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andards for heavy metal levels in crustaceans are 0.5 mg/kg and 1.0 mg/kg or lower for lead and cadmium, respectively. Further, the contamination levels of arsenic, mercury, methyl mercury, and tin are being continuously investigated, considering their current exposure levels. Shrimps are potentially exposed to heavy metals because they inhabit areas with abundant organic matter, such as sandy or muddy shores, places with a lot of seaweed, and estuaries. This study measured the monetary value of reducing consumer anxiety and increasing consumer confidence if the government prohibits the sale of shrimp species that exceed the threshold for specific heavy metals and of the top shrimp species for which no threshold for heavy metals is specified. We derived consumer willingness-topay (WTP). Combining the estimated WTP with the number of households in the country, the total value of benefits was estimated to be 363.9 billion w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rovide an important empirical finding, showing to what extent specific policies regarding heavy metals in seafood can alleviate consumer anxiety and provide psychological reassurance.

식중독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식중독과 관련된 경제적 비용 손실을 추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자료의 부족과 다양한 비용 항목의 존재로 식중독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정확하게 추정하기에 어려운 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식중독 발생에 의한 손실비용을 추정하기에 앞서 국외에서 사용되는 사회경제적 비용항목의 기반 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009-2019년 국외 식중독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측정 연구의 사례 조사를 위해 문헌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크게 의료 기간에 방문한 외래/입원환자 및 의료기관에 미방문한 경험환자로 구분하였다. 또한 이들의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을 고려하였고, 더 나아가 기업비용 및 행정비용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문헌별, 나라별 상이한 비용항목을 사용하여 손실비용을 추정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직접의료비의 경우 모든 연구에서 외래 또는 입원진료비를 선정하여 비용을 산출한 것으로 관찰되었기 때문에 나라별 의료서비스의 체제 및 비용에 따라 항목을 선정해야 한다. 직접비의료비의 경우 몇 몇의 연구에서 외래 방문에 소요된 교통비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간병비 고려 여부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접비용 중 조기사망비용, 작업손실비용, 여가손실비용 및 삶의 질 저하/고통비용은 고려하였으나, 병문안 기회비용은 모든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직접의료비와 마찬가지로 행정비용의 경우에도 국가별 정부 예산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 나라에 맞는 항목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식중독 발생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분석을 위해 어떠한 비용 항목을 고려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검증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식중독 발생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분석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식품 수출이 국내 가격지지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제시하고자 현재의 국내 경제상황에서 우리나라 농식품의 수출이 감소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방법론은 연산가능일반 균형모형 중 GTAP모형을 이용하였다. 결과를 보면, 감소된 수출에 해당되는 생산량이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어 농식품부문 가격 하락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부문은 1차 농축수산물부문에서는 수산물, 기타곡물, 쌀, 과일/채소 순이였으며, 가공식품부문에서는 설탕, 식용유, 일반가공식품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농산물부문인 쌀, 기타곡물, 과일/채소의 국내 가격수준 하락은 일반가공식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수출의 하락이 국내 원료농산물시장에 상대적으로 더욱 큰 교란을 주는 것을 제시하며, 따라서 국내 농업생산자에게 주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dict the economic size of foods-for-elderly market, which will be valuable information for establishing related policy and backup system. After setting the scope of related industry, detailed information for current market situation was investigated and a systematic forecast for market changes in the future was performed. Economic growth, changes in consumer expenditure and economic status of the elderly, current subscription of medical insurance and saving for pension were reflected. In addition, a survey toward related firms was completed and changes in aged population and incidence of chronic disease in the elderly were taken into account. Results show that the annual growth rate of the market was predicted to be the minimum 4.54% through the maximum 8.32% from 2010 to 2025 and its market size was forecasted to be the minimum 7,073 ten million won through the maximum 10,976 ten million won. It is expected that the market of foods-for-elderly will grow rapidly with development of foods technology and fast increase of aged population. Especially, growth of health functional foods and foods for special dietary uses for elderly will be distinguished. However, it seems that related firms are on the hedge, watching current trend of the related industry. This may results in insufficient supply against the demand. Therefore, policy for foods-for-elderly should be introduced and systematically administered, including R&D support, standardization and authentication for foods-for-elderly, construction of related databas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