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과 동북아 정세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동북아 정세로 인해 주한미군이 성립하고 존속하였지만 이제는 역으로 주한미군으로 인해 동북아 정세가 안정과 평화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것은 주 한미군이 철군 결정과 번복, 감축으로의 귀결이 반복해서 이루어지면서도 냉전기와 탈냉전기를 관통하여 지속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특히 냉전적 소산인 주한미군이 탈냉전의 파고 속에서도 존속하고 있는 것은 주한미군이 변화하는 안보환경 즉 동북아 정세에 적응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한미군이 중대한 시기의 새로운 안보환경에 적합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새로이 정립하고 제도화하여 왔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정체성 변화와 제도화 가능성이 주한미군의 미래 존재 여부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동북아 정세에 영향을 미칠 것임은 분명하다. 북한 핵문제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불안하게 전개되고 있는 동북아 정세에 주한 미군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정립되고 작용한다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의 목적은 북한 핵문제 해결의 단서를 모색하기 위하여 북한 핵 문제를 맥락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이다. 다양한 시도가 무산된 상황에서 북한 핵 문제를 백지 상태에서 가늠해 보자는 것이다. 북한 핵문제는 북한 내부의 전개과 정과 밀접하면서 동시에 국제정치적 함의 변화와 관련된다. 북한 핵문제가 체제 생존의 노력으로부터 파생되어 학습 효과에 의해 진화한 프로젝트일 가능 성이 크다는 것이다. 소련의 영향으로 발아된 북한 핵문제가 ‘자위의 원칙’과 결합되면서 중·소 분쟁 등 국제정치적 상황에 의해 진화되었다. 냉전체제 붕 괴와 탈냉전기의 도래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북한 안보환경의 악화와 더불어 9·11 테러 이후 소위 ‘악의 축’이 보유하고 있는 대량파괴무기와 테러 집단의 연결 가능성은 북한 핵문제를 세계안보 차원으로 확대시켰다. 그러므로 북한 핵문제는 체제생존, 냉전체제의 붕괴, 탈냉전기 안보함의의 변화라는 맥락 속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전제하고 지속적인 수렴 과정을 통해 해결의 영역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