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록각서(元祿覺書), 죽도기사(竹嶋記事) 그리고 죽도고(竹嶋考)는 모두 울릉도쟁계를 주제로 일본측에 의하여 작성된 역사적 문서들이다.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에 울릉도 및 독도와 직접 관련된 역사문서가 매우 희귀한 현실에서 이들 역사적 문서들이 담고 있는 내용의 광범성, 정확성, 객관성, 풍부성 등은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권원의 존재를 밝혀 주는 문서로서 결정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역사적 문서들은 조선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하여 명확하게 자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조선이 지리적 근접성에 따라 울릉도 주변의 바다와 섬들에 대하여 포괄적인 주권활동을 하였고 당시 한일 간에는 지리적 근접성을 영역결정의 기준으로 수용하고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국제증거법의 측면에서 이들 문서는 각기 그 증명력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증거능력은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다. 원록각서는 공적조서로서 일본의 국내적 공문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하여 일본이 부정할 수 없는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다. 죽도고는 울릉도쟁계 당시 일본이 조선에게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이 있음을 인정했다는 원록각서와 죽도기사의 내용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정황증거로서 간접증거의 지위를 갖는다. 특히 죽도기사는 조선과의 외교업무를 담당하는 쓰시마 번주의 명령에 의하여 공직자인 편찬자. 집필자, 검수자들이 작성한 외교공문서로서 지위를 갖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확대해석하면 울릉도 및 독도에 관한 한일 양국간 유일한 국제합의문서의 집성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신규로 건설되는 국제여객터미널의 최적 항만운영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컨조인트 분석을 활용하여 최 적 항만운영이 될 수 있는 대안을 분석하였다. 또한 사용자 관점과 실사업 주관입장인 인천항만공사와 인식차이 비교분석을 실시한다. 사 용자 컨조인트 분석결과 ‘임대료 산정방식’이 신국제여객터미널 항만운영 방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자동화 구축, 부지면적 순으로 분석되었다. 수준별 효용결과를 살펴보면 임대료 산정방식에서는 ‘국유재산법 적용방식’, 자동화구축에서는 ‘야드장 비의 자동화’, 부지면적에서는 ‘61,000평∼66,000평’순으로 효용성을 보였다. 신국제여객터미널 실사업 주관자인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사용 자 결과와 마찬가지로 중요도에서 ‘임대료 산정방식’이 신국제여객터미널 항만운영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자동화구 축, 부지면적 순으로 도출되었다. 각 요인의 수준별 효용결과로는 임대료산정방식에서는 ‘투자비 보전방식’, 자동화구축에서는 ‘야드장치장 의 자동화’, 부지면적에서는 ‘43000평∼48000평’ 순으로 효용치를 보였다.

본 연구는 한국과 싱가포르, 인도,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인한 양자간 교역증진효과를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양자간 교역 증대효과 추정시 활용된 중력모형(Gravity)을 기본 방법론으로 패널분석(Panel analysis)을 통해 한 국과 FTA 발효국(싱가포르, 인도, 미국)을 효과집단으로, 미발효국은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여 총 20년의 기간을 설정하여 FTA 발효의 순수효 과를 추정하였다. 자유무역협정의 교역증대효과 분석을 위해 우리나라와 FTA가 발효된 3개 국가(효과집단)와 2015년 기준 우리나라 벌크물 동량 교역 상위 90%의 비중을 차지하는 27개 국가(통제집단)의 횡단면 및 시계열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FTA 발효는 우리나라 벌크물동량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국가인 싱가포르, 인도, 미국과는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인한 무역 창출효과가 발생하였고 ASEAN 및 NAFTA+3의 경우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자유무역협정 이외의 GDP, 1인당 GDP 변수는 벌크 물동량과 정(正)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리 변수는 물동량과 부(負)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국가별 패널자료 분석 결과 하우스만 검정 및 LR검정을 시행하였으며, 고정효과모형이 임의효과모형보다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일 간 독도이슈의 시기별 및 이슈별 전개과정을 국제정치·안보적 측면에서 분석을 시도해 봄으로써, 향후 계속되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한일 간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양국 간 갈등 해결의 계기가 과연 가능 한지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한일간 독도 이슈의 연도별 추이를 종합적으로 보면, 1950년대 초반에 독도 이슈 발생 건수가 처음으로 급증했다가 이후 40여 년의 비교적 소강 상태를 거쳐 1990년대 중반부터 한일간 독도 관련 이슈가 다시 급증되면서 그 이후로는 독도 이슈 건수가 계속해서 상승기 류 추세로 나타난다. 특히 2010년 이래로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은 국제 홍보전의 양상으 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1990년 이래 한국 언론매체의 독도 기사를 대상으로 빅데이터(빅카인즈) 트렌드분석 결과에 따르면, 독도 기사가 가장 많이 나타난 세 시기는 2012년 8월의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 2008년 7월의 ‘일본 문부과학성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 명기 강행’, 그리고 2005년 3월의 ‘일본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등으로 파악되었다. 시기별로는 1950년대의 평화선 선포, 1960년대의 한일협정, 1970년대의 한일대륙붕 협정(제7광구), 1980년대의 유엔해양법협약 체결, 1990년대의 유엔해양법협약 발효와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의 독도 기점 여부, 2000년대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및 2010년대의 국제홍보전 본격화 등이 한일 간 독도 이슈의 추이에 미치는 역학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한편 본고에서는 이슈별 개관을 통해 연례적으로 반복 되풀이되 는 일본 방위백서, 일본 외교청서, 일본 교과서 등의 독도 기술 추이를 비교해 보면서 도발 의 수위가 계속 증가되어 왔음을 도출하였다. 특히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기술 추이를 국제 정치적 및 안보적 측면에서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과의 시기적 연관성 여부를 분석해 보았 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문서로서 제2차 대전 이후 아시아태평양에서의 새로운 국제질서인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법적 정점이다. 전후 국제질서에 대한 국제적 법 체제(legal system)로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체제는 카이로선언과 포츠담 선언 그리고 이를 수락한 일본 항복문서, 연합국총사령부(SCAP)가 제정하여 공포한 법적 구속력 있는 명령들(instruments)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이후의 국제적 합의와 관행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국제적 법적 합의의 체제로 이해할 수 있다. 영토분쟁의 당사국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근거에 대한 국제법원의 실행을 살펴보면 영토 주권 또는 국경관련 분쟁에 대하여 권원(title)을 입증할 적용가능한 조약법(treaty law)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고, 조약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특히 식민지에서 해방된 신생국들과 관련된 경우에 기존 행정관할경계유지(uti possidetis) 원칙을 고려하 며, 앞서의 두 가지 준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상이 된 영토 또는 지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 여부 또는 정도를 기준으로 권원의 존재와 영토주권의 귀속을 판단하고 있다. 국제법원의 사례를 보면 독도문제에 국제법적 근거로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최우선으로 해석하여 적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당사국간에 분쟁의 해결은 물론 결과를 통한 평화 달성에 한계가 분명하다. 더욱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동서냉전과 한국전쟁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체제 등 당사국의 사활적 국가이익이라는 고도의 정치적 요인으로 인하여 조약에 의한 영토경계획정을 유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대한 언급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조약을 기초로 국제법원이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경우에 당해 법원은 샌프란시스코 조약뿐만 아니라 동 조약의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국제적 합의로서 카이로선언, 포츠담 선언, SCAPIN 677과 1033 등을 동 조약의 영토조항 해석의 기준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The existing domestic bridge has become deterioration with the increase of bridges to be managed. Therefore appropriate maintenance such as an inspection, diagnosis, repair, and rehabilitation is required to extend the service life of the bridge.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of the maintenance budget for bridges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As a result, surveyed countries represent maintenance cost as only accounting values without clear and accurate categorized maintenance items.

본 연구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국제결혼가정에서 성장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다문화 정 체성은 무엇이며 그 정체성 발달 과정은 어떠한지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탐색해 보고자 하 였다. 이에 6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분 석한 결과, 이들의 정체성 발달은 “주어진(Given) 다문화 정체성, 선택된(chosen) 다문화 정체 성, 글로벌(global) 다문화 정체성”의 세 단계를 거치며, Banks의 다문화정체성 발달 6단계에 서 보여주는 “글로벌 시민 정체성”을 갖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들은 어린 시절 다문화적 가정환경에서 자라며 다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경험하였으나 청소년기 학교와 사회 에서 외모, 인종, 종교 등으로 인한 사람들의 편견과 차별을 스스로 극복해야만 하였다. 이 들의 부모와 가정과 교회의 다문화적 환경은 이들의 다문화 정체성 형성과 발달에 토대가 되었으며, 궁극적으로 글로벌 다문화 정체성을 발달시킴으로 미래 자신의 진로는 초국가적 인 인류애를 실천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를 비롯하여 모두 를 위한 다문화교육이 고려 할 사항 등을 제안하였다.

A lot of bridges have been built with economic growth and national development for a long time. The existing domestic bridge has been become deterioration with the increase of the quantity management. Therefore appropriate maintenance such as an inspection, diagnosis, repair, and rehabilitation is required to extend the service life of the bridge.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of the maintenance for inspection personnel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As a result, there was hardly clear and accurate criteria about inspection personnel but Denmark. However, the qualification and competence of the team members have been presented.

본 연구는 국제교류를 통한 음악교육 중심의 유아세계시민교육을 교육현장에 적용한 사 례를 통해 과정적 의미를 탐구하고 향후 관련연구의 기초가 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 해 음악교육을 한국의 유치원 만 5세 두 반과 푸에르토리코, 태국, 아프리카의 유아들과 1 년 간 국제교류형태로 진행하였다. 사례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국제교류를 통한 음악 중심의 유아세계시민교육을 적용한 사례는 음악교육과정 설계, 음악교육과정의 영역별 사 례, 음악교육과정 사례 평가로 나타났다. 영역별 사례는 노래 부르기, 감상하기, 신체표현하 기, 연주하기, 창작하기 및 기타로, 사례 평가는 유아평가와 음악교육과정 평가, 학부모 평 가로 나누어 사례를 설명하였다. 둘째, 사례의 의미는 국제교류로 만나는 역동적 문화경험, 음악으로 연결되는 세계시민 공동체, 교사들의 새로운 음악교육적 도전과 성장으로 나타났 다. 후속연구에서는 미술, 음악, 신체, 언어적 아름다움을 통합할 수 있는 종합예술 중심의 국제교류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종단적 연구로 장기적인 효과를 살펴볼 수 있기를 제언한 다.

2014년 우리나라 선용품 시장의 규모는 5조 7천400억 원 정도로 추정되며, 대부분이 부산, 울산 등 경남권에서 이뤄지지만, 관련 업체가 400여 개나 난립해 대부분 평균 매출이 20억 원 미만으로 영세한 수준이다. 또한, 세계 해운항만산업의 불황과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 상국들의 저가 선용품의 생산 및 공급으로 인해 국내 선용품 업계의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선용품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선용품 공동물류를 선택하였고, 공동물류를 운영함에 어떠한 요인이 중요한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공동물류 운영과 관련된 16가지 요인을 도출하여 AHP, IPA 기법을 활용해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비용측면이 선용품 공동 물류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The static status and dynamic trend of the market structure in the international wheat trade market are empirically analyzed. The export inequality level empirically proved to be high compared to import inequality level. And such states have been maintained since 2001 until 2014. Although the concentration level of export side seems to be easing, the international wheat market remains imperfect competitive market. Moreover, overall imperfect competitive status over 2002-2014 has been worsened compared to 2001 level. The main reasons are that the overall trends of the imports concentration is reduced more than those of the export concentration level.

The expansion on the scale of international trade and rapid economic growth in Northeast Asia have caused intense competition among global companies for securing international logistics center in Northeast Asia. Analyzing location competitiveness for international logistics center in Northeast Asia, this paper aims to extract implications for enhancing locational competitiveness. Employing the relative importance among location selection factors extracted from AHP analysis in prior study, we evaluated the major five port-cities in Northeast Asia including Busan, Gwangyang, Shanghai, Qingdao and Tokyo. In the evaluations, Shanghai (3.926) ranked as the first, followed by Busan (3.859), Qingdao (3.555), Tokyo (3.013) and Gwangyang (2.915). Furthermore, th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determinants for location choice decision (logistics factor, cost factor, market factor, service factor and environmental factor) and dependent variables (competitiveness of international logistics center, potentiality to growth, present intention to move into and future plan to move into) were analyzed to provide implications. Results provide useful insights for further improvements, and helps strategic agenda for future development of port-cities.

Currently, major SOC structures of Korea are necessary to multilateral inspection as aging very fast. In this study, SOC facilities' status of Korea was investigated and analyzed for calculating Korean representative rating. Also, after evaluation methods for rating of international facilities were researched, they were used as a base data for Korean representative rating.

본 연구는 국내 외국인유학생의 문화성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Chun, Moos, and Cronkite(2006)가 제시한 스트레스-대처 맥락적 모형을 근거로 문화성향이 문화적응스트레 스, 자기효능감, 대처방식 및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검증 하였다. 자료 수집은 서울 소재 일 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 363명을 대상으로 2013 년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외국인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는 개인주의성 향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집단주의성향은 대학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았으나 자 기효능감을 완전매개로 한 간접효과와 자기효능감이 적극적대처를 불완전매개로 한 간접효과 및 적 극적대처를 완전매개로 한 간접효과가 있었다. 또한 외국인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력을 향상시키고, 대학생활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중재방안이 될 수 있음도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들의 다문화 연계 나눔 경험을 통한 국제이해교육 차원의 다문화 교육을 운영한 실행 연구로, 국제이해교육과 연결하여 나눔 봉사 활동을 통한 다문화 교육을 진행하며 이에 대한 예비유아교사들의 다문화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4년제 대학 학생 5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다문화 교육 경험과 인식에 대한 설문지와 함께 지속적인 토 의, 면담, 저널 등을 통하여 국제이해교육 차원에서의 다문화 교육을 실행해보도록 하였다. 본 연구 를 통해 예비유아교사들은 나눔 봉사를 위한 다문화 기관과의 연계 봉사활동의 초기 관찰자에서 계 획자이자 평가자로서의 역할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문화 가정 유아에 대한 편견에서 벗 어나고 이들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게 됨으로써 국제이해교육 차원에의 다문화 교육을 이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풍력에너지는 20여년 전부터 새로운 대체 연료로서 주목받기 시작하여 현재는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하고 있다. 전 세계적 으로 풍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발전량의 30%를 차지하며, 이 비율은 지난 10여 년 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근래에 들어 일반 발전방 식들의 탄소 배출량 증가 및 온실효과로 인한 환경문제 등으로 인해 풍력발전에 대한 국제적 수요는 점차 커져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풍력 발전용 부품에 대한 효율적인 운송경로를 제안하기 위해 풍력 발전용 부품의 운송 특성에 따라 그 경로를 접근성 우선 경로, 경제성 우선 경로, 편의성 우선 경로 등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풍력발전부품 제조업체들은 제품의 운송기간의 문제 뿐 아니라 운송경로의 효율성과 경제성까지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지금까지 선박회사나 포워더를 통해 이루어지던 운송경로의 결정을 제조업체도 해당 운송경 로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분석하고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In these days, transnational illicit trafficking cases in narcotic drugs like methamphetamine, marijuana as well as smuggling cases of buying illicit drugs directly from a foreign seller on the internet are increasing sharply. Customs inspection and controlled delivery are recognized to be one of the most effective tools to combat transnational drugs trafficking cases by an international mail. The 2013do7728 ruling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a meaning that it is the first ruling about the legal character of Customs inspection of an international mail and the legality of controlled delivery.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ided that customs inspection of an international mail without a search and seizure warrant is legal because considering the purpose of Customs Act and the procedures provided in the Act, notifications and instructions of Korea customs service, customs inspection is not a legal disposition in the criminal procedure but a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Controlled delivery enables the law enforcement agencies to specifically identity, arrest and prosecute not only the carriers and couriers but also the principals, organizers and financiers of such illicit activities. Under the controlled delivery system, the delivery of an international mail such as narcotic drugs is monitored closely by law enforcement officers in order to identify as many members of a trafficking network as possible and to arrest them at a point where legal proof is most readily available. And the Court decided that controlled delivery is not a seizure as a legal disposition of taking possession of a property and after the delivery, the seizure of narcotic drugs by the investigative authority with a consent of the accused is also legal.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mpact of oil price shock on three domestic price indices such as import price index(IPI), producer price index(PPI) and consumer price index(CPI). According to the results of estimated 5-variable VAR model which utilized monthly data from 2000.1 to 2014.7, international oil price does Granger-cause IPI and PPI, but the lags of oil price do not enter into the equation for CPI. The accumulated impulse response analysis shows that the responses of one standard deviation shock of oil price result in 1.435%, 0.319% and 0.107% increases in import, producer and consumer price index after three years, respectively. The results of variance decomposition indicate that the influence of oil price to producer price index is much bigger than the import and consumer price ind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