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국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종 검사증서를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증서관리의 행정부담 및 종이증서의 기입내용 오류, 증서 위변조 위험 등의 요인이 있어 보다 선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자증서의 도입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제해사기구에서도 IMO FAL 전자증서 지침의 제정을 통해 전자증서 사용을 독려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전자증서의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전자증서의 사용을 위해서는 보안요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전자증서는 주관청이 채택한 인증표준을 만족하여야 하지만, 현행 국내 전자서명법은 해외 인증기관을 공인인증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전자서명법에서 국제 표준에 따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자서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IMO에서는 전자증서 시스템이 정보보안표준에 따라 구축되고 관리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전자증서 발급기관이 국제보안표준을 충족하 도록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다음으로 장기적으로 전자증서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정 부검사 대행기관에서 발급하는 선박검사 관련증서 외에 정부에서 직접 발급하 는 각종 증서 및 기타 기자재 증서의 전자증서 발급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전자증서 제도 도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법령 상 전자 증서 인정문구와 증서서식 개정을 통하여 향후 원활한 전자증서 발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각 법령 또는 시행규칙에 다수의 검사증서를 종 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하나의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다. 즉, 해당 증서는 전자적 형태로 발급이 가능하며, 전자증서 사용 시 정부에서 별도 로 요구하는 요건을 따르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해양수 산부 고시의 형태로 ‘전자증서의 시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전자증서의 발급 및 서식, 보안요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IMO FAL 전자증서 지침의 내용과 통일성을 유지하면 될 것이다.

조선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茶山丁若鏞(1762∼1836)은 利用厚生을 위해 외국 의 선진문화를 수용하자고 했다. 다산은 『技藝論』에서, 利用厚生을 위해 淸나라 의 百工技藝와 新式妙制, 즉 첨단 과학기술문명을 도입하자고 했다. 또한 일본의 ① 國防의 견고함, ② 우수한 造船技術, ③ 館倭의 房櫳(격자창)의 長點을 배우 자고 했다. 다산은 申維翰이, 通信使일행으로 가서 일본의 “器物의 정교함과 여 러 가지 調鍊하는 법”을 관찰하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跋海槎見聞錄) 다산은 贈序에서, 使臣은 이용후생에 필요한 백공기예를 수입해오는 것이 제2의 책무라 고 했다. 다산은 ① 李基讓과 같이 剝綿攪車를 구입해와 이용후생에 기여한 사신(贈序), ➁ 申緯처럼 개인취미를 위해 怪石을 구입해오는 사신(題載石圖)으로 분류하고, 前者를 높이 평가했다. 淸나라에서 박면교거를 수입해온 李基讓의 공 로는, 목화 씨앗을 수입해와 이용후생에 크게 기여한 文益漸의 공적과 비견할 만 하다고 극찬했다. 다산의 외국 선진문화 수용론은 바로 이용후생을 위한 것으로, 현실주의와 실용주의에서 나온 것이다.

세계 유수 기업이 미국시장에 발행· 상장한 ADR의 주간 프리미엄변화는 미국시장 수익률과 (+)의 유의한 관계를 보임으로써 ADR 프리미엄변화는 또 하나의 미국시장 투자심리로서 채택될 수 있다. ADR 전체표본을 토대로 구성한 프리미엄 지수의 변화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냄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보강하였다. 선진국 기업의 ADR 프리미엄지수 변화도 미국시장 수익률과 (+)의 유의한 관계를 보인 반면, 개도국기업의 ADR 프리미엄지수 변화는 미국시장 수익률과 (-)의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유럽,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지역별로 구분한 ADR 프리미엄지수의 변화는 미국시장 수익률과 (+)의 유의하지 않은 관계를 나타낸 가운데, 유럽지역의 ADR 프리미엄 지수변화가 t-값이 다소 높게 나와서 상대적으로 미국시장 투자심리와 보다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라틴아메리카 ADR 프리미엄지수 변화는 라틴아메리카 시장수익률과 (+)의 관계를 나타냈다. ADR 프리미엄의 변화는 대략적으로 ADR의 가격수익률에서 패러티 수익률을 차감한 것과 같다는 점을 감안하면, ADR 가격수익률과 패러티 수익률의 각 시장수익률에 대한 민감도 차이가 ADR 프리미엄변화와 시장수익률간 관계의 부호를 결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민감도 차이는 미국 국내의 ADR투자자와 원주의 본국시장의 투자자간 정보비대칭성 또는 어떤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In the case of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llusion, an formal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was made, which is why the record related to these contents being filled out at the register may not be seen as a false entry and not be considered as having committed a crime in false entry in officially authenticated original deed. However, what matter in false entry in officially authenticated original deed are not the actual facts but “facts on rights and duties”. Thus, it is right to judge false entry not only on the existence of the legal acts or the literal meaning of the authentic deed they caused but also on the legal effectiveness. Therefore, making government official to fill out an authentic deed by affecting as if the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llusion is an effective legal action, which is not, can not be but called an false entry, regardless of existence of appearance. Admitting private autonomy doesn’t mean allowing declaring ineffective legal action as if it had legal force and recoring fake facts on the authentic deed.