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농업·농촌에 기대되던 역할은 식량공급, 자연환경보전 등이었으나 현재는 관광, 휴식 등의 문화적 기능으로 확대되고 있다(한국농어촌경제연구원, 2015) 그에 따라 농촌 지역의 경쟁력, 지역자원의 가치 현실화 등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농촌에 대한 접근방법이 대두되면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인식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송미령, 2013) 변화와 아울러 2002년 FAO는 전통 농업 제도, 생물 다양성 등에 대한 위협의 해결책으로 농업유산 보전을 제시 하며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GIAHS)를 도입했고 현재까지 19개 국가의 49개 세계중요농업유산을 지정하고 있다.(2018년 3월 기준) 이에 영향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는 2012년 국가중 요농업유산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제9호까지 지정하였으며 그 중 제1호 청산도 구들장논, 제2호 제주 흑룡만리 밭담, 제6호 하동 전통차농업 3개소가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 재되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국가중요어업유 산제도를 도입하여 제4호까지 지정하였다. 농업유산뿐만 아니라 유산으로 등재된 지역은 이후 관광객 증가로 인한 유산 보존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유산을 지역 활성화에만 연결해 무리하게 추진하고 특히 농업유산 자원 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경우 주민들에게 제대로 효과가 환원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농업유산의 보 전·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만 농업유산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농업활동을 통해 형성되어온 경관 및 전통 농법으로써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잠재자원으로 인식되며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매개체로써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을 대상으로 농업유 산의 제도 및 보전·관리 현황 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위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첫째, FAO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유산 개념을 재정리하여 농 업유산의 개념을 정의했다. 그리고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주요 요소 도출하고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유럽의 농촌유산, OECD의 농촌 어메니티와의 비교를 통해 농업유산의 특성 을 파악했다. 둘째, 농업유산의 제도적 특징을 법적 측면의 특징과 제도적 측면의 특징으로 도출했다. 법적 측면의 특 징은 농업유산을 직접 언급하는 법령인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법」과 농업유산에 해당되는 농업·농촌 자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령인 「농어촌정비법」 등 9개의 법령 을 조사하여 파악했다. 제도적 측면의 특징은 세계중요농업 유산제도,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의 목적, 지정현황, 보전· 관리 내용 분석을 통하여 파악했다. 셋째, 국가중요농업유 산 보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했다. 보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9개의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곳 중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법」 및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 사업’에 의거한 보전 및 활용계획이 수립된 6곳의 계획내용을 분석했다. 보전 및 활용계획은 사업 구성 및 현황, 사업간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사업 구성 및 현황의 경우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 사업’ 지침에 따른 사업 구분(계획수립, 환경개선, 가치제고)과 H/W, S/W 사업구분 으로 사업량 및 사업비의 구성을 파악하였다. 사업 간 연계 성은 H/W사업과 S/W사업 간의 내용적 연계성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보전·관리 현황을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종합하여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위한 개선방 안을 제시하였다. FAO와 농림축산식품의 농업유산 개념을 비교분석한 결과 농업유산의 개념은 “지속가능성, 환경적응성, 생물다양성, 전통성을 갖춘 농업시스템과 경관”으로 정의될 수 있다. 농업유산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는 농업활동, 농업시스템, 경관 간의 유기적인 관계라는 특성과 생명력을 지니고 작동하는 유산의 특성을 지닌다. 농업유산은 개별적 가치를 지닌 요소의 나열이 아닌 요소들간 관계의 작동이 전제조건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농업유산은 기본적 전제가농 업활동을 통한 시스템의 작동과 경관의 지속가능성이므로 작동되지 않는 대상은 농업유산으로 지정될 수 없다. 농업유산 제도의 법적 측면의 특징은 개정된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법」내 농업유산의 지정·보전·활용에 대한 조항이 마련되어있다는 것과 보전(규제)보다 활용(지원)에 방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2015년 일부개정 후 국가중요농업유 산의 지정과 그에 따른 보전 및 활용 계획 수립에 대한 조항 을 신설하였으며(법 제30조의2, 시행규칙 제2조의7) 이를 근거로 정부 부처 및 지자체는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대한 계획 수립과 예산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한 제도가 도입되기 전 농업유산과 관련된 법들은 지역 지정을 통한 규제로 농업·농촌 자원을 보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제도는 농업유산을 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활용을 목적으로 두고 있어 주로 사업을 통한 지원을 바탕으로 한다. 제도적 측면의 특징은 첫째, 계획, 재정적 지원을 통한 농업유산 보전·활용 정책 시행, 둘째, 국가중요농업유산제 도의 실행 수단, 농업유산의 발굴 수단으로써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 사업’의 사용, 셋째 자체와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관리 및 활용 추구, 넷째, 국제적 범위, 국가적 범위의 농업유산 보전·관리 역할의 배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 앙부처와 지자체는 계획 시행 및 별도의 보전·활용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고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 계획 수립과 시행의 재원으로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 이 존재하며 이는 3개년 15억원의 사업비 규모로 국가중요 농업유산지역에 투입된다. 또한 사업은 2013년 기준 지침 에서는 대상지로 ‘유산지정지역’을 우선 선정하였으나 2017년 지침 이후 ‘신청지역’이 포함되어 기존 농업유산의 보전·관리에서 발굴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기능이 확장되었다. 또한 제도의 내용 상에서 농업유산 신청과 보전 및 활용 계획으로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지정동의서 작성, 주민협 의체 구성, 지역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하도록 하고 있다. 제도의 역할 구분으로 세계중요농 업유산제도는 국제적 범위에서 유산의 인증 및 홍보, 모니 터링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농업유산의 직접적 보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관리 현황 중 사업 구성 및 현 황을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6곳의 전체 사업 중 공간개발사업은 40%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세부 사업 중 부지구입, 환경정비, 자원보호의 보호 및 정비 사업은 0.3%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정비개발, 환경개선, 가치제고의 사업 분야는 평균적으로 각각 사업비의 29.77%, 40.16%, 28.92%이고 환경개선이 전체 중 가장 높은 비율인 40.16%를 차지하며 정비개발과 가치제고는 비슷한 수준이었다.또한 사업내용 중 부지구입, 환경정비, 자원보호의 경우 반영하고 있는 사례가 없거나 있더라도 소수에 불과하여 전체 사업 내용 중 대상지의 유지, 보전에 관한 내용의 반영이 부족했다. 사업 간의 연계성을 파악한 결과 전체 H/W사업과 S/W 사업을 연계한 사례지는 3곳에 불과 하였으며 전체 21개의 H/W사업 중 S/W사업을 연계하거나 포함한 사업은 14개, 프로그램이 없는 사업은 7개였다. 이를 바탕으로 파악된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문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기간의 종료와 함께 농업유산 의 보전·관리가 중단되고 있다. 농업유산의 보전·관리에 대 한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는 사업기간 3년의 ‘농촌 다원적 활용 사업’으로 보전 및 활용계획이 실행되어 3년의 사업기간 종료 시 지원, 관리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하다. 둘째, 농업활동의 활성화보다는 농업유산의 관광자원화에 초점 을 두고 있다. 6곳의 전체 사업 중 공간개발사업은 40%이상 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농업유산 개발을 통 해 관광명소화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셋째, 콘 텐츠가 부재한 농업유산 자원 개발식의 H/W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대한 지속가능 한 보전·관리를 현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 로 판단된다. 제시하고자 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센티브와 규제가 통합된 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사 업은 사업기간이 존재해 일시적인 지원에 그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인센티브 지급과 규제가 통합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인센티브는 농업유산 보전·활동에 지급되고 규제는 이에 반하는 활동에 부여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농업유산이 속한 지자체 내에서 농 업유산에 대한 가치의 공유가 이루어져 지자체 차원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농업에 대한 보조금, 생산물 인증제도 등 농업활동에 대한 지원 정책 전개가 필요하다. 농업유산은 농업활동이 지속되어야 유지될 수 있는 특성상 농업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또한 농업유산이 위치한 농촌은 인구의 과소화, 고령화의 문제를 지니고 있기에 농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 여 보전해야 한다. 셋째, 프로그램이 기반이 되는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 프로그램이 부재한 공간 개발 사업은 개발된 공간에 대한 관리가 어려우며 공간의 활용도 한계가 있다. 또한 농업유산은 과거부터 형성된 자원이기 때문에 한번 개발·훼손 후 복구가 힘들기에 신중한 개발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demand information about services (S/W) and infrastructure (H/W) for rural welfare and culture. The survey was conducted on the overall satisfaction level, the condition change, the importance-satisfaction level of each field and the top priority items for administrative agencies and rural residents. In the overall satisfaction level, administrative agencies responded more than 'normal' to all fields, but the overall satisfaction level was lower than 'normal' in the fields excluding the healthcare field in the case of rural residents. In terms of condition changes compared to the past five years, both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nd local residents evaluated the improvement. IPA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priority ranking of each field and it was found that emergency medical facilities in the healthcare field, infant day care facilities in the social welfare field, movie theaters in the culture field,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and academy facilities in the education field and private sports facilities in the leisure and sports field were most needed,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helpful in increasing the efficiency and presenting the improvement direction about the development policy of the rural culture and welfa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KIAHS(Korea’s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 by focusing on which of the conceptual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nd stakeholder activities, and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siders prioritize financial support and participate in plan execution and activities. Second, rural utilization and traditional agricultural succession activities and support are deficient. Third, administrators (intermediary) focuses primarily on KIAHS designation; ordinance enactment, manpower recruitment and other structural considerations are lacking. Fourth, the role of administrators (intermediary) is limited to operational funding and facility management support at the enforcement and activity stage. Fifth, outsiders besides visitors, such as the public or business enterprises, lacked participation methods. For the sustainable KIAHS, municipality must perceive agricultural heritage as a resource and recognize the importance, and treat it accordingly. The establishment of local-led conservation activities and movements must be considered in an enhanced investigation and excavation stage. The complementary policies that ensure continual support from experts from the first investigation and excavation stage to the final monitoring stage are necessary. The standards and regulations are necessary to achieve parity between conservation and maintenance of agricultural heritage, and its utiliz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deriving implications by observing the changing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farmland reduction area in urban vicinity with Gimhae city, Gyeongsangnam-do as the subject.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we first examined the problems and possibilities of farmland reduction area in urban vicinity through a theoretical review. Additionally, the characteristics of land use and community were examined for Gimhae city, Gyeongsangnam-do.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or 35 years from 1981 to 2015, Gimhae decreased 50.52㎢ of farmland, which is about 17.4 times that of Yoido, and about 69.4% of the decreased farmland area. Second, the decrease in agricultural land has been expanding to the whole of Gimhae City from 1990 to 2010, and has been continuing since 2010 around dong-area. Third, in the farmland reduction area in urban vicinity, the number of settlements increases rapidly, but the aging population also increases. Fourth, the composition of the community is getting complicated with the change of the members. Taken together, it is necessary to manage the area efficiently because rapid change is present in the farmland reduction area in urban vicinity. Based on this, the implication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is a change in land use due to the reduction of farmland not designated as agricultural development reg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farmland-conversion standard. Second, despite the fact that land use management has been carried out, there have been problems such as uncontrolled development due to the development pressure beyond institutional management, 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tructural defects of the pertinent legal system. Fourth, while the traditional farming activities are decreasing with the decrease of agricultural land area, the increase in farms with secondary jobs and the urban-rural interchanges organization’s efforts can lead to increased visits from outsiders that seek rural tourism and experiential learning.
Four requirements for the operating and supporting system for sustainable landscape management will be discussed through this paper. The requirements are based on multiple case studies on the structure and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three organizations that have been contributing to the sustainable rural landscape management in Japan since 1989. The first requirement is that the residents should recognize regional problems and voluntarily organize a group which can properly deal with the problems. Secondly, members of the organization should have a solid grasp of the goal of their activities (or founding principal of the organization) and share it among themselves. Founding principal should include the history of natural circulation system in the area, cultural features and a future plan in association with human resources. Thirdly, the administration of the organization should be separated from the founder, the residents. The administration, such as business promotion, becomes more effective when consigned to a separate entity, not to the residents. Lastly, the interaction among separate entities is crucial to promote diverse activities for the local landscape management. The administrators and experts need to cooperate to draw a precise conclusion regarding the way of interaction. These requirements drawn from the Japanese case studies should be localized to the Korean circumstances for further adop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landscape management - which encompasses landscape ordinance, planning, and agreement - in regards to the Shiga prefecture and Omihachiman city to explore sustained landscap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methods, and to deduce the implications of the establishment of rural landscape planning and landscape administration. The conclusion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landscape ordinance should be operated so that the practical landscape management is suitable to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s. Second, landscape management should be based on zoning. The landscape plan should start with defining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landscapes at each site and subdividing the landscape areas accordingly. Third, the restriction of conduct and the promotion of autonomous landscape activities should be employed as the two axes of landscape administration. Beautiful and healthy landscapes can be achieved through collective efforts of the community, and this requires voluntary practice amongst individuals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s to achieve so. Fourth, meticulous, dimensional and practical landscape plans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effectively preserve, form and manage the essential landscape elements and resources of the area, the starting landscape plan should be more definitively outlined. Finally,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erception of landscape. In order to relish beautiful and healthy scenery, it is critical to recognize the value of the attentive efforts and dedication of each member of the community that stimulates the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oadside agricultural product shops located in Miryang city, and to find out the current situation on how people rate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levels of various aspects through surveys on sellers and consumers. With this information, the main problems and possible solutions are analyzed with the Important Performance Analysis(IPA) method. First, building parking spaces for customers should be prioritized to improve safety. Because many roadside shops for agricultural products are located alongside two-lane roads, sufficient parking spaces are needed for the consumers' safety. Second, to enhance the rural landscape, consumers express that improving store quality and integrating more with the environment are important. Store owners should take more care in maintaining store quality so that customers do not experience inconvenience while shopping. Futhermore, institutional guidelines and standards must be implemented to allow for a more harmonious relationship between these shops and the environment. Third, both sellers and consumers think that taste, price, and freshness are important aspects of roadside agricultural product shops. However, while sellers and consumers both agree that the price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there is a discrepancy between these two groups regarding the satisfactory price level. The sellers do not agree that their products are being sold at the fair price. This can be interpreted as sellers believe that the prices are set too low. Because pricing is important aspect and also a very delicate issue, mid to long term consideration and study will be needed to improve roadside shops for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fu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rural community planning focusing on the stepwise empowerment system in Jinan-gun, Jeollabuk-do province. This paper also tries to examine how this system affect the awareness for community planning and empowerment of the residents. The satisfaction of the people who join this program were also investigated. The subjects of the research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Group A consisted of the people who join the system from the first stage, and group B consisted of the people who joined the fourth stage directly. The differences of the recognition, capability changes and satisfaction between two groups were compared and analyzed by questionnaire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first, group A recognized the community planning system in Jinan-gun more positively than group B. They thought that it's very useful and beneficial for their community and this system should be continued further. The second, group A considered that they achieved bigger advancement in community design capabilities in terms of personal, relational and social aspects than group B. In addition, group A also showed higher satisfaction for rural community planning than group B. Based on the results, alternatives for rural community planning were drawn as follows. The first, considering that group A showed more positive responses, starting from the first stage is more stable way to succeed in rural community planning. Which means the critical condition of community design is not the community business but the improving the public awareness and community mind. The second, it's considered that the number of participation is proportional to the advancement of capability in community project, so improving residents' opportunity to participation in community design might be effective. The third, community leader is another critical condition. It is needed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education for the rural community leader with good experience and capability of community affairs.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mproving methods for rural community centers by analysis of 30 community centers in Samnangjin-eup, Miryang city, Gyeongnam. To fulfill this purpose, the facilities, usable condition and management system were examined. The user needs and level of satisfaction were also investigated through the interviews with 858 citizens. The average size of the centers is 96m2, and 73% of them are one-story buildings. Women use the community center more frequently than men in ratio of 6:4. 43.4% of interviewees visit the center 1 or 2 times a month, but on the other hand 27.4% of them use the center almost every day. Recess is surely the main purpose, and health care and community meeting are next two reasons. 67.8% and 72.4% of them are not satisfied with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community center respectively. The interview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most important issue is the lack of facilities. To improve the community centers in Samnangjin-eup, first of all, various kinds of indoor and outdoor facilities must be equipped. Secondly, considering the center is the core of rural community life, the qualitative improvement in accommodation is also needed as well as facility diversification. The efficiency of space utilization is another issue. A small piece of land or abandoned space must be utilized. Moreover, it is very critical that the users are mostly seniors and elders, so improvements of facilities will be executed in terms of safety and convenience. Finally,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should be made for the people, so as to maintain the the rural community center on their own.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support the successful living of the elderly people in rural community, the Senior Well-being Villages Project has been carried out by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ince 2005 in Korea. This timely project, however, produces good results with 582 villages so far, we must endeavor to upgrade it more effectively. This study is to find complementary way of improving the project, an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the sustainable and practical strategies of the health care for the rural elderly must be adopted. The elderly people's mutual care system can be a good option for improving the existing project. Secondly, the cooperative heath care system must combine with this project. In this regards, health cooperative federation system can be also a challenging option. The beneficially activity of rural elderly people, which is a component of this project, must be linked with rural social enterprise or community venture. The local experts or capable men of various fields including family, the aged problem, social welfare, and regional development, must be appointed, and the support system enables them to do their jobs actively in the Senior Well-being Villages Project as well as other community wor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