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전통 농업 체계, 생물 다양성, 전통 농업 경관 등에 대한 보전을 위해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GIAHS)를 도입했다. 현재까지 총 21개국의 52개 세계중요농업유산을 지정하고 있다. 이에 영향을 받아 농림 축산식품부가 2013년부터 국가중요농업유산지정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제9호까지 지정하였다. 과거 농업･농촌에 기대되던 역할은 식량공급, 자연환경보전 등이었으나 현재는 관광, 휴식 등의 문화적 기능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에 따라 농촌 지역의 지역자원 가치 현실화 등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농촌에 대한 접근방법이 생기면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인식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급 증가할 관광객 인수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역에 생태적인 압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해당 지역 생태계의 안정성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또한 지정된 후 보전･관리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다. 귀화식물은 생태계의 안정성을 판단 및 평가할 때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청산도 구들장논, 금산 인삼밭, 하동 전통차밭, 구례 산수유나무림 등 4개소의 한국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역을 연구대상지로 하여 각 지역별 귀화식물 분포 상황을 조사하여 각 중요농업유산 지역에서 나타난 귀화식물의 생태학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국가 중요농업유산을 보전 관리계획 수립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할 때에 참고 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다. 대상지 식물상 조사 결과, 청산도 구들장논에서는 205분류군, 금산 인삼밭에서는 163분류군, 하동 전통차밭에서는 176분류군, 구례 산수유나무림에서는 279분류군의 식물들이 나타났다. 귀화식물 조사한 결과, 청산도 구들장논에서 22분류군, 금산인삼밭에서 19분류군, 하동 전통차밭에서 16분류군, 구례 산수유나무림에서 29분류군이 조사되었다. 따라서 각 대상지의 귀화율 분석 결과, 청산도 구들장논은 10.7%, 금산 인삼밭은 11.7%, 하동 전통차밭은 9.1%, 구례 산수유나무림은 10.4%로 나타났다. 구례 산수유나무림에서 귀화식물 종수가 다양했지만 전체 출현 식물종이 상대적으로 풍부하여 귀화율이 낮게 나타났다. 반면 금산 인삼밭에서 전체 출현 식물종이 가장 적어 귀화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가중요농업유산지에서 조사된 귀화식물 총 44분류군이며, 4개 대상지 모두에서 분포하고 있는 종은 개망초, 망초, 서양민들레 등 6가지였다. 그 외 귀화식물종은 특정 대상지에서만 분포하고 있었다. 각 대상지에서 나타난 귀화식물 종 구성의 유사도 분석 결과, 산림에 위치하고 있고 목본 특성을 가진 구례 산수유나무림과 하동 전통차밭이 62.2%로 높게 나타났다. 각 대상지에서 분포하고 있는 귀화식물의 귀화특성은 분석한 결과, 청산도와 금산에서 나타나는 귀화식물종들은 대부분 유럽에서 유입된 종이며, 하동과 구례의 경우 대부분 미국 원산이다. 각 대상지별 귀화도 분석 결과, 전국적으로 넓게 분포하는 5등급(20분류군)과 3등급(14분류군)이 약 77.3%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입시기의 경우 청산도, 금산, 구례 지역에서는 1921년 전까지 이입된 종의 비중이 약 60%, 1964년 후 이입된 종이 약 20%로 나타났다. 하동의 경우 50%의 귀화식물이 1921년 전까지 이입되었으며 1964년 후에도 상대적으로 많이(약 40%) 이입되었다. 대상지에서 출현한 귀화식물들의 생활형 특성을 분석한 결과, 휴면형의 경우 청산도, 하동, 구례에서는 대부분(약 70%)의 귀화식물종이 1년생 초본이었다. 금산에서 다른 지역과 다르게 1년생 초본보다 다년생 초본 및 목본 귀화식물이 더 많이 출현하였다. 번식형의 경우 모든 대상지에서 유사하게 지하나 지상에 연결체를 만들지 않는 단립식물(75%이상)과 중력산포종(50%이상)이 주로 출현하여 관리가 쉬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토끼풀 같은 뿌리로 넓게 번식할 수 있는 종과 서양민들레, 개망초, 망초 등 종자가 바람이나 물을 타고 멀리 전파할 수 있는 종들이 나중에 계속 주변 생태계에게 교란영향을 미치니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4개 대상지에서 조사된 귀화식물의 특징은 유사점도 있지만 각 유형의 중요농업유산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반영한 결과도 보였다. 향후 전부 9개의 국가 중요농업유산 지역의 안정한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귀화식물에 대한 조사, 분석 및 연구를 통하여, 각 중요농업유산에 대한 유형화 및 차별화한 귀화식물의 관리와 모니터링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도시·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의미하며, 도로·공원·철도·항만 등이 포함된다. 도시· 군계획시설 중에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한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지난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한 사유재산 침해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20년 이상 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시설 결정이 자동 실효되는 일몰제를 도입하여 2020년에 시행이 확정되었다.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에도 속하고 도시민의 생활, 건강, 복지와도 밀접한 관계가 되며 도시생태계를 유지하는 공간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20년 이상 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시설 결정이 자동 실효되는 일몰제 시행이 2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후 난개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시는 자연 지역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대도시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를 대응하는 방안체계가 효과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전국 지자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 결과, 서울시 전체 공원은 2,834개소, 면적 168.2㎢로 공원율은 27.79%이다. 그 중 서울시 관리 미집행공원은 76개소, 96.7㎢로 미집행공원 비율은 전체 공원시설 면적의 57.5% 절반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집행 공원을 구분하여 보면 근린공원이 54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도시자연공원 20개, 묘지공원 1개, 생태공원 1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공원의 면적별로 살펴보면, 도시자연공원이 71.7㎢로 가장 넓고, 근린공원이 24.3㎢, 묘지공원 0.7㎢, 생태공원 0.1㎢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미집행공원의 소유현황은 사유지가 가장 많고, 국유지, 공유지(시유지, 구유지) 순으로 나타난다. 미집행 공원시설 중 사유지는 39.6㎢으로 전체 면적의 41.4%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토지보 상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미집행 공원시설의 기간별 면적 비율은 30년이 초과되는 시설이 86.8%(66개)로 가장 많고, 10년 이하인 시설은 7.9%(6개), 20년 이하인 시설은 5.3%(4개)로 나타났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대책이 없으면 일몰제에 의거 대대적인 해제가 불가피하다. 해제 이후 미시설도시공원 등의 지역은 기존의 지목, 상황에 따른 개별법, 도시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에 의해 관리되게 되며, 미집행 도시공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경관보호 등을 위해서는 개발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는 그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보전·보호지역 지정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에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특별히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이나 야생생물보호구역 및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토지 보상이 필요하므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하다. 2.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 등급 활용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억제해야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후 해당 미집행공원의 비오톱 유형이 1등급 지역, 혹은 개별 비오톱 등급이 1등급으로 평가되면 개발행위가 억제되도록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기존 민간공원제도를 개별 공원이 아닌 지역단위 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여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민간공 원제도를 활용하여 보전하도록 하는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2012년을 “도시농업 원년의 해”로 선정하고 세 계적인 도시농업 수도로서 기반 조성을 위해 목표를 세웠 다. 가구당 3.3㎡ 텃밭 조성 (한 평으로 시작하는 가드닝), 도시농업 전문가 배출로 인한 일자리 창출, 핵가족 시대에 소외된 가족 간의 소통을 위한 공동체 회복 및 고령화 사회 로 가는 복지 증진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었다. 2015년에 서 울시 도시농업 2.0 마스터플랜이 수립되고 추진됨에 따라 서울시 텃밭 면적이 162ha (2016년 말 기준 서울시 전체 면적의 0.2%)로 확대되었다. 이는 도시농업 원년 선포 이후 78ha가 증가했지만 여전히 도시안의 텃밭공간의 부족 문제 와 향후 도시농업 공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중·고등학교(건물 및 건물 내 토지 등)에 대한 정밀 실태 조사를 통하여 텃밭 조성 활용 가능지를 발굴하여 도시농업 실천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간적 연구 범위는 2017년 6월 1일 ~ 2017년 11월 27일이며 공간 범위는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 고등학교 총 702개소 이다. 내용적 범위는 학교별 실태조사를 통해 도시농업 활용 가치 판단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종합적 현황 DB구축이다. 기타 학교 부지 내에 있는 나대지 및 유휴지 등에 대한 실태조 사를 통하여 텃밭 조성 활용 가능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사전조사로 대상지에 대한 기본 현황 정보를 정리했다. 건물 현황은 온나라 부동산 정보(http://www.onnara.go.kr/) 를 활용하여 건물 동 개수, 준공연월, 구조, 건물바닥면적, 주용도, 층수 등 건물 기본 현황을 조사했다. 건물 옥상현황은 구글 위성사진으로 건물 옥상 평지붕, 옥상 옥탑, 옥상 태양광 시설, 옥상녹화 등 건물 옥상현황을 조사했다. 현장 조사는 직접 현장방문 및 조사를 진행했고 건물 옥상의 경우 텃밭유무, 유형, 면적을 조사했다. 학교 건물 내 토지현황 은 노지텃밭 가능 유무, 면적, 상자 텃밭가능 유무, 면적, 기 조성 학교 텃밭 유무(노지, 상자, 화단), 면적, 퇴비화시설 및 빗물 통 유무와 용량을 조사하였다. 주변 공간의 입지 특성으로는 산림, 공원 인접여부, 기타(현장 조사를 진행하며 얻은 학교 관계자에 의한 정보 또는 특이사항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점 등)를 기록했다. 조사는 서울시 중. 고등학교 총 697개소 (중학교 382개소, 고등학교 315개소) 를 진행하였다. 서울시 중. 고등학교 중 도시농업을 현재 하고 있는 학교 수는 총 473개(68%) 학교이다. 기 조성된 도시농업지 면적 은 총 55,413㎡이며, 유형은 노지형, 상자형, 화단형, 옥상 형으로 구분된다. 유형에 따른 면적은 노지형(20,103㎡, 36%), 옥상형(16,783㎡, 30%), 상자형(14,954㎡, 27%)으 로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화단형(2,573㎡,7%)은 적 게 나타났다. 서울시 중. 고등학교에서 도시농업 활용 가능 지는 총 544개소, 711,63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학교는 전체 382개소 중 304개소(383,199㎡, 80%), 고등학교는 전체 315개소 중 240개소(328,437㎡,76%)에서 도시농업으로 활용 가능한 공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빈 공간이 넓어 주차장으로 이용하거나 빈 공간이 협소한 경우와 학교 부지 전반적으로 경사지인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도시농업 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유형별 활용 가능한 면적은 옥상형이 685,026㎡ (96%)로 가장 넓게 나타났고 상자형(16,136㎡, 2%)과 노지 형(10,474㎡, 2%)은 적게 나타났다. 가능한 도시농업 유형은 상자형, 노지형, 옥상형이며 화단형은 도입이 어려운 것 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중. 고등학교 내 평지붕 건물의 활용 유형 및 면적을 조사한 결과, 미 이용 평지붕 건물이 67%로 태양광 설치, 옥상녹화, 옥상 텃밭 등으로 활용되는 평지붕 건물 수보다 많았다. 미이용 평지붕 건물은 향후 도시농업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연구결과 제한된 교지 면적 내에서 도시농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대 한 옥상을 이용해야 하며, 기타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노지형, 상자형 농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인구 증가와 함께 도시화·산업화로 인하여 도시 내 에서 미세먼지, 폭염, 소음, 수질오염 등 심각한 환경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문제의 악영향을 완화하고, 도시주민들에게 자연을 접근하여 환경교육을 통해 생태의 식을 양성할 수 있는 녹색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전 세계적 으로 생태공원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도시 내 생태공원은 녹지가 부족한 도심에서 생태계서비 스 제공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징검다리 녹지를 제공 함과 더불어 동식물 서식지를 제공함에 따라 도시 생물다양 성 증진에 큰 의미를 가지며, 환경생태교육장으로 활용되어 일반 도시민의 생태의식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에 따라 생물다양성 증진을 고려한 조성 및 관리 방안이 생태 공원마다 특성에 맞게 도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 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생태공원을 대상으로 도시생물 다양성 증진을 고려한 도시림 조성 및 관리 방안 도출을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WOT 분석을 통하여 고양생태공원 자연 인문 현황을 우선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대표적인 생태공원 사례를 검토하고 GAP 분석을 진행하여 고양생태공원 도시생물다양성 증진 을 고려한 전략방향 및 관리 방안을 도출하였다. 그에 따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양생태공원 내부 공간 재구획 : 생츄어리 공간 확대; 탐방 경로 단순화; 생츄어리 공간이 체험실습 공간과 이격 2. 각 생태계 간의 연결성 증진: 인접한 수생태계인 대화 천과 연결 및 수질 개선 작업 실행; 인근 농업생태계와 연결; 구역 내 현존 녹지와 연결; 새로운 공원 조성 후 그린웨이로 연결하여 도시숲 네트워크 구축 3. 인위적 관리를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 고양생태공원 내 적합한 서식지 개선 또는 조성으로 멸종위기 종 동물 도입; 구역 내 소형공원의 생태계 다양성 증진, 생태공원 성격 부여 재 조성 4. 환경교육을 통한 간접적으로 생물다양성 증진: 그린리 더 양성과정 운영; 시민 생태의식 강화 과정 운영; 생태치유 체험프로그램, 도시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장기적으 로 고양시 생태교육 시설 통합사업 진행하여 고양시 생태교 육재단을 설립하고 고양시 전체 지역의 생태교육 자원을 총괄 관리

전 세계적으로 국가정부, 조직, 사업단체 등은 생물다양성의 유지와 자연 생태 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자연보호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창립과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체결 등 국제적인 활동을 통하여 자연보호사업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류·협조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양국, 한국과 중국은 1999년부터 매년 환경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협력하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한반도가 통일을 이룩한다면 중국과 한국은 영토뿐만 아니라 영공, 영해에서도 인접한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원래 한 문화권에 위치하고 있는 북한을 포함한 한국과 중국 양국이 경제적인 요구의 추세에서 국가라는 장벽을 깨고, 경제뿐만 아니라 자원, 환경, 문화 등 국민들과 밀접한 분야에서 긴밀히 교류하고 협력하는 유럽 연맹(EU)과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양국의 자연자원과 생태환경에 대한 협력과 보호가 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연보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자연보호지역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제사회에서 보호지역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IUCN은 보호지역을 ‘장기적인 자연보전뿐만 아니라 관련생태계서비스 및 문화적 가치 증진을 위해 법적, 또는 기타 실효적 법으로 인지되고 전용화 되고, 관리되고 있는 명확하게 정의된 지리적 공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Dudley, 2008). 이에 따르면 자연보호지역의 내용과 범위는 매우 방대하며, 한중 양국은 각자의 국정에 의거하여 보호지역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본 논문은 단행본, 보고서, 논문 등 선행 연구 자료를 참고하여 중국의 자연보호구와 한국의 자연공원을 대표적인 연구대상으로 하여, 양국 자연보호지역의 관리 체계를 파악하고 비교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연보호지역의 분류체계 분야에서 양국이 비슷하지만, 중국의 지형이 한국보다 다양하기 때문에 중국 자연보호지역의 세부 카테고리가 더 다양하다. 자연보호지역에 관한 법률 분야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일찍 법률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법률의 세부 작업에서도 더 풍부하고 합리적이며 활용성도 높다. 자연보호지역을 관리하는 기관 및 조직 분야는 양국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정부 기관의 체계가 다름에 따라 보호지역의 지정·해제부터 일상적인 관리 작업을 하는 기관의 유형까지 관리체계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한국의 보호지역 관리조직구조가 중국과 비교하여 횡적이기 때문에 더 민주적이며, 중국의 보호지역 관리조직구조는 종적이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이 더 투철하다. 자연보호지역을 관리하는 사업에서도 양국간 차이가 나타난다. 한국은 최대한 자연자원을 보호하며 이용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반면, 중국은 자연자원을 재산화하고 자연자원이 지속가능한 정도까지 최대 이용을 중점적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한중 양국의 자연보호지역 관리체계에서 나타난 차이는 주로 자연자원에 대해 인식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자연자원을 복지적 자원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중국은 경제적 자원이라고 인지하고 있다. 이 차이에 따라 한중 양국이 자연자원을 개발하는 강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양국의 자연보호구역의 관리기관 및 조직 체계상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심지어 비슷한 관리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향후 한중 양국의 자연보호지역 교류·협력 사업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연보호지역에 관한 학술적인 정의, 용어, 분류방법 등을 통일시키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대등한 관리기관 간의 교류 및 협조 작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