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에서 국제항해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규제문제를 IMO에 위임하여 현재 IMO MEPC에서 논의중에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모든 국가들은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동등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항만국은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을 비차별적 원칙에 따라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토의정서의 기본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을 일부 선진국에 부과하는 차별적 공동책임을 기본원칙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IMO가 마련하고 있는 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동등한 의무와 책임 원칙과 상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기후변화협약의 발전과정과 기본원칙을 살펴보고 IMO의 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규제 최근동향을 통하여 유엔해양법협약과 IMO의 규제에 있어 국제법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선박기인 온실가스 규제를 유엔해양법협약과 IMO 협약의 원칙에 따라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와 함께 이행수단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이론에 근거한 확인규제 모형을 토대로 운동이나 신체활동 자체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에게 인지적-행동적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자율성지지 접근의 당위성 제시를 활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중재집단 내 학생(남학생, n=17)들이 통재집단 내 학생들(남학생, n=20)에 비해 자율성지지 환경인식, 확인규제, 의도에서 향상을 보였으며, 무동기에서는 소폭의 감소를 보였다. 특히, 지각된 자율성지지와 확인 규제에서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 당위성 제시의 효과에 대한 사회적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집중 그룹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중재집단 내 학생들은 첫째, 신체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 둘째, 상호 간의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의 형성, 그리고 셋째, 개인차에 따른 미래 신체활동에 대한 의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현장적용 가능성과 향후 연구과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When the Juam multipurpose dam which is connected with existing large water supply facilities is finished, water environment is changed from stream to lake. The changed quality of water should be examined. In this study, the result of water quality forecasting is analysed and an effective management plan of water quality is presented. In this study, the WASP5 model that is a dynamic water quality simulation model was selected to forecast the water quality. This model forecasts movement of change of pollutants. For an application of the model, the subject areas were divided into seventeen sub-areas by considering change temperature depending measuring points and on depth of water. Meteorological data collected by the meteorological observatory and data about quality measured by the Korea Water Resources Development Corporation were used for an operation of the model. As a result of quality examination through quality data and estimated pollutant loading, the water quality environment criterion was grade Ⅱ and the nutritive condition was measured as meso-graphic grade. In this study, an effective management was planned to improve water quality by reducing pollution load. According to the result of examination, when more than 30% of BOD was reduced it was recorded that the environment standard of water quality was improved to the second grade.

항행속력규제는 통항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지금까지는 최고속력규제에 대하여만 연구 검토되어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항만에서는 중량물 운반용 예부선 등을 포함한 저속 항행선박으로 인하여 선박운항자의 위험부담감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저속선박에 대한 최저속력 규제의 필요여부와 교통용량별 적정 최저속력을 산출하여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시간당 통항척수가 5척의 경우에 최저속력을 5kts 이상으로 설정하면 속력규제 효과가 높다 (2) 시간당 통항척수가 10척 이상의 경우에 최저속력을 7kts로 설정하여야 속력규제 효과가 다소 있다 (3) 반면에, 통항척수가 많은 해역에서는 상대속력차가 적은 선박이 다수 발생하여, 선박 간 좁은 이격거리로 장시간 항행하여야 하므로 최저속력규제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운동행동에 있어 신체활동의 선택 및 지속에 영향을 주는 기본적 심리욕구와 행동규제를 통하여 운동변화단계를 예측하여 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B광역시에 소재한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683명을 대상으로 운동변화단계, 기본적 심리욕구와 운동행동규제질문지를 통해 조사하였고, 일원변량분석과 판별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운동변화단계에 따라 기본적 심리욕구와 행동규제의 하위요인 모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 심리욕구 하위변인인 유능성, 관계성, 자율성과 행동규제의 하위변인인 부과적 규제, 확인적 규제, 내적 규제에서는 유지단계가 계획전단계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고, 행동규제의 하위 변인에서는 무동기와 외적규제에서는 계획전 단계가 유지단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운동행동에 대해 행동규제의 하위 변인 중 확인적 규제와 내적 규제만이 운동변화단계를 판별하는데 작용하였다.

우리나라의 온라인 게임 산업의 급격한 성장은 새로운 규제의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이템 거래에 대한 규제 여부의 문제이다. 그런데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규제는 규제의 일환으로서 규제적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논리는 법 이론적 근거와 현실적 이유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규제 이론적인 접근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규제 논의에 대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독과점성, 외부성, 공공재성, 불확실성의 시장실패 여부 측면에서 아이템 거래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아이템거래는 시장의 독과점적 구조와 연관성이 없고 소비자 후생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아이템은 완전한 경합성과 배제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게임산업 발전이라는 외부경제가 존재하였다. 아이템거래는 사이버범죄의 외부불경제와 연관이 있었으나, 이러한 부작용은 아이템거래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게임 회사가 아이템 거래를 적극적으로 금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였다. 따라서 시장실패의 틀에서 볼 때, 아이템 거래를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양성화하는 것이 현재의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될 수 있다.

The concentrations of offensive odorous compounds emitted from the two chemical plants in Chongju and Yeosu industrial complex in Korea were determined by uv/vis spectroscopy, gas chromatography, and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The odorous compounds examined in this study are ammonia, trimethyl amine, formaldehyde, acetaldehyde, propion aldehyde, butyl aldehyde, n-valeric aldehyde, iso-valeric aldehyde, hydrogen sulfide, methyl mercaptan, dimethyl sulfide and dimethyl disulfide. The concentrations of those were determined from the 10 sampling points of the two plants, respectively. The emission concentrations of all odorous compounds examined in the two plants were lower than those of the regulation standard levels of industrial complex in Korea, respectively. The propion aldehyde, n-valeric aldehyde, methyl mercaptan and dimethyl disulfide in Chongju and Yeosu plants, and butyl aldehyde and iso-valeric aldehyde in Yeosu plant were not detected at any sampling points examined.

Jeju coastal landscape has been changed from 1980's. Construction of coastal road, rearing fm, restaurant and condominium are main reasons of destroying the Jeju coastal area. Recently, the law for preserving coastal landscape is effective to prevent diverse construction activities, the land is comparatively restricted in the coastal landscape preservation districts. The resident's attitude toward restricted landlord has been carried out in Jeju province and compensation program has been developed for landlord in the coastal landscape preservation district. To speak compensation programs, First, land compensation as if cash compensation and right of purchase claim, Second, incentive as if tax reducement or regional support, Third, assignment of development right.

전국적으로 도로망이 확충되고 소득증대와 함께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수상레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수상레저스포츠의 활동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수상레저활동과 관련된 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1999년에 수상레저안전법이 제정되었고, 2005년에는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수상레저안전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수상레저인구를 대상으로 수상레저활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수상레저안전법에 관련한 의식실태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수상레저활동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의 규제를 중심으로 설문분석을 실시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등을 통해 상호변수간의 연관정도와 상관관계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상레저활동자들 중 60% 이상이 등록, 안전교육, 보험, 안전검사에 대해 각각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기구의 안전성에 대한 불만과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법적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