 수요관리를 통하여 우리는 에너지효율을 대폭 개선시키며 대기오염 배출량도 대폭 줄일 수 있다. 본 고는 에너지 공급관리(공급확충)위주에서 에너지 수요관리위주로의 에너지정책 전환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에너지 공급시스템보다 에너지 수요시스템위주로 전체 에너지시스템 효율을 향상시키는 편이 훨씬 경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수요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최저 에너지효율제의 광범위한 실시와 함께 고효율 기기의 개발과 보급에 필요한 유인책의 도입, 고효율 기기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정보 등이 필요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의 산업구조와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에너지효율의 기준을 미국보다 다소 낮게 설정한다면 최저 에너지효율제의 도입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고는 고효율 기기의 개발과 조기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 대기환경보존 및 에너지수요관리기금의 창설을 제안한다. 전력부문의 경우 이 기금은 1. 탄소세, 2. 전력 소비에 대한 수요관리세의 도입 혹은 3. 한국전력공사 전력판매수입의 일정분으로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선진국들이 탄소세를 예정대로 도입한다는 전제하에 우리나라가 2000년을 기준으로 탄소톤당 8 달러(석유배럴당 85 센트)의 탄소세를 도입한다면 연간 7억 2,000만 달러(약5,760억원)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이 중 연간 2,000억원정도를 고효율 기기의 개발과 조기도입에 지원한다면 우리 나라 에너지시스템 효율은 대폭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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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 연구소와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환경, 연구관리체계 및 연구생산성 비교 연구

이무신, 손병호, 한종우

기술혁신연구 2권 pp.58-88 기술경영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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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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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기업(日本企業)의 R&D 인적자원관리(人的資源管理)의 현황(現況)과 과제(課題)

한인수

기술혁신연구 2권 pp.89-115 기술경영경제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