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2020 US Presidential election is now over. After listening to the essence of Mr. Biden’s inauguration speech, “America is Back!,” people around the world are cautiously expecting the revival of multilateralism. This research is to tackle a fundamental question of: “Is America Back to Multilateralism?,” by focusing on the US’s China trade policy under the Biden presidency. This essay consists of five parts including Introduction and Conclusion. Part two will review the development of postwar multilateralism which constructed the rulebased trade governance. Part three will analyze the challenge and crisis of contemporary multilateralism under former President Trump and the possibility of its resurrection under Biden administration. The author will review the origin and evolution of the US-China trade war. Part four will look into the possibility of reconstructing multilateral world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art five will conclude the essay predicting the US’s China trade policy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This study describes and analyses the recently adopted foreign investment law (the Law) of China. First, this paper presents reasons for the adoption of the Law. For example, we focus on the trade war between the US and China, which has greatly affected the adoption of the Law. The political background that influenced the adoption of the law is revealed. Of note, legal techniques used by the Chinese legislators in the Law are evaluated. For example, a list system for investment sectors is used, which divides all industries into categories with a special regime. This system divides all industries into four categories: (1) encouraged, (2) permitted, (3) restricted, and (4) prohibited. In conclusion, this study emphasizes that changes achieved by the Law are not revolutionary. Some of the consequences that the adoption of the law entails is analyzed. Thus, the Law represents a gradual evolution in how foreign investors access the Chinese economy.

When confronted with the host states’ increasing enthusiasm of invoking the corruption defense as an arbitral strategy to frustrate foreign investors’ claims,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tribunals encounter realistic difficulties in arbitration. The inherent insufficiency of anti-corruption investigative powers bestowed to ICSID tribunals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constructing a coordinative mechanism between the ICSID and any domestic enforcement authorities enlisted to repudiate corruption. The enacted International Criminal Judicial Assistanc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ovides the domestic legal basis for establishing a coordinative international criminal judicial assistance mechanism between suc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ICSID and China’s domestic anti-corruption enforcement authorities. Eventually, the proposed ICSID-China’s anti-corruption mechanism will help the global community fight against international investment corruption in a coordinated way, substantially enhancing any host state’s ability to confront the on-going difficulties also experienced by investment arbitral tribunals.

The sudden escalation of the US-China trade war has negatively impacted global trade and the WTO, and its effects will last for a long time. This article centres on the US anti-dumping measures against Chinese exports within the trade war. The article attempts to explain the failure of the US trade policies in terms of anti-dumping measures; policies which were found to be inconsistent with the Anti-Dumping Agreement (ADA). Rather than complying with the Appellate Body Reports, the US insisted on using procedures inconsistent with the ADA, such as the zeroing methodology to overprotect the US industries. The US even blocked the appointment of Appellate Body Members and paralysed the WTO’s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Apart from political and economic reasons, one of the underlying reasons for the US to trigger a trade war with China would be anti-dumping measures. Antidumping measures are designed to balance unfair pricing strategies; however, the US is misusing the measures in order to avoid a trade deficit with China.

2020년 9월, 중국과 바티칸은 2018년에 있었던 잠정합의를 2년 더 연장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주지하고 있듯, 중국과 바티칸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상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은 바로 주교임명과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중국은 1958년 이래 자선자성(自选自圣)의 원칙 아래 자체적으로 주교를 선출해 왔었고, 최근 에는 ｢종교사무조례｣로 대표되는 종교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종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왔었다. 그리고 중국은 바티칸과의 협상 가능성을 천명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주교선출 관련 법규를 개정하거나 새로이 제정 해오고 있다. 본고는 중국·바티칸 수 교협상의 현안과 쟁점을 살펴본 뒤, 수교협상의 핵심 사안인 주교임명과 관련된 중국의 법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비공개적으로 진행되었던 중국·바티칸 협상의 성격과 향후 협상의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각처에 많은 교회가 복귀하면서 원활한 교회운영을 위해 통일 된 규정을 마련하여 중국의 교회를 규범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1996년에 ｢중국기독교교회규장｣이라는 전국적 성격의 규정이 공포되었다. 이후 중국 기독교의 형세 변화에 따라서 2008년과 2018년에 큰 폭의 개정이 있었다. 3종 ｢교회 규장｣의 개정 내용은 중국의 교회가 더욱 체계화되고 표준화되어 과정을 보여 준다. 그래서 본 논문은 3종 ｢교회규장｣의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매 시기 규범화의 배경과 그 의미를 궁구하고자 한다.

최근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의 위상은 우리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높아져, 전 세계에서 주류 문화의 하나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전 세계적 한류 열풍의 태동은 중국에서 시작되었고, 중국의 거대한 문화 소비시장이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 성장에 밑거름이 된 것은 확실하다 하겠다. 그러나 전 세계적 신(新)한류 열 풍과는 달리 한류의 출발지인 중국에서의 우리나라 문화콘텐츠는 최근 배척되고 심지어 혐한의 분위기마저 강하게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중 간 문화산업 교류의 유형부터 검토하여,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어 현재의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그 개선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역사적으로 중국이라는 단어가 내포하는 의미는 다양하였다. 정치적 개념뿐 아니라 다변하는 지리적 개념, 애매모호한 문화적 개념, 복잡한 민족 개념, 조공체계나 중화제국, 예의지방이나 해양무역을 포함한 개념으로도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중국이고 어디까지가 중국인가 하는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었다. 이에 현대 중국은 변강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새롭게 중국 만들기를 시도하였다. 본고에서는 왜 새롭게 중국 만들기를 시도하는지에 대해 변강프로젝트(동북공정, 신강항목, 서남항목, 북강항목, 티베트항목)를 통해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새롭게 중국을 설정하는 과정과 방법, 중국 전통 만들기 패턴, 자고이래 중국론의 역사적 적용 그리고 자고이래 중국론의 패러독스를 분석하였다. 중국 범주를 아편전쟁 이전의 청대 영역으로 규정하고 이 지역의 모든 역사는 원래부터(자고이래) 중국 역사로 규정하는 새로운 중국 만들기는 역동적인 역사 변화를 왜곡하는 문제점이 있다. 다민족 국가의 대일통을 주장하며 다원성을 강조하고자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원성은 상실되고 획일된 국가주의 역사가 탄생하는 것도 문제이다. 변강프로젝트를 통해 변강안정, 민족단결, 국가통일을 달성하고자 하였지만, 변강지역 민족의 역사적 정체성을 무시하는 몰역 사적 이론 적용의 폐해로 분열과 인접국과의 역사 분쟁을 야기하는 점도 성찰할 필요가 있다.

청대 袁永綸이 쓴 필기 『靖海氛記』는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까지, 중국 남부 해상에 창궐하던 해적을 토벌한 기록이다. 중국의 역사 사료 중 『정해분기』 만큼 해적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헌은 드물다. 안타깝게도 1830년에 초판이 출간 된 후, 중국에서는 유실되어 전하지 않다가, 2007년 대영도서관에서 판본이 발견되었다. 현재까지 『정해분기』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논 문은 작가 원영륜과 『정해분기』의 판본, 영역본을 소개하고, 『정해분기』의 내용을 해적단의 형성과 세력 확장, 분열과 투항이라는 흐름에 따라 나누어 살펴본 후, 이를 기초로 그 특징과 의의를 분석하였다.

마케팅과 R&D의 상대적 비중으로 측정되는 전략적 강조(strategic emphasis)가 기업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는 주로 미국 상장 기업들의 자료에 의존하여 연구 되어 왔다. 하지만 이 머징마켓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국가간 경제의 상호의존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전략적 강 조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선진국 뿐만 아니라 이머징마켓에서도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연 구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자료를 분석하여 전 략적 강조가 중국 상장 기업들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그 영향이 선진국인 미국과 이머징 마켓인 중국에서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고 있다. 또한 상당수의 중국 기업 들이 국영기업들임을 감안할 때, 국영기업에서 전략적 강조의 효과가 감소 또는 증대되는지를 살펴 본다. 중국과 미국 기업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 시장에서 전략적 강조가 기업 성과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은 미국에서 보다 중국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전략적 강조의 기 업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중국의 국영기업일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 구 결과는 기업들이 한정된 자원을 가치 창출 활동과 가치 전유 활동에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따라 기업 성과가 달라지고, 또한 시장 환경에 따라 자원배분 효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의미하여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시한다.

이 논문은 중국의 일대일로 (Belt and Road Initiative)가 아세안 국가들에게 확산되어 중국이 이 지역에서 지배적인 세력이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 이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 지도자들의 대중국 접근과 정치적 동학, 그리고 중국의 정치군사적 세력 확대에 대한 견제라는 두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을 제안한다. 이 두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할 때 아세안 국가의 일대일로는 중국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단순화 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아세안 개별국가 정치지도자들이 자국 경제발전의 필요와 정치적 동학에 따라 일대일로의 구체적 사업들을 받아들이고 조정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둘째,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과 경제교류를 지속하지만 동시에 정치적, 군사적으로 중국의 영향력 하에 지배되는 것을 거부하고 견제한다. 이와 같이 경제적 실리를 추구 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세력 확대를 견제하는 전략을 헤징 (hedging)전략으로 설명한다. 실제 일대일로 케이스로 친중적인 미얀마와 말레이시아를 들어 이 나라 들에서 정치적 변화에 따라 일대일로 사업이 취소되고 재조정된 경우들을 살펴 본다. 이 두 나라를 비롯하여 아세안 국가들은 대부분 경제발전의 필요상 경제적으로 중국과 협력을 유지하지만 중국의 정치군사적 세력 확대로 자국이 위협 받는 것을 견제한다. 이것은 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헤징전략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헤징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경제적 실용주의’로 경제협력을 추진하며, 다른 한편 정치군사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여 다른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협력하는 ‘간접적 밸런싱’의 전략을 취한다는 것이다. 아세안은 중국의 지배적 영향 하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며 ‘아세안 중심성’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This paper analyses the foreign language curriculum of general high schools in China. The Chinese educational authority announced an experimental version of its language curriculum in 2003, revised it in 2017, and revised it in 2020. In 2003, the foreign language curriculum included only three foreign languages: English, Japanese, and Russian. German, French, and Spanish were added from the 2017 curriculum. The 2017 curriculum consists of three categories: ‘required’, ‘required optional’, and ‘optional’. The required courses meet the requirements for graduation by all students. Students intending to go to college must complete all required optional courses. The six foreign language curriculums equally set four core competencies: language ability, cultural consciousness, thinking ability, and learning ability. In addition, this paper investigated curriculum structure of the six foreign languages, learning vocabulary, and items included in the appendix, and compared the foreign language curriculum in China and Korea. In conclusion, Korea’s next curriculum suggested that achievement standards and evaluation criteria should be more specific in preparation for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and that achievement standards and evaluation criteria should be described so that the curriculum and college entrance can be linked.

본 연구는 6세기 중후반~7세기 초 수대까지 중국 경내에서 활동한 소그드인의 종교 및 문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비판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무덤 내 출토품과 관련 문헌 자료에 대한 정리를 통해 그들의 중국 내 거주 및 문화 양상을 대략적으로 고찰하고, 이에 대한 연구 경향을 분석한 후,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시론적으로 탐색하였다. 먼저, 6세기 중반~7세기 초 중국에서 활동한 소그드인의 묘지(墓誌)와 무덤 출토 석장구(石葬具)의 기본적 현황을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소그드 상대(商隊) 수령인 ‘살보(薩保)’를 중심으로 중국 내 소그드인의 정착 상황을 분석했다. 그리고 무덤 내 출토품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종교와 문화의 두 측면으로부터 분석했다. 그들의 종교와 문화는 조로 아스터교를 기본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불교적‧마니교적 요소는 물론 중국적 요소까지도 포함하는 매우 혼종적인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소그드인들의 석장구가 6세기 후반∼7세기 초의 화북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시공간적 특색에 주목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해서 짚어보았다.

In recent years, China's agricultural listed companies have developed rapidly. This paper studies the operating efficiency of listed agricultural companies in China. exploring the factors that affect the operating efficiency of listed agricultural companies, and proposes targeted countermeasures for the development of listed agricultural companies. And give some suggestions to Korean agricultural companies and A share investors. This paper uses the DEA model, selects the 40 best-developed Chinese agricultural listed companies in 2018 as a sample, analyzes the operating efficiency of these companies, and added two new input variables: asset impairment losses (AIL) and business tax and surcharge (BTS), which will also have an impact on operating efficiency. This paper can provide reliable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al listed companies, and thus guide the healthy operation of agricultural companies.

본 논문은 중국 중앙과 지방정부 간 종교정책의 상호작용성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종교사무조례｣는 중국 최초의 종교행정법규인데, 이는 국무원령과 지방정부령 의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한다. 즉 국무원령 조례가 따로 있고, 성‧시‧자치구는 관할지역의 종교적 특수성을 반영한 조례를 따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은 지역마다 민족 구성성분과 종교적 상황이 다르므로, 하나의 통일된 조례를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앙-지방정부가 제정한 조례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중국 종교정책의 상호작용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 논문은 21세기 들어 세계 와인산업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수입 와인 시장에 대한 현황을 분석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국은 2020년 현재 와인 소비량 세계 5위, 포도재배 면적 2위, 와인 생산량 10위의 거대한 와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중국의 와인 시장은 특히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정체된 세계 와인산업에 있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가장 매력적인 시장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우선 세계의 와인 현황을 포도재배 면적, 와인 생산량, 와인 수출, 와인 수입, 와인 소비량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중국의 수입 와인 시장의 현황을 중국 와인 시장의 발전, 수입 와인 시장의 발전 과정과 발전 요인, 수입 와인의 현황, 수입 와인 원산지 국가별 현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제주의 대중 수출은 2018년 기준 2,283만 달러로 연평균 38%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수출액은 타 지자체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중 수출을 위한 제주 상품의 경쟁력 분석을 위해 제주산 주요 수출 품목군 선정과 함께 우선 순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는 향후 제주의 대중 수출에 대해 행정적인 측면에서 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특화지수와 시장비교우위지수를 활용하여 제주의 대중 수출 경쟁력을 분석하였으며, 제주의 수출 성장에 대한 주요 품목별 대중 수출 기여도를 산출하였다. 또한 상기 분석된 무역특화지수와 시장비교우위지수, 수출 기여도를 통해 Z-SCORE 가중치를 적용하여 제주지역의 대중 수출 우선순위 품목을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기초화장품(330499) 제1위, 소주 등 증류주(220890) 제2위, 기타혼합주스(200990) 제3위, 감귤류과실(200830) 제4위, 기타녹차(미발효)(090220) 제5위, 기타조제식품류(210690) 제6위, 기타어종-갈 치(030389) 제7위, 기타당류제품(170490) 제8위로 나타났다.

중국 동북공정으로 촉발된 고구려 역사 귀속문제는 한중 양국 간의 역사문화 갈등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통일다민족국가론에 입각하여 영토주 권론을 내세움으로써 고구려 역사를 민족, 강역 등 측면에서 자국의 ‘국사’로 규정해 왔다. 그러나 2010년 이후부터 학계에서 중국 국사 이론의 구축 및 민족, 강역 등과 관련된 개념에 대한 인식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면서 과거 연구 이론 위에 구축된 고구려사 인식은 점차 이론적 근거를 잃게 되었다. 이 같은 현실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현재 중국 국사 연구의 새로운 동향을 결합하여, 과거 중국 국사 서술에서의 이론적 구축 문제를 다시 돌아봄으로써 한중 고구려 역사 귀속 문제에 대한 중국학자들이 가진 몇 가지 인식 오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먼저 공자의 언행록인 『論語』에 보이는 배움에 관한 기록들을 분석한 결과, 크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워야한다는 내용과 문헌을 통해 배워야 한다는 두 부류의 기록으로 나뉨을 알 수 있었다. 사람으로부터 배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른 사람의 장단점을 통해 장점은 따르고 단점을 보았을 때는 스스로를 반성해야 한 다는 생각과 不恥下問의 자세를 언급한다. 그리고 역사 속의 인물들 특히 문왕이나 무왕 그리고 주공과 같은 성인들을 통해 통치의 도를 배우고, 뿐만 아니라 다른 많 은 현인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그들의 장점은 따르고 단점을 보았을 때는 스스로에게 돌이켜보고 고쳐나가며 배울 것을 희망했을 것이다. 유가 전적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내용은 공자가 『詩』를 통해 말하는 능력 즉 정신적 사유능력을 기를 수 있고, 『禮』를 통해 남과 더불어 원만하게 교류할 수 있는 행동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는 주장과 같은 유가전적들의 효용에 대한 언급에 힘입어 전국시기 이후 점차 ‘六經’이라는 유가경전의 틀이 형성되었을 것이며, 그 과정을 논술하였다. 끝으로 유가가 주장하는 이상적 군자의 형상이 어떤 모습인가를 잘 드러내기 위해 군자와 소 인을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군자는 궁극적으로 현인이나 성인의 경지에 이르기를 희망한다. 그 방법에 대한 언급은 맹자에 보이는데, 즉 마음을 다해야 性을 알 수 있다는 언급으로부터 그 열쇠를 찾을 수 있다. 인간은 心을 통해 性을 부여해준 천명을 알게 되고, 천명을 앎으로써 인간의 도와 세상에 필요한 가르침 즉 배움을 알 수 있고, 인간은 배움을 통해 현인이나 성인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유가 사상은 한 인간에게 있어 배움의 궁극이 성인에 이르는 길이라면, 배움을 통해 달성하려는 사회적 이상은 『大學』에서 그려지고 있는 內聖外王의 실현에 있음을 논술하 였다.

본 연구는 중국 노인들의 생활양식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노인들의 욕구에 부합할 수 있는 고령친화 주거단지 환경계획을 그 목적으로 한다. 장시성 상라오시에 거주하는 노인 306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여가시간 동안 산책과 대화, 간단한 쇼핑, 경작과 가드닝, 장기두기 등의 활동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전체 대상지는 입구·경관구역, 생활교류구역, 생태재배구역, 생활주거구역, 야외활동구역 및 완충식재구역으로 구분하였다. 단지 내 차량과 보행동선을 분 리하였으며, 생활교류구역 내에는 만남, 산책, 이벤트 및 판매 등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였다. 노 인층의 원예욕구를 반영하여 생태재배구역을 조성하였으며, 무장애 플랜터박스 및 온실을 설 치하였으며, 손자, 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야외활동공간을 조성하였다. 커뮤니티 가로계획과 관련하여 무장애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우물, 마당 등과 같은 랜드마크 시설을 도입하여 공 간의 식별성을 높혔다. 또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차분리 및 전통성 도입을 위한 포장설계 등 의 디테일이 추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