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속력규제는 통항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지금까지는 최고속력규제에 대하여만 연구 검토되어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항만에서는 중량물 운반용 예부선 등을 포함한 저속 항행선박으로 인하여 선박운항자의 위험부담감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저속선박에 대한 최저속력 규제의 필요여부와 교통용량별 적정 최저속력을 산출하여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시간당 통항척수가 5척의 경우에 최저속력을 5kts 이상으로 설정하면 속력규제 효과가 높다 (2) 시간당 통항척수가 10척 이상의 경우에 최저속력을 7kts로 설정하여야 속력규제 효과가 다소 있다 (3) 반면에, 통항척수가 많은 해역에서는 상대속력차가 적은 선박이 다수 발생하여, 선박 간 좁은 이격거리로 장시간 항행하여야 하므로 최저속력규제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운동행동에 있어 신체활동의 선택 및 지속에 영향을 주는 기본적 심리욕구와 행동규제를 통하여 운동변화단계를 예측하여 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B광역시에 소재한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683명을 대상으로 운동변화단계, 기본적 심리욕구와 운동행동규제질문지를 통해 조사하였고, 일원변량분석과 판별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운동변화단계에 따라 기본적 심리욕구와 행동규제의 하위요인 모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 심리욕구 하위변인인 유능성, 관계성, 자율성과 행동규제의 하위변인인 부과적 규제, 확인적 규제, 내적 규제에서는 유지단계가 계획전단계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고, 행동규제의 하위 변인에서는 무동기와 외적규제에서는 계획전 단계가 유지단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운동행동에 대해 행동규제의 하위 변인 중 확인적 규제와 내적 규제만이 운동변화단계를 판별하는데 작용하였다.
우리나라의 온라인 게임 산업의 급격한 성장은 새로운 규제의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이템 거래에 대한 규제 여부의 문제이다. 그런데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규제는 규제의 일환으로서 규제적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논리는 법 이론적 근거와 현실적 이유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규제 이론적인 접근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규제 논의에 대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독과점성, 외부성, 공공재성, 불확실성의 시장실패 여부 측면에서 아이템 거래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아이템거래는 시장의 독과점적 구조와 연관성이 없고 소비자 후생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아이템은 완전한 경합성과 배제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게임산업 발전이라는 외부경제가 존재하였다. 아이템거래는 사이버범죄의 외부불경제와 연관이 있었으나, 이러한 부작용은 아이템거래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게임 회사가 아이템 거래를 적극적으로 금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였다. 따라서 시장실패의 틀에서 볼 때, 아이템 거래를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양성화하는 것이 현재의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될 수 있다.
The concentrations of offensive odorous compounds emitted from the two chemical plants in Chongju and Yeosu industrial complex in Korea were determined by uv/vis spectroscopy, gas chromatography, and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The odorous compounds examined in this study are ammonia, trimethyl amine, formaldehyde, acetaldehyde, propion aldehyde, butyl aldehyde, n-valeric aldehyde, iso-valeric aldehyde, hydrogen sulfide, methyl mercaptan, dimethyl sulfide and dimethyl disulfide. The concentrations of those were determined from the 10 sampling points of the two plants, respectively. The emission concentrations of all odorous compounds examined in the two plants were lower than those of the regulation standard levels of industrial complex in Korea, respectively. The propion aldehyde, n-valeric aldehyde, methyl mercaptan and dimethyl disulfide in Chongju and Yeosu plants, and butyl aldehyde and iso-valeric aldehyde in Yeosu plant were not detected at any sampling points examined.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및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국가의 원자력발전소 해체에 관한 규제제도 조사를 수행하였다. 각국의 해체에 관한 규제제도에 관하여 규제정책, 법규, 인허가 절차, 검사, 대중참여 등의 항목별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향후 본 조사결과는 국내의 가동 원자력발전소의 폐로 및 해체에 대비한 국내 제도 개선방향 수립에 참조자료로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