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반공학 기술의 발달로 지반굴착 공사가 대규모로 수행되고 있으나, 최근 지반굴착시 공사현장 또는 인접구조물⋅시설물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도심지의 지하터널, 도시철도 역사, 대규모 상업시설, 초고층 빌딩의 기초 공사, 대규모 단지의 재개발 등 인접한 곳에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곳에서의 지반굴착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경제적인 손실 뿐 아니라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인 비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빈번히 발생하는 흙막이 굴착관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유형의 붕괴사고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최근 발생한 흙막이 굴착공사로 인한 다수의 사고 및 인접시설물에 영향을 끼친 사례를 수집, 분석을 수행하여 사고발생 원인에 대하여 고찰과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HACCP methodology was applied in the post-harvest processing and storage of domestic medicinal produces. Particularly in terms of mold and mycotoxin contamination, candidate critical control points (CCP) in the conventional practice in Korean farms were selected and monitored by comparing with on the standard guided processing and storage. When each processing of Angelicae Gigantis Radix were assessed for their safety, the drying steps such as the sun drying or the thermal drying depending on each farm made differences in mold contamination. Moreover, the storage conditions before or after the processing were another critical determinant in the fungal contamination. In other words, storage under 4˚C rather than at room temperature was favorable for reducing mold growth in the harvested crops. Occurrence rate of Aflatoxin B1 (AFB1) in Angelicae Gigantis Radix were 12.8%, but amount of AFB1 in all the collected samples were below 10 ppb regulatory limit allowed in Korea. However, for a few samples of Angelicae Gigantis Radix, still relatively high levels of total amount of the major aflatoxins (aflatoxin B1 + B2 + G1 + G2) were observed around 0.18~49.94 ppb, which is not regulated presently in Korea. It thus can be suggested that post-harvest processing and storage of Korean medicinal crops need further investigation and monitoring to establish the Good Agricultural Practice (GAP), particularly to minimize microbial risk including mold and mycotoxin contamination under the changing climate. Additionally, it is also warranted for new enacting of regulatory limits for total aflatoxins in the medicinal crops.

최근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의 증가로 건축물의 형태가 다양화, 복합화, 대형화되고 있다. 이러한 건축물 형태의 변화는 화재와 같은 인적재난 발생 시 초기대응 및 자력대피가 곤란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 2010년 10월에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지상 38층짜리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화재가 발생, 5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한 ‘건축법’ 개정으로, 30층 이상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 등 대피공간을 설치하고, 구조·피난·내화 등의 안전기준을 강화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소방방재청에서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화재에 따른 재난 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고층건축물에 대한 방화관리대상의 분류 기준 및 자격기준을 개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화재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할 화재취약시설을 취약성 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도출된 시설물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국가화재정보시스템, 도시연감, 예방소방행정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28개 시설물 용도 분류에 따른 130여개 시설에 대한 4년(‘07-’10)간의 화재발생현황, 재산피해, 인명피해 규모에 대한 DB를 구축하였다. 둘째, 안전관리측면에서 시설물에 대한 화재취약성은 발생빈도,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고려하여 5단계 등급으로 구별하는 취약성 평가방법을 선정하였다. 셋째, 취약 단계를 리스크매트릭스를 활용하여 화재발생빈도와 인명피해(명/건), 화재발생빈도와 재산피해(천원/건)로 구별하여 취약등급을 Ⅰ~Ⅴ등급으로 분석하고 안전관리대상 시설물을 도출하였다. 넷째, 분석된 취약등급에 대한 적절성은 상관성 분석을 활용하여 검증하고, 재실자 특성을 고려한 보완사항을 제시하였다.

해체공사는 건설행위에 의해 건립된 건축물의 수명이 평균 22년 이상 경과한 후에 시행되는 후행 건설공종이다. 90년대 이후 해체대상물이 고층화, 대형화됨에 따라 그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비가 없었으며, 해체산업 관련 제도나 법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해체공사 안전관리 관련법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3가지 법령 개선(안)을 제안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기술관리법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에서 해체공사 대상의 기준에 대하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의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의 문제점을 보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셋째, 건설기술관리법의 안전관리계획과 산업안전 보건법의 유해․위험방지계획의 중복성에 대한 통합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득의 증대와 주 5일 근무제의 정착에 따른 여가시간의 확대, 자연휴양림과 같은 새로운 개념의 휴양시설 증가와 2007년 「자연공원법」개정으로 인한 국립공원 입장료의 폐지 등으로 국민들의 산림문화·휴양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등 야외활동(outdoor activity)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웰빙 열풍(well-being trend)이라는 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로 국민들의 여가생활의 패턴도 자연 친화적인 형태로 바뀌어, 국립공원 등을 비롯한 자연공원이나 각종 휴양지를 찾는 탐방객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공원이나 휴양지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관련기관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다양한 예방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추락사고, 익사사고, 낙석사고, 시설물이용관련사고 등 공원이나 휴양지 내의 안전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위험관리의 관점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휴양지 관리주체가 직면하고 있는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 관련 법률 규정과 법원 판례를 통해 분석한 결과, 휴양지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책임은 위험책임법리에 근거하여 포괄적이고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라는 위험을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험관리 주체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인식의 전환, 적극적인 위험관리의식,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한 다양한 위험관리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휴양지 안전사고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위험관리방법으로서 위험통제기법(risk control method)과 위험금융기법(risk financing method)을 찾아 위험관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사후적 처리방법으로써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손해배상사업은 클레임 발생 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업무구조의 개선, 적정한 보험가입조건의 제시, 미가입 휴양지시설에 대한 공제가입의 독려 등 공제회원인 지방자치단체의 1차적 보험자로서의 역할 제고가 필요하다. 향후 국민들의 향상된 권리의식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건수와 배상액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연구가 휴양지 관리주체의 구체적 위험관리방안에 관한 논의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선진화를 위한 국가 기본시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선진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보수․보강을 수행하는 예방적 유지관리전략을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기술에 생애주기분석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체계, 제도적 문제, 예산 등에 대한 현재 국내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교량 계측시스템의 계측항목 중 거더 중앙부 처짐은 교량 상부구조의 대표적인 거동 특성이며, 중요한 상태평가 항목이다. 교량 계측시스템에서 교량 경간 중앙부 처짐에 대한 관리기준치를 설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도로교 설계기준의 처짐 제한치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도로교설계기준의 처짐 제한규정은 안전성 측면보다는 사용성 측면에서 검토되어 실제 교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안전을 보장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현재 교량 설계시 경간 중앙부 처짐의 사용성 검토 기준이고, 일부 교량 상시계측시스템의 경간 중앙부 관리기준치로 적용되고 있는 도로교설계기준의 처짐 제한치가 포함하고 있는 파괴(항복)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율을 추정해 보고자 실내구조실험을 통하여 일반 철근콘크리트 거더의 안전율을 추정하였다.

하천제방의 붕괴 요인중 구조물(배수통문) 주변 제방의 붕괴는 전체 요인의 l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2002년 홍수시 낙동강에서 발생한 제방 유실 지점은 거의 배수통문 주위에서 발생하였다. 이러한 제방 파괴는 이질 재료인 통문 구조물과 제체 접합부 사이에 공극이나 공동이 형성된 후 홍수시 내부 침식으로 인해 공동이 확대되어 발생하는 파괴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천제방의 안전관리를 위해 배수통문 주변의 공동발생 여부 혹은 공동내의

최근 한국에서는 기상이변 및 노후화, 지진발생 등에 따른 댐 손상 및 붕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댐안전 문제는 국가차원의 재난관리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지속적인 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차원의 다각적 관련 법제도 마련뿐 아니라, 각 댐 관리기관들에서도 댐의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술적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댐 안전관리 업무의 모순점을 개선하고, 지속적이며 효율적인 댐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댐안전관리시스템(KDSMS)을 개발하였다. 댐안전관리시스템은 제원정보시스템 및 수문정보시스템, 현장점검시스템, 지진감시 등을 포함한 매설계기계측시스템, 조사진단시스템, 총괄 정보자료시스템 등으로구성되어 있다. 댐안전관리시스템은 현장 및 본사의 안전관리관련의 세부 정보뿐 아니라, 현장 기술자 및 본사, 연구소 등 관련자들의 안전관리 업무내용 및 상호연계를 총괄하고 있는 전사적 시스템으로 개발되었다.

이 연구는 해운기업의 안전관리체제 도입에 따른 성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먼저 안전관리체제 도입 후 국내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어서 안전관리체제 도입 성과를 분석하였다. 21개 항목으로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3.5점으로 전반적으로 도입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항 해운기업보다는 외항 해운기업이, 98년 이후 가동기업보다는 그 이전 기업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ISM시스템이 정착되고 도입 성과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1996년에 콩, 옥수수, 목화 등의 GM식물의 상업적 재배가 시작된 이후로 GM식물의 재배면적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6년 기준으로 1억 200만 헥타르의 농지에서 GM식물이 재배되었다.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인도, 중국 등의 GM식물대규모 재배국 이외에도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의 유럽 지역 국가들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22개국에서 GM식물의 상업적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GM식물은 해충에 저항성이 있거나 제초제에 내성이 있는 콩, 옥수수, 목화, 유채(캐놀라) 등 4대 작물 위주로 상업적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카네이션, 벼, 파파야, 알팔파, 호박 등도 일부 상업화 되어 재배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기준으로 세계 콩 재배면적의 71%, 옥수수 재배면적의 21%, 목화 재배면적의 48%, 유채 재배면적의 23%를 GM작물이 차지하고 있다. GM식물의 실용화(상업화)가 활발히 진척됨에 따라 GM식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그리고 개별 국가차원에서 GM식물과 관련한 법과 제도가 채택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국제적 제도로 “바이오안전성의정서”를 들 수 있다. GM식물의 상업적 재배가 예상되었던 1990년 중반 이후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던 바이오안전성의정서는 “사전예방원칙”과 “사전통보동의절차”를 근간으로 GM식물을 포함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있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 특별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이후 “팔라우”가 50번째로 의정서에 가입함에 따라 2003년 9월부터 국제적으로 발효되었으며, 2007년 10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143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은 국제협약인 바이오안전성의정서를 자국에서 시행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도 자국의 사정에 적합한 안전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환경영향, 인체영향)을 심사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허가 받은 GM식물만이 자국에서 생산되거나 수입, 유통될 수 있다. 1992년 이후로 현재까지 세계 각국에서 심사․승인된 GM식물은 콩, 옥수수, 목화, 유채, 알팔파, 파파야, 호박, 카네이션, 감자, 담배, 멜론, 밀, 사탕무, 벼, 아마, 치커리, 토마토 등 17작물, 180여 이벤트에 달하며, 각국의 사정에 적합하게 식품, 사료, 가공, 관상 등의 용도로 생산, 수입, 유통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콩, 옥수수, 캐놀라, 목화, 감자, 알팔파, 사탕무 등 7개 작물, 50여개 이벤트가 “식품위생법”과 “유전자변형농산물 환경위해성 평가심사지침”을 근거로 하여 식품이나 사료용으로 심사 승인(완료)되어 있으며, 재배용으로 승인 받은 작물은 아직까지 없다. 또한 2008년 1월 1일부터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GM식물의 연구개발․생산․수입․수출․판매․운반․보관 등의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가 체계적이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댐에서 관로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수격작용과 같은 과도수리현상을 해석해야 만 한다. 일반적으로 조압수조는 터빈의 부하변화에 의한 과도수리현상에 의해 발생되는 압력의 변화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댐 안전관리를 위한 조압수조의 적정규모를 조사하였다. 지배방정식을 이용하여 조압수조 내 수위변동을 계산하였다. Thoma-Jaeger의 안정조건을 사용하여 홍수위, 상시만수위, 정격수위, 저수위인 경우에 정적안정조건과 동적안정조건을 검토하였다. 끝으로 조압수조의 수직갱과 수실의 적정 지름을 결정하였다.

국내 최초로 운항예정인 수륙양용 아쿠아버스의 운항 리스크를 낮추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항예정 해역인 월미도와 영종도간 수로에 대한 자연적환경과 해상교통량을 조사하고, 그들의 위험요소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아쿠아버스의 통항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경계수역 지성, 잔용선착장 설치, 운항관리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1978년 7월 1일부로 발효된 국제안전관리규약에 해당되는 선박과 회사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 논문은 현행 안전관리시스템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this study, the writer embodies factors influencing on ship safety management by an empirical survey. In the empirical survey, the writer used a questionnaire. 1, 271 proper data was obtained from 4, 240 Korean seamen working in 152 domestic and 60 foreign merchant ships. Reliability was tested by Cronbach's Alpha and a conceptual validity by Factor Analysis. Hypotheses established in this study were tested by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ly, three levels(i.e. planning, doing, and evaluation) of safety management and satisfaction level of shipboard life correlate significantly with level of ship safety management and between them(P<0.05) Secondly, satisfaction level of shipboard life, evaluation and planning levels of safety management influence significantly on level of ship safety management(P<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