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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2.09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 논쟁은 사적이면서 동시에 공적인 정체성을 지 니는 대통령 배우자의 특성으로 인해 체계적인 연구는 물론 담론 형성에 서도 많은 난관에 봉착한다. 본 연구는 대통령 배우자 관련 기존 문헌연 구를 통해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 논쟁이 그 정체성을 규정하는 접근으로 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한다.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정체성에 무게를 둔다 면 그 역할도 제도화되어야 하며, 선출되거나 위임된 공적 권력이 없는 대통령의 배우자로 인식한다면 그 역할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 결혼 여부를 떠나 한 독립적 개인으로 인식한다면 공적인 역할 논쟁에서 벗어나되 고위 공직자의 가족이라는 범주에서 책임성을 확보하는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 본 연구는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에 관한 학술적 논의를 진전하기 위해서,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사적 존재, “대통령실의 일부” 인 공적 존재, 그리고 결혼이라는 요소를 배제한 한 개인으로서의 “독립 적 주체”로 보는 세 가지 시각을 제안하였다. 이를 토대로 독립적 주체 로 바라보되 사적, 공적 책무성을 통합적으로 담아내는 ‘독립적/통합적 (independent/integrative)’ 역할 구분을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사회적 담론 형성과 제도적 보완에 대한 전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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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2.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파트너이자, 주요 행정부처의 수장이다. 이 에 본 연구는 민주화 이후 역대 장관의 충원 패턴에 대해 살펴보고, 덧 붙여 정부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장관의 재임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전문성 요인과 대통령-장관 연계 요인에 주목하여 경험적으로 분석 하였다. 민주화 이후 장관직을 역임한 총 489명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구 축하였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충원 패턴을 살펴본 결과 개인 적 특성 요인에 있어서는 남성이 다수였고, 평균 연령은 약 58세였으며, 학력은 높은 수준이었다. 둘째, 전문성 요인에 있어서 장관들은 대체로 전공 및 경력 등에 있어서 소속 부처와 일치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었 다. 셋째, 대통령-장관 연계 요인과 관련하여 정실주의적 요인으로는 출 신 학교보다는 출신 지역에 있어서 대통령과의 연관성이 다소 나타났으 며, 엽관주의 요인으로 동일 정당 활동 여부가 장관 인선에 영향을 미쳤 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넷째, 장관의 평균 재임 기간 은 약 1년 3개월로 다른 국가에 비해 짧은 수준이었다. 마지막으로, 장 관의 재임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한 결과, 장관의 전문 성 요인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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