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대한민국 연안 해역에서 발생한 부유물 감김사고의 시·공간적 분포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 하였다. 커널 밀도 추정(KDE), 히트맵 기법을 적용하여 사고 발생의 밀도 변화, 고위험 해역의 형성 및 이동 경향을 규명하였다. 분석 결 과, 서해와 남해는 전 기간에 걸쳐 일관된 고밀도 분포를 보였으며, 2022~2023년에는 서해 북부, 2021·2024년에는 제주 남부 해역에서 사고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특정 연도에는 사고 분포가 전 해역으로 확산되거나 다핵성 패턴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유물 감김사고가 단순한 항로 밀도뿐 아니라 해양쓰레기 이동 경로, 해양환경 변화, 정책 집행 강도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연구는 향후 동적 해양안전 정책 수립, 실시간 위험 예측 시스템 개발, 그리고 고위험 해역에 대한 선제적 관리 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탈탄소 정책과 함께 소형선박 분야에서는 배터리 기반 전기추진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리튬이 온 배터리는 열폭주와 화재, 폭발 등 안전상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 노르웨 이 및 유럽의 관련 규정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소형어선의 실제 적용 가능성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규정 분석을 통해 공통적으로 배터리 실에 대한 화재 탐지와 고정식 소화설비의 필요성이 확인되었으며, 소형선박을 대상으로 한 사례 검토에서는 가스계 소화설비는 설치 가 능성이 높은 반면, 수계 소화설비는 공간적·운항적 제약으로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안 소형선박에서의 안전한 배터리 운용을 위해서는 해수에 의한 소화를 연구하거나 가스계 소화설비를 통한 대피시간 확보 및 육상 연계 등을 통한 안전 확보가 필요할 것 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소형선박 배터리 안전설비의 현황과 적용성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향후 전기추진 소형선박의 보급을 위한 설계 기준 및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적으로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어선에서의 탄소배출량 저감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특 히 2023년 기준 국내의 어선 64,233척 중 60,272척이 총톤수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인 점을 고려할 때, 전기추진설비의 안전한 소형어선 적용을 위한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노르웨이 해사청의 소형 선박 배터리 시스템 안전 규정을 검토하고 국내의 기준인 「전 기추진 선박기준」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 열폭주 확산 시험의 강화와 절연 성능이 인증 된 냉각수의 사용, 배터리실 내의 배관과 소화전, 환기설비에 대한 각종 요건과 소화설비의 해수 사용을 금지하는 요건 등 소형어선에 서의 안전한 배터리시스템 사용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정비 방안을 제안하였다.

최근 들어 노후선박, 특히 FRP 재질의 선박이 섬 지역이나 해안가는 물론 내 륙지역까지 방치되어 환경적으로 미세플라스틱 발생, 폐유 유출 등의 해양 환 경오염의 문제점이 자주 부각되고 있다. 이 연구는 무단방치 선박으로 인해 정부가 직권제거 등으로 처리비용이 발 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현행 관련법령을 조 사, 분석, 검토하여 법제 개선방안을 제언해 보고자 하며, 이를 위해 방치선박 의 발생현황과 폐선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처리현황을 알아보고 현행 법령에 대 한 종류와 개별 법령에서 방치선박과 관련된 조문을 검토하여 법의 실효성 등 의 문제점과 그에 대하여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국외, 프랑스 사례의 관련 문헌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비교분석하였 고, 마지막으로 방치선박의 관련법령을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법제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국내외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대기오염의 상당량이 선박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선박에서의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 해 정부는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해양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시행하여 친환경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환경친화적 선박을 보급하여 해양오염 저감 기술이 개발되도록 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 술은 최근 순수 전기추진 내지는 전기복합 추진체계까지 진화하고 있으나, 선박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검사 및 설비기준 등 관련제도의 정비는 이를 못 따라가는 실정으로, 특히 국내 연안선박의 다수를 차지하는 어선에 대한 제도는 정비가 시급한 시점이다. 이번 연구를 통 해 어선에의 전기복합 추진체계 등의 적용을 위해 핵심기자재인 배터리, 전력변환장치 등을 정의하고 이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진단, 마련 하여 친환경 어선의 도입과 보급을 위해 관련된 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기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